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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년원, 출원생을 강사로 초청 특별한 시간 가져 법무부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8월 5일 한 때 광주소년원에서 생활하다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한 출원생을 강사로 초청해 경험담을 듣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의 강사는 이수왕 피트니스 대표이다. 그는 특강을 통해 과거 자신이 청소년기를 보냈던 시절, 여러 좌충우돌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바른 삶의 방향을 찾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특히 광주소년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생활하며 겪은 성장 이야기를 전하면서 소년원생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특강에 참여한 A군은 “저도 이수왕 선배처럼 나를 떳떳하게 소개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 평소 강해보이고 싶다는 생
김건희특검, 尹 소환조사 일정 조율... 변호인 선임서 제출에 “오늘 내일은 체포 계획 없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팀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소환조사 일정과 방식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검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서가 접수됐다"며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므로 오늘(5일), 내일(6일) 중으로는 체포영장 집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요구에 연이틀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앞서 지난 1일 문홍주 특검보가
대법원, 12개 법인카드로 흥청망청 사용 대표 일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유죄(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3.선고 2025도452 판결).이 사건 횡령·배임행위로 인한 피해회사들의 피해 합계액은 22억 3415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이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노1959 판결, 김우진 부장판사)은 1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A에게 징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거창국제연극제 범죄예방활동과 홍보 캠페인 가져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는 거창국제연극제가 열린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일원을 순찰하며, 청소년과 지역주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활동과 홍보 캠페인(물티슈 제공 등)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거창국제연극제는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일원에서 열렸다.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최중주 회장, 이현국 부회장, 이미란 사무처장, 정순묵 총무국장을 비롯,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거창지구회 박도학 회장, 탁미혜 사무국장 등 15명과 김현미 거창군 부군수도 캠페인에 동참했다. 최중주 회장은 “국내 최대 야외 연극제인 거창국제연극제 운영 기간에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범
해병특검, 尹·이종섭 비화폰 통화분석 착수… 김건희 폰도 확보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하던 비화폰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비화폰 통신기록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했는지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관여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커지기 전 전문가조언 받아 대응해야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마련하며 피해 방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이들은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면 형사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변호사들은 전세사기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변호사상담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가장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갭투자 후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차인에게 이렇다할 통보 없이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즉각 형사전문변호사와 만나 상담을 받아봐야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형제복지원 사건’ 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및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8,000여 명이 강제 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의 결과 6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으로,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원고 292명), 항소심
성착취물 구매, 디지털 플랫폼에서 확산 “초기 대응이 사건의 핵심” 최근 피딩(PDing), 텔레그램(Telegram), 디스코드(Discord)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음란물이 손쉽게 거래되면서, 성착취물 구매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성착취물 구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경찰과 검찰은 불법 영상물 구매자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단순 시청 행위라고 주장하더라도 구매 및 후원 기록이 확인되면 피의자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불법 촬영물 구매·소지·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창원지법 진주지원, 산청어린이집 2세여야 사망 사건 운전기사 등 금고형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5일 산청 어린이집 버스에 치여 사망한 2세(19개월) 여아 사건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 6월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B에게 금고(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음) 1년 6월을,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C에게 금고 1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는 2024. 6. 21. 오전 10시 40분경 경남 산청군 모 주차장에서 원생들을 하차시킨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하차한 원생들이 모두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
[광주고법 판결]직업교육훈련금 부정수급 조선업체 직원들, '징역형 집유' 선고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악용해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조선업체 직원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조선업체 관계자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상반기부터 2023년 5월까지 교육생을 허위로 등록해 고용노동부의 일학습병행 지원금 3억6천240만원과 3억1천539만원을 각각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이들은 일학습병행 훈련에 참여하는 근로 교육생 앞으로 1인당 매달
[춘천지법 판결]"불법체류자 될까봐" 유학생 출석률 조작한 한국어교육원장, 2심에서도 '징역형 '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체류 관련 업무를 방해한 60대 한국어 교육원 원장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강원지역 한 대학에서 교수이자 한국어 교육원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22년 6월 출석률이 22%에 불과한 외국인 유학생 B씨의 출석확인서에 출석률을 74.5%로 허위로 기재해 한국어 교육원 소속 비자 연장 서류 접수 직원에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B씨의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
[서울중앙지법 판결]'돌봄사업 면담' 구청장실 간 노조원들, 퇴거불응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사업과 관련해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돌봄서비스 노동조합원들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퇴거불응) 혐의를 받는 전국돌봄서비스 노조 수석부위원장 A씨 등 조합원 7명에게 지난달 24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 24일 오후 3시 10분부터 2시간 30여분간 서울 중구청에 들어가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하고, 구청 소속 직원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설 명절 선
[청주지법 판결]사실혼 여성 폭행하고는 "찔렸다"고 거짓 신고한 40대,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상습 폭행하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은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청주시 상당구 소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41)씨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씨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이같이 범행했다.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려 자기 형 인적 사항을 도용해 경찰에 제공하기도 했다.조사결과 A씨는
[국회입법] 강준현의원 등 13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준현의원 등 13인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및 기존 규제의 정비를 위한 중추적 심의기구로 기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견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속되어 왔다. 산업 현장의 기술 변화와 융복합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ㆍ기후변화 대응ㆍ신산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동력 창출과 함께 생명ㆍ안전 중시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시대ㆍ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최적의 규제 수준을 도모하기
[국회입법]한병도의원 등 10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병도의원 등 10인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성이 높은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여그 임원의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하는 등 규범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 예산 규모를 공직유관단체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위탁 업무의 비중이 낮더라도 예산이 큰 경우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한병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위탁ㆍ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공직유관단체 기준에 명시하
[서울남부지법 판례]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해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해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부는 2025년07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유명 연예인들의 팬미팅이나 콘서트 티켓, 호텔 뷔페 상품권, 휴대전화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안에서, 범행의 계속성, 반복성,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에 법원은 동종 범행으로 계속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안되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서울중앙지방지법 판례]연금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확정적인 약정금 액수를 둘러싸고 과거 계약 당일 발급된 통장의 수기 기재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지법은 연금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확정적인 약정금 액수를 둘러싸고 과거 계약 당일 발급된 통장의 수기 기재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위 연금신탁계약 체결을 담당한 피고의 직원과 원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확정적인 약정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동일한 연금신탁계약의 확정금 지급약정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된 관련사건에서도 확정금 지급약정의 존재가 배척된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지법 민사부는 2025년 7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는 1991년 10월 23일, 원고가 1991년 10월 23일부터 만기일인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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