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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대장동 항소포기, 李대통령 무관…성공한 수사·재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 되
尹, 내일 해병특검 출석 예고...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출석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도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내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의 사정 또는 재판 일정 등을 사유로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했었다. 이에 특검팀이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나 그 전에 대면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내란특검, 尹 '이적죄'로 기소... "비상계엄 위해 군사상 국익 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으로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해병특검, '채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출범 132일만 첫 기소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0일 채상병이 속해있던 해병대 1사단의 최고 지휘관인 임성근 전 1사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팀이 지난 7월 2일 출범한 이후 132일 만에 내놓은 첫 기소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로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제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는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간 서울시 중구 신라 호텔에서 호주, 일본, 중국 등 22개국 교정행정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reating new corrections with new thoughts <새로운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정>’을 슬로건으로 「제43차 아시아·태평양교정본부장회의」를 갖는다고 10일 밝혔다.이 회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교정행정 책임자들이 수용자 교정교화 등 교정행정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1980년 홍콩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3차에 이르렀으며, 대한민국은 1986년 제7차회의, 2005년 25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로 이번이 세 번째이다.이번 회의에서는
대전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대전 농협본부와 농촌 봉사활동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 보라미봉사단은 지난 7일 대전 농협본부와 협업으로 대전 유성구 송정동에 위치한 토마토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에는 대전교도소 수형자들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과 대전 농협본부 관계자 등이 함께 토마토 농가 봉사활동에 참여해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대전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은 수형자(모범수, 가석방예정자)와 교정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공동체의 의미를 성찰하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창원지법, 법무법인 수임료 횡령 직원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9월 30일 법무법인 수임료 1,730만 원을 횡령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1심(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으로 감형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법무법인의 직원으로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수임료 합계 1730만 원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 13회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방법,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
학폭위 결과, 입시까지 영향 미치는 현실... 억울한 처분 피하려면 신속한 법률 대응 필요 최근 학교폭력(학폭) 기록이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서 법률 상담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일부 거점 국립대에서는 학폭 기록이 있는 지원자 약 40여 명이 불합격 처리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학폭 기록이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되었다.공개 자료에 따르면, 일부 국립대는 수시와 정시 모집 과정에서 학폭 기록이 있는 지원자들에게 감점 조치를 부과했고, 그 결과 일부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됐다. 대학별로 처분의 경중에 따라 감점 점수는 달랐다. 경미한 조치(서면사과, 접촉·보복 금지, 교내봉사 등)에는 낮은 점수를 감점하고, 중대한 조치(
울산지법, 부동산임의경매 기업은행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은행 패소 울산지법 민사 11단독 김용한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8일 원고가 중소기업은행(피고)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해 2022. 11.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억6491만4391원을 삭제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가 승소했고 피고는 패소했다.피고의 본인 의사 확인에 관한 취급세칙은 피고의 업무처리 규정이면서 동시에 근저당권설정 당사자 본인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생긴 불이익은 피고가 감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원고본인이 이름을 직접 적었다고 하는 대리인(원고의 아들)의 말만 믿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갈음한다면 피고의
뺑소니 처벌, 단순 사고 이탈과 구별되는 중대한 범죄 교통사고 발생 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면 단순 교통사고 문제가 아니라 ‘도주차량죄’, 이른바 뺑소니 범죄로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 △피해자 구호 △경찰 신고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운전자가 사고의 경중을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피해자의 괜찮다는 말에 섣불리 현장을 떠났다가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사고 직후 운전자가 해야 할 조치는 명확하다. 차량을 정차한 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즉시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대법원, 지역주택조합의 정산금 청구(반소)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분담금반환청구(본소), 정산금(반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반소원고, 지역주택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의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03221 본소, 2023다203238반소 판결).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울산 남구 K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 및 원고 F, 원고 H를 같이 부를때는 ‘원고들’)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 사이에 피고의 전신인 (가칭)I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대법원,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 효과 오해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들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원심 판단에는 보험약관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의 효과와 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225897 판결).원고들은 2012. 4. 10. 방카슈랑스 담당자를 통해 보험회사인 피고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모두 납부했다(이하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대상 상품을 ‘이
영덕보호관찰소, 20일간 쌀 건조 및 저장 일손돕기 사회봉사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지난달 13일부터 20일간 울진군 북면 소재 쌀 건조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4명을 배치해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잦은 비로 중단된 쌀 수확이 일시에 이루어지면서 건조장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울진 북면농협의 요청으로 이뤄졌다.쌀의 적기 수확 및 건조가 늦어질 경우, 쌀겨 층이 두꺼워지거나 쌀알에 금이 가는 현상이 나타나 상품성이 떨어져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봉사활동에 참여한 K 씨는 “한꺼번에 몰려든 쌀로 건조가 늦어질까 애를 태우던 농민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어 좋았다”고 전했다.영덕보호관찰소 박동철 소장은 “바쁜 농
공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집행협력기관과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1월 7일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담당자 7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협조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관할 지역인 충남 공주시·충남 청양군 지역 사회봉사협력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감사패 전달, 사회봉사 집행실무, 사이버보호관찰소 사용법, 우수사례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며 애로사항도 공유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사회봉사 협력기관은 법원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대상자를 위탁받아 소외계층, 복지시설, 지역농협 등에서 사회봉사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보호관찰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육비 분쟁, 과거양육비와 증액청구로 본 부모의 책임 이혼 후 남는 감정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수 있지만, 자녀 양육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필요한 비용은 꾸준히 발생하고, 그것을 어떻게 분담하느냐는 부모 양쪽 모두의 법적 의무이자 도덕적 책임이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과 교육, 기본적 권리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둘러싼 다툼은 끊이지 않는다. 특히 과거양육비와 양육비 증액청구는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이다. ‘과거양육비’는 말 그대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한 기간 동안 상대방이 아무런 경제적 부담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비용을 소급해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혼 후 한쪽이 경제
[광주고법 판결]폐수유출 행정처분 덮은 전남도청 간부,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환경 사범 단속을 담당한 광역자치단체 간부 공무원이 폐수 유출 사고를 무마해 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공용서류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남도청에서 환경산업장 지도단속 등 업무를 담당한 부서의 과장(4급)으로 재직한 2020년 4월께 전남 모처의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 약 7.1㎘의 유출 사고의 행정처분을 무마시킨 혐의로 기소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공장의 환경법령 위반 확인서
서울중앙지법,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구치소 재수용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7일,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고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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