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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12일 보석 심문 예고... 김건희 측 불구속 재판 요청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12일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전 여사 측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12일 오전 10시 10분 열기로 했다고 6일 예고했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김건희특검, '관저이전 의혹' 尹부부 자택 압수수색 진행... 공무원 '윗선 외압' 의혹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와 인테리어업체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영장에는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된 공무원 신분에만 적용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됐는데 앞선 수사를 통해 관계 공무원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 단서를 포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당시 공사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를 선정하도록 대통령실을 비롯한 '윗선'의 압력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주왕산 국립공원서 자연정화 활동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직무대리 김태훈)는 11월 5일 오후 주왕산 국립공원(경북 청송군 소재)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쾌적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가을맞이 자연정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6일 밝혔다.소장을 비롯한 직원 20여 명은 주왕산 입구부터 주요 등반로에 비닐, 종이 등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애썼고, 등산객들의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호경) 측은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해 관광객들의 쾌적한 여행길을 즐길 수 있게 해 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직원여러분들게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은 “직원들
내란특검 "추경호, 계엄때 한동훈에 본회의장 이탈요청…의장 공지도 무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사태 당시 표결을 방해하고자 한동훈 당 대표에게 본회의장 이탈을 요청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장 집결 공지에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특검팀은 16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후 2시간가량 지난 12월 4일 0시3분께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한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아래로 내려와 달라'고 요청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앞서 오후 11시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협조 요청'을 받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 의원들을
야간 외출 반복한 전자감독 대상자에 ‘외출제한’·‘음주제한’준수사항 부과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시간에 반복적으로 외출해 PC방 및 유흥업소에 출입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에 대해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추가 신청한 결과, 최근 법원에서 인용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13년 10월 3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10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로 형이 확정되면서 2022년 8월 5일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함께 보호관찰을 받아 왔다.그러나 A씨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야간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북구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솔로몬로파크는 11월 6일 부산북구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인법교육 활성화 및 시니어법문화 체험 기회 확대, 노인 일자리 창출에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법교육 기관과 시니어 복지기관이 협력한 첫 사례 중 하나이다.부산솔로몬로파크 김양곤 센터장은 “시니어 세대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법문화 교육에 접목함으로써 세대 간 이해와 법질서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법문화 확산 모델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부산북구시니어클럽 원옥선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의미있는 역
부산지법, 동해선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로 위협 '집유·보호관찰'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2일 동해선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로 협박하고, 길거리에서 쇠갈고리를 휘둘러 특수협박,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 제1호는 몰수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고 치료에 따른 경과를 3개월마다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과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치료에 응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이 부가된 형을 선고했다.이 사건 각 범행은 전동차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기업 경영을 지키는 법, 확실한 미수채권 회수 전략 기업 경영에서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은 자금 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경기 침체나 거래처 부도, 단순한 지급 지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미수채권이 발생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진다.채권추심변호사로서 실무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미수채권은 시간 싸움이다. 늦출수록 회수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져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미수채권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 지연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 일이다. 거래처가 결제일을 반복적으로 미루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이미 신용위험이 현실화된 상태다.이 시점에서는 구두 독촉보다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채무이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불법촬영, 찍기만 하면 무조건 성립될까? 법적 요건 꼼꼼히 살펴야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든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됐다. 스마트폰 하나면 누구나 손쉽게 촬영이 가능하고, SNS와 메신저를 통해 쉽게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혹시 이 촬영이 불법일까’라는 불안감도 동시에 커졌다. 실제로 불법촬영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단순히 찍기만 해도 모두 범죄로 처벌되는 것일까?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정의된다. 이 조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대구지법,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 기망 아파트 2채 편취 징역 2년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9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아파트 2채를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는 이상 등기부상 실제 임대차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허점을 이용해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주택을 골라 매수하면서, 사실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정상적으로 인수할 듯한 태도로 주택소유자를
부산지법 서부지원, 경리로 근무하면서 수년 간 6억 횡령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10월 23일 경리로 근무하면서 약 6년에 걸쳐 6억6000만 원에 이르는 재물을 횡령해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22. 4. 14.경까지 부산 사하구에 있는 피해자 B(이하 ‘피해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계좌 및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계좌에서 인터넷뱅킹 대량이체방식으로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지역 상담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11월 5일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재비행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전문상담기관인 봄의언덕 상담심리센터, ㈜기품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비행예방교육을 운영하면서 상담·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을 선별해 전문 상담기관으로 연계하고, 기관들은 청소년의 심리·정서 안정과 재비행 방지를 위한 심리검사 및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조웅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재비행 위험성이 높은 초기비행 청소년에게 조기 개입과 지속적인 상담치료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청주여자교도소, 한마음 문화공연 및 수형자 장기자랑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은 11월 5일 한마음 문화공연 및 수형자 장기자랑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수형자의 자발적 참여(370여 명)로 음악을 통한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및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독려하기 위해서다.평생인성교육문화 예술단 김현주 교정위원의 진행으로 1부는 7080통기타 라이브, 팬플룻, 하모니카, 전자에어로폰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다. 2부 수형자 장기자랑에서는 평소 갈고 닦은 노래와 춤을 선보이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박정민 청주여자교도소장은 “수용자의 인성 함양과 심정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공연을 기획했으며 교정협의회의 지원으로 이번 행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했다.
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더 이상 강제퇴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현행「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
의정부보호관찰소, 가출 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11월 4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5)을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의 취소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A군은 보호관찰 경력이 총 3회에 이르고, 과거에도 가출 등으로 구인된 전력이 있으며, 9호(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서 생활 중 올해 8월 말경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임시퇴원 되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왔다.그러나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해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했다.앞으로 A군은 일
[수원고법 판결]10대 유인해 마약 든 전자담배 피우게 한 20대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법은 온라인을 통해 만난 10대를 유인해 마약을 투약하게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A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근한 10대 B양에게 "드라이브시켜주겠다"고 유혹한 뒤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합성대마 성분이 있는 전자담배를 "맛있는 담배"라고 속여 이를 흡입하도록 한
[대전지법 판결]"유튜브 시청하면 수익금" 전기통신금융사기 인출책,'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법은 "유튜브 동영상 시청 등 미션을 수행하면 수익금을 환급해 준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서 이체한 433만원을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직원들은 인터넷에 소액 알바 가장 광고를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해 조회수를 올리는 등 미션을 수행하면 수익금을 환급해 준다"고 꼬드겼고 피해자에게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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