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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 '뇌물혐의' 재판에 의견서 법원 제출…"공소장에 혐의무관 내용있어" 기각 주장

2025-07-31 15:27:01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지난 21일과 28일 세 차례에 걸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예단을 심어주고자 한 것"이라며 "공소 기각 결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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