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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위선적인 ‘악어의 눈물’ 흘린 전대미문 발바리 연쇄 성폭행을 일삼은 흉악범을 흔히 ‘발바리’라고 부른다. 그런데 수많은 성폭행 사건을 보도한 기자도 깜짝 놀라 혀를 내두르게 한 극악무도한 발바리가 있어 충격을 줬다.대전 일대의 대학가를 돌며 자취하는 10∼20대 여대생들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일삼은 20대. 범행은 1년6개월 동안이나 계속됐고, 피해 여대생은 무려 19명이나 됐다.범인은 특히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의 음부를 깎고 나체사진을 찍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며 범행을 은폐시키려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뿐만 아니다. 보통 여성 한 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게 일반적인데, 이 범인은 2∼3명은 물론 심지...
현장서 용의자 지문 나와도 알리바이 입증되면 무죄 범행 현장에서 용의자의 지문이 나왔더라도 확실한 알리바이가 입증됐다면 지문감식 결과만으로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주점업자 이OO(57)씨는 지난해 3월8일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30분 사이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정OO씨의 빈집에 부엌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20만원과 귀금속 등 35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검찰은 이씨가 범인이라는 결정적 근거로 절도현장 큰방 화장대 문갑에서 발견된 지문이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의 감식결과 이씨의 왼쪽 둘째손가락의 지문과 일치하는 점을 내세웠다.검찰은 지문감식 결과 통상 동일한 특징점이 12개 이상이면 동일한 지문으로 ...

콘서트장 소음으로 난청…“기획사 책임 없다” 콘서트장의 소음으로 관람객이 난청증상을 앓게 된 경우 공연기획사의 잘못으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채OO(36·여)씨는 2003년 12월25일 서울에서 열린 유명 가수의 콘서트에 가서 무대 중앙 왼쪽에 놓여져 있는 대형스피커로부터 약 10m 정도 떨어져 있는 맨 앞줄 좌석에 앉았다.채씨가 자리에 앉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연시작을 알리는 팡파르 소리(오프닝 뮤직)가 울려 퍼졌는데, 팡파르 소리는 갑자기 크게 터져 나와 무대주변에 앉아 있던 관람객들이 모두 놀라 귀를 막을 정도였다. 공연장측도 순간 소리를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당시 채씨는 귀에서 ‘웅’하는 소리를 느꼈고, 콘서트 다음날 채씨는...

브로커 된 법조타운 식당업주…법원 철퇴 법조타운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사건 관계자들에게 “친분이 있는 법원 및 검찰간부에게 청탁해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40대 음식점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성OO(42)씨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및 대구지검 앞에서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손님으로 오는 법원 및 검찰청 직원들과 자연스레 친분이 생겼다.그러자 성씨는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법원이나 검찰청 간부 등에게 사건 청탁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그러던 중 성씨는 2006년 12월 자신의 식당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알게 된 박OO씨에게 “4000만원을 주면 법원간부에게 부탁해 당신...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정신장애…국가유공자 인정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장애가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우OO(39)씨는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던 1989년 8월부터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경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다가 1990년 12월 의병전역했다.이에 우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는데, 2004년 2월 충주보훈지청은 정신분열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우씨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했다가 상급자의 가혹한 기합과 폭행 등으로 생긴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해 정신질환이 발병하게 됐다”고 주장했다.우씨는 중류층...

초등생 불장난으로 피해…부모들이 배상해야 초등학생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빈집을 태운 경우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초등학생 김OO(11)군 3명은 등은 2005년 6월22일 오후 4시40분께 폭죽놀이를 하려고 했으나 폭죽을 사지 못하자 불장난을 하기로 하고, 평소 비어 있고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김OO(50)씨 소유의 주택(춘천시 동내면)에 들어가 신문지 등에 불을 붙여 불장난을 하던 중 불이 벽에 옮겨 붙게 해 건물 전체를 태웠다.김씨는 타지에 살고 있고 시각장애인들이어서 건물은 근처에 살고 있는 큰언니가 관리했는데, 큰언니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아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이에 2004년 8월 세입자가 이사간 이후 건물은 비어 있었다.그동...

5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헌법불합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행령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헌법불합치란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 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을 말한다.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공직취임권의 연령제한과 관련해 위헌을 선언한 최초의 결정으로,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제한할 경우 그것이 과도해서는 아니 됨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1971년 2월 출생한 A씨는 올해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준비중에 국가공무원법 제36조와 공무원임용시행령 제1...

친오빠 아기 훔친 우울증 30대 주부…법원 선처 유산한 아이를 떠올리며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친오빠 아기를 몰래 데리고 나온 뒤 파출소 인근에 버린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홍OO(33·여)씨는 지난해 8월 아이를 유산했다가 다시 임신했으나, 우울증 때문에 임신을 지속할 수 없어 지난 1월4일 낙태수술을 받았다.그러나 홍씨는 계속 불안감과 우울감 그리고 죄책감 등으로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있어 약물치료를 받아야 했다.그러던 중 홍씨는 자신의 친오빠 아들(14개월)을 보자 첫 번째 유산한 아이를 떠올린 나머지 오빠의 아들을 키우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됐다.이에 홍씨는 지난 3월13일 서울 둔촌동 오빠의 집에서 자신이 먹던 우...

불륜 아내 살해한 50대 남편…배심원 평결은?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불륜관계를 끝내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찔러 숨지게 한 5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배심원들의 평의를 받아들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신OO(51)씨는 2003년 3월 서울고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그런데 신씨는 출소 이후 아내 A(42·여)씨로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시당하고, 더구나 교도소 수감생활 동안 아내가 다른 남자와 계속 불륜관계를 맺어왔던 것에 대해 평소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3월28일 대구 장기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신씨는 위와 같은 문제로 심하게 말다툼을 벌였다...

운전 중인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법정구속 통화 중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김OO(62)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8시30분께 정OO(32)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타고 가던 중 자신이 통화 중이던 휴대폰을 정씨에게 건네주며 전화를 받으라고 요구했다.이에 정씨가 “지금은 운전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자, 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정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전치 3주의 안면부 좌상 등을 상해를 입혔다.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

친딸 성노리개 삼은 파렴치한 40대 형량? 자신의 초등학생 친딸을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선처했다.권OO(42)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월평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12)의 옷을 벗긴 후 강간했다. 권씨는 이 때부터 지난 1월5일까지 4회에 걸쳐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딸을 강간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수법 특히 장기간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 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로서 범행이 ...

“친형이 검사” 간 큰 재소자…징역 10월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자신의 친형이 검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사건 청탁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간 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김OO(44)씨는 2003년 10월 마약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그럼에도 김씨는 2006년 6월10일 부산구치소 운동장에서 동료 재소자 강OO씨로부터 채무자가 7억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이에 김씨는 강씨에게 자신의 친형이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행세하며 호감을 샀다.그런 다음 “내가 아는 부산지검 검사에게 부탁해 검찰수사관을 울산으로 보내 채무자를 구속시킨 뒤 돈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그러면서 “수사관들에게 술...

술값 시비로 상해 입힌 변호사 사무장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주채광 판사는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노래방 주인을 밀어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사무장 고OO(3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고씨는 2006년 8월11일 서울 봉천동에 있는 김OO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밖으로 나가려는 자신의 붙잡았다는 이유로 김씨를 밀어 넘어뜨려 후두부좌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고씨는 하루 일당 5만원으로 환산해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판돈 26만원 ‘훌라’는 도박 아닌 일시 오락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판돈 총액 26만원 규모의 ‘훌라’를 쳤다면 일시적 오락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공무원 이OO(44)씨는 지난해 5월20일 일요일이었으나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어 구청에 출근했다가 이날 오후 6시경 퇴근해 인근 식당에서 식당주인과 소주 2병을 마셨다.이후 이씨는 7시경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주차장 관리요원을 만나 “커피나 한 잔 하고 가라”는 말을 듣고 주차장 관리사무실에 갔다.이씨는 이곳에서 먼저 판을 벌이고 있던 3명과 함께 1회에 1000원∼4000원을 걸고 훌라를 쳤는데, 이들과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다.또 이날 판돈은 모두 합해 ...

가장 이혼한 아내 살해 50대…배심원 형량은? 전북도내에서 처음 열린 국민참여 재판에서 서류상 가장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이OO(50)씨는 지난 1993년 A(37·여)씨와 결혼 후 축산업에 종사하다가 경영악화로 많은 빚을 지게 됐고, 채권자들의 변제독촉 때문에 아내가 운영하던 미용실에 피해가 생기자 형식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은 그대로 유지했다.그러던 중 아내가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지고, 주위사람들로부터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어떤 남자가 자주 들락거리더라는 말을 듣게 되자 남자관계를 의심하게 됐다.게다가 지난 2월 아내로부터 “당신은 객지에 나가 돈을 벌어라. 나는 아이들과 살고 이제는 남자...

남의 아내에 ‘사랑’ 문자메시지…위자료 줘라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사랑한다는 유혹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연녀의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37)씨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최OO씨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와 친분관계를 가져오던 중 2006년 11월15일 최씨의 집에서 불륜관계를 맺다가 최씨의 남편인 이OO(31)씨에게 들켰다.이씨는 14일에도 일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아내가 간통한 당일에도 출장을 이유로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내에게 전화했다.최씨와 김씨는 남편 이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잠자리를 같이했고, 새벽에 이씨가 들어와 간통사실이 들통나게 됐다.이에 김씨는 이씨에게 간통사실을 시인...

일제시대에도 의료소송…첩과 땅 소송도 의사가 의료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어 눈길을 끈다.부인과 전문의가 자궁암 환자에 대해 자궁적출 수술을 했는데, 환자의 뱃속에 2개의 가제(거즈)를 남겨둬 복벽에 구멍이 생겼다.이에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조선고등법원은 1917년 7월31일 의사인 피고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가제의 잔류는 일응(일단) 의사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라 인정해야 하고, 의사로서 과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현재 의술의 정도에 있어 취해야하는 상당한 수단과 방법에 따라 수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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