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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상급자 폭언으로 사병 자살…국가 80% 책임 부대 상급자들의 폭언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병사가 소총으로 자살한 경우 국가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안OO(21)씨는 지방 국립대 1학년을 마치고 2006년 5월 지원 입대해 휴전선 최전방 GOP 경계부대에 배치돼 박격포병으로 근무했다.안씨는 평소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박격포병으로 근무할 당시만 해도 쾌활하고 의욕적인 자세로 군 생활을 했으며 부대원들과의 관계도 원만했다.그런데 안씨가 근무하던 중대 중대장은 2006년 10월 중대본부 정보통신병이 제때 충원되지 않자, 박격포병은 주특기 변경이 불가능한데도 임의로 안씨의 보직을 정보통신병(중대장 전령업무 겸함)으로 변경했다.안씨는 전임자인 병장이 전역...
민변 “KBS 사장 사퇴 압박은 정권의 폭거” 정부의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1일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정권의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정부는 사퇴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민변은 먼저 “공영방송은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그 뜻을 전하는 나팔수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공의 눈과 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방송법이 KBS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취지 역시, 정권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관계없이 방송의 공정성을 추구하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민변은 “...
이유 없이 맞자 선배 살해한 50대 중형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동네 선배에게 폭행을 당한데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권OO(5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권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4시35분께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자신의 셋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그런데 동네 선배인 A(60)씨가 찾아와 자신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몸 위에 올라타 죽이겠다며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후 밖으로 나가자 순간적으로 격분했다. 이에 권씨는 흉기를 들고 뒤따라가 A씨를 수회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여성용 자위기구 음란물 아냐…수입금지는 위법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여성용 자위기구와 같은 성인용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입업체 M사는 2007년 8월16일 중국에서 보낸 여성용 성 보조기구 10개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려고 통관신청을 했으나,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통관보류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M사가 수입하려던 성 보조기구는 실리콘 재질의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로 전체 길이가 21.5cm 정도 되고, 그 형상이 남성의 발기한 성기를 묘사하고 있다.M사는 “이 물품이 주로 여성의 자위행위시 사용되나, 여성의 자위행위 자체를 선량한...
입양한 배은망덕 조카…삼촌부부 25년만에 파양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7살 조카를 입양했던 삼촌부부가 25년만에 배은망덕한 조카를 파양했다.파양은 법률적으로 ‘양친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 즉 입양한 아이를 도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한 옛 말이 상기되는 씁쓸한 사건이다.김OO(64)씨 부부는 1973년 친형과 형수가 불의의 사고로 함께 숨지자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된 7살 된 조카를 그해 10월 자신의 호적에 입양했다. 부모를 대신해 어린 조카를 돌보기 위해 ‘법률적 친자’로 만들어 양육하기로 한 것.그런데 김씨 부부의 배려와 기대와는 달리 조카는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말썽을 피웠다. 1979년 9월 김씨 부부가 한푼 두...

이웃주민 물어뜯어 죽인 도사견 주인 엄벌 덩치가 큰 도사견을 가둬 놓지 않고 마당에서 기르다가 관리 소홀로 이웃 주민을 물어뜯어 숨지게 한 개 주인에게 금고형의 중형이 선고됐다.전OO(66)씨는 2005년부터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판매용 개 7마리를 사육해 왔다. 그 중에는 잡종 도사견 2마리가 있는데 무게가 무려 70kg과 57kg이나 나가는 등 덩치가 크고 힘이 셌다.게다가 이 도사견들은 주인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성향이 있었다. 그럼에도 전씨는 도사견들을 마당에 박아놓은 쇠말뚝에 4mm 굵기의 철사를 사용해 자신이 직접 만든 목줄 연결고리 등을 이용해 묶어 놓기만 했다.그런데 이웃주민 A(46·여)씨는 닭과 개를 키우기 위해 매일 잔밥을...

아내 내연남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가출한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 내연남 때문이라고 의심해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김OO(52)씨는 2년 전부터 별거 중인 아내가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A(45)씨와의 오랜 내연관계 때문이라는 막연한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데다가, 아내의 불륜으로 견딜 수 없는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됐다.이후 김씨는 A씨에 대한 피해의식과 복수심이 나날이 깊어가던 중 수소문 끝에 서울 상계동에서 A씨가 운영하는 노래방 위치를 알아내게 됐다.이에 김씨는 지난해 11월2일 새벽 3시경 A씨의 노래방에 찾아가 “나는 가정도 이미 깨지고 경제적으로 파탄지경에 ...

횡단보도 ‘종단’하는 보행자 친 경우 무죄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종단’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소형 화물차 운전자인 조OO(37)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7시경 서울 창천동에 있는 중앙선 표시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걷던 임OO(39)씨를 들이받았다.사고 횡단보도는 창서초등학교 방면에서 신촌로 방면(남북 방향)으로 설치돼 있었는데, 임씨는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원불교 방면으로(동쪽에서 서쪽) 횡단보도 위를 지나가던 중 좌회전하던 조씨의 차량에 의해 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1심인 서울서부지법 정재훈 판사는 지난해 11월 교통사고처리특...

지명수배자 놓아 준 경찰관…법원 판단은? 지명수배 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신병을 검찰에 인계하지 않은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경찰공무원 최OO(37)씨는 2004년 2월부터 2제주국제공항경찰대에서 대인검문검색업무 등을 담당해 오던 중 2005년 11월14일 정오 무렵 제주국제공항 검색대에서 사기죄 등으로 법원에서 선고받은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 조치된 박OO씨를 검문하게 됐다.이때 최씨는 신원조회를 통해 박씨의 수배 사실을 알아 됐으므로 신병을 확보해 검찰청으로 인계해야 함에도 박씨로부터 딱한 사정 얘기와 함께 “제발 놓아 달라”는 부탁을 받자 그대로 풀어줬다.더욱이 최씨는 2006년 6월10일 검색대에서...

부상 경미해도 구호 없이 현장 떠나면 ‘뺑소니’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주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택시기사 김OO(49)씨는 2006년 8월17일 새벽 2시30분께 택시를 몰던 중 광명시 철산동 모 주유소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했다가 출발하면서 변속장치 조작 미숙으로 차를 후진시켜 뒤에 있던 한OO(31)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그럼에도 김씨는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해 갔고, 이에 한씨가 약 100m 가량 뒤쫓아가서 김씨의 택시를 막아서면서 정차시킨 후 항의했다.김씨는 “차를 한쪽으로 빼자”고 안심시키는 척하더니 또 다시 그대로 도망쳤고, 이에...

공무원 뇌물 받으면 최고 5배 벌금도 부과 공무원이나 공기업·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이나 금품을 받을 경우 징역형뿐만 아니라 수수금액의 2∼5배의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또한 뇌물을 실제로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경우도 벌금을 받게 된다.법무부는 16일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오는 19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예를 들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약속·요구했다면, 개정안에 따라 그 공무원은 징역형과 함께 2000∼5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프랑스는 뇌물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15만 유...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노조 간부 강제추방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장기간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해오다 지난 2일 검거된 외국인 노조 위원장 네팔인 L(42)씨와 부위원장 방글라데시인 S(39)씨를 본국으로 추방했다고 15일 밝혔다.법외(法外) 노조인 ‘서울·경기·인천 외국인 노동조합’ 위원장인 L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16년5개월, 부위원장 S씨는 9년2개월 동안 체류허가 없이 국내에 머물러 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법무부는 이들이 불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노조간부로 활동하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매주 2회 단속 관청인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부단속 결사반대’ ‘불법체류자 전원 합법화’ ‘고용허가제 폐지’ ...

[해부]‘신드롬 허경영’ …거짓말쟁이 전락 실형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엉뚱하고도 황당한 공약과 갖은 기행으로 기존 정치권에 식상을 넘어 싫증을 내던 네티즌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스타덤에 올랐던 허경영(61)씨가 실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허경영 신드롬’의 막이 내려졌다.허씨는 자신의 아이큐를 430이라고 소개하고, 축지법과 공중부양능력이 있다고 ‘기인’ 행세를 하면서 인터넷 바람을 타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결혼하면 1억원을 무상지원, UN본부 한국 이전 등 황당한 공약으로 웃음코드를 만들어내자 ‘허본좌’라는 애칭을 얻었었다.그러나 허씨의 기행은 여기까지였다. 허씨는 선거과정에서 미국 부시 대통령과 찍었다는 사진, 박근혜 한나라...

며느리 추행 시아버지 혼쭐…항소심 선처 왜? 며느리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5개월 동안 9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파렴치한 시아버지에게 항소심 법원이 선처했다.홍OO(59)씨는 지난해 5월10일 정오 무렵 안양시 안양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며느리 A(29·여)씨를 자인의 옆에 앉게 한 다음 가슴을 주무르고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강제 추행했다.A씨로서는 시아버지인 홍씨가 권위적인 성격인 데다가 경제권을 쥐고 있어 두려워한 나머지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었다.홍씨는 이 때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개월 동안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 2월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

절도 버릇 못 고치는 70세 할머니 실형 절도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백화점에서 바바리코트 등을 훔친 70세 할머니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할머니 김OO(70)씨는 지난해 11월 창원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한달 뒤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그럼에도 김씨는 지난 4월3일 오후 4시경 부산 부전동에 있는 백화점 3층 여성의류판매점 이월행사장에서 검정색 바바리코트 1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발견하고 판매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가방을 몰래 들고 나왔다. 코트의 시가는 43만원이었다.김씨는 또 30분 뒤 백화점 지하 1층 식료품 코너로 간 다음 판매대에 진열된 시가 4만원 상당의 육류 등 합계...

고객 금품 뜯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법정구속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사건 해결에 대한 검사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사무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정OO(42)씨는 2006년 6월 양산시에 있는 모 회사 사무실에서 주OO씨가 임OO씨로부터 대포이사 취임 등을 조건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은 것 때문에 고소당할 것을 염려하자 주씨에게 “검찰청에서 내 친구가 있으니, 부탁해 해결해 주겠다. 친구에게 인사를 하려면 1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해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박운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또 추징...

대법, 권상우 팬미팅 강요 혐의 김태촌 무죄 범서방파 전 두목인 김태촌(60)씨가 영화배우 권상우씨에게 일본 팬미팅 공연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김씨는 지난 2006년 4월 일본인 친구로부터 권씨가 일본 팬미팅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권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하지만 김씨는 “권씨에게 일본 팬 미팅 공연을 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고, 이름을 말한 것은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지 협박할 의도도 없었고, ‘피바다’와 같은 위협적인 말로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김씨는 특히 “권씨에게 전화를 걸 당시 권씨 소속사 관계자들이 ‘권씨가 전화통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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