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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파 28세 ‘살인마’…법원 “미워도 다시 한번”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전국을 돌며 강도와 사기 범행을 일삼고, 특히 자신에게 아무런 해악도 끼치지 않은 3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까지 유기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살인마’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은 살인마에게 범행의 잔인성과 포악성이 인간으로서 극단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1심에서부터 줄곧 사형을 구형했다.하지만 법원은 비록 만행을 무참히 벌였으나 체포된 후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장기기증 서약을 하고 아직 28세의 젊은 나이인 점 등을 감안해 사형만은 선고하지 않았다.두 달 동안 전국을 돌며 무려 세 건의 살인을 포함해 ...
‘소음 시위’로 업무방해한 해고자 2명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곽병훈 판사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알리는 취지의 집회시위를 벌여 회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K㈜ 해고자 이OO(44)씨와 박OO(40)씨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이씨와 박씨는 울산 소재 SK(주)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이에 이들은 2004년 4월 SK(주) 정문 앞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앰프를 켜고 마이크를 이용해 연설하거나 노동가가 확성기를 통해 방송되도록 하는 등 108㏈에 이르는 소음을 유발해 정문 경비실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
휴대폰 한 손으로 줬다고 폭행한 40대 징역형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유형 판사는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한 손으로 줬다며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OO(47)씨에게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이 판사는 또 김씨에게 보호관찰 명령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김OO(47)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9시경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자신의 낚시터 사무실에서 장OO(56·여)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장씨가 휴대전화를 한 손으로 건네주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장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또 김씨는 장씨의 목 뒷부분을 손으로 잡아 인근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석궁’ 김명호 교수 사건 의혹 하나도 풀지 못해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을 찾아가 석궁을 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김명호(51)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2일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집단ㆍ흉기 등 상해)로 구속 기소된 김명호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특히 대법원은 김 전 교수와 변호인이 제기하는 모든 의혹에 대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이 조목조목 반박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증거조작 여부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인은 압수된 물품 중에서 피해자의 몸에 박혔다고 주장하는 부러진 화살 1개가 증발하는 등...
[황당] 가출 여중생 성매매 시킨 비행 여고생들 가출한 여중생과 여관에서 함께 생활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리고,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감금까지 한 철없는 10대 여성 2명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노OO(18·여)양과 이OO(19·여)양은 지난 3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에 있는 한 여관에서 가출해 함께 지내는 A(14·여)양에게 “우리와 다니려면 남자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 성관계를 안 하면 혼내겠다”고 협박했다.이들은 그러면서 A양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40대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남자로부터 16만원을 받는 등 사실상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또한 이들은 3월 20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모텔에서 A양이 대답이 하지 않...
[단독] 괘씸죄로 해임 뒤 복직된 검찰직원 또 시련 검찰 내부통신망에 인사와 관련해 정실·특혜인사라고 비판하고, 또한 검찰노조의 결성을 주장하는 글 등을 잇따라 올렸다가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검찰수뇌부로부터 괘씸죄(?)에 걸려 ‘해임’ 됐던 검찰직원이 복직됐다.우수한 근무성적으로 검사장 표창은 물론 ‘자랑스런 검찰인상’까지 받았던 대구지검 소속 장OO(41)씨는 해임처분 취소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해임 뒤 2년만에 소속 직장으로 돌아가게 된 것.복직 판결 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조직의 변화를 기대하는 충정 어린 마음에서 검찰내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었는데 법원이 올바른 판단해 줘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이를 계기로 검찰수뇌부와 일반직 사이의 소통을 ...

성기노출 없다면 성행위 만화 음란물 처벌 못해 남녀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 만화의 내용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하더라도,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 노출 등 노골적이지 않다면 음란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고OO(51)씨는 2004년 9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인터넷 폰팅광고 및 연예인 누드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사이트에 ‘몰카누드’ ‘스타누드’ 등의 제목으로 메뉴를 만들어 전라의 여성 및 여성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한 사진, 특히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만화사진 등 400점을 게시했다.고씨는 이 사진들을 네티즌들에게 감상하게 하고, 광고수익금 명목으로 월평균 4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공연히 전시한...

건물주 협박하며 모욕한 세입자 법정구속 가게를 비워달라는 건물 주인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주고, 협박과 폭행까지 일삼은 세입자에게 법원이 법정 구속했다.김OO(60)씨는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강OO(여)씨 소유의 모텔 건물 지하에서 노래방을 임차해 운영해 왔고 라OO(48)씨는 김씨의 내연녀인데, 김씨와 라씨는 노래방 임차권 문제로 평소 강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그런데 라씨는 지난해 2월 모텔 건물 1층에 있는 강씨의 슈퍼에 자신의 내연남인 김씨와 강씨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따지기 위해 찾아가 “남편(김씨)과 빠OO를 했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슈퍼 업무를 방해했다.또한 김씨는 지난해 5월 5일 강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나...

여성 행인들 앞에서 자위행위 30대 변태 엄벌 길을 가던 여성들 앞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또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30대 변태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박OO(39)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4시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 지나가던 주부 2명 앞에서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또 지난 4월 1일에도 오천읍 모 아파트 앞 텃밭에서 마주 보이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A(37·여)씨가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했다. 뿐만 아니라 박씨는 이날 오후에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지나가던 초등학생 B(9·여)양에게 “대문에 붙어있는 전단지를 떼어 달라”고 말하며 유인한 뒤...

요금 시비로 택시기사 때려 숨지게 한 30대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택시기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장OO(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가스배달원 장씨는 지난 3월 5일 새벽 3시경 술에 취해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모 예식장 뒤편에서 김OO(60)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입석동에 있는 한 편의점 앞길에서 내렸다.그런데 이때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자, 장씨는 김씨의 멱살을 잡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회 차고 짓밟았다.이로 인해 김씨는 불행히도 경뇌막하 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

아이돌 스타 매니저라고 속여 성폭행…중형 인기 아이돌 스타 그룹의 매니저라고 속여 어린 여자아이를 유인해 강제로 추행하는 등 2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정신지체장애 3급인 1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황OO(18)군은 2006년 7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마침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A(8·여)양에게 접근해 청소년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모 아이돌 그룹의 매니저라고 속였다.황군은 그러면서 “숙소에 가서 싸인과 CD를 주겠다”고 말하며 그곳으로부터 200m 거리에 있던 모 오피스텔 20층 비상계단까지 A양을 데려가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반항을 억압한 뒤 자신의 성기를 A양의 항문에 삽입하며 강제로 추행했다.또 2...

초등생 가슴 만진 30대 징역형과 사회봉사 새벽에 술에 취해 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생의 젖가슴을 마진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회사원 강OO(36)씨는 지난해 9월 4일 새벽 3시 30분께 술에 취해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임OO씨의 집에 들어가 혼자 자고 있던 초등학생 A(13·여)양의 젖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A양의 부모는 집 근처 밭에서 야간 작업을 하고 있었고, 강씨는 마침 집에 돌아온 임씨에 의해 발각됐다.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불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JMS 비호세력으로 지목돼 면직된 ‘검사’ 패소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빚고 있는 종교단체 JMS(교주 정명석) 측에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JMS 피해자 모임으로부터 검찰 내 JMS 비호세력으로 지목돼 ‘면직’됐던 검사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법원에 따르면 A(44) 검사는 1999년 광주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중 방송에서 JMS 측의 탈퇴 여신도 납치사건을 비롯한 종교 행각에 대해 보도하자, 제보자이자 반 JMS 단체 대표인 B씨에게 전화해 검사 신분을 밝히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또 2002년 1월에는 홍성지청에서 근무하면서 JMS 여신도가 교주인 정씨로부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이 대전지검에 보존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업무와 무...

자율 체육수업 도중 부상…학교 40% 책임 교련수업 중 자율적인 체육활동을 하라는 교사의 지시에 철봉운동을 하다가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은 경우 학생에게 60%, 학교에게 4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로 해당 학교는 학생에게 4억 700만원을, 부모에게는 800만원 등 총 4억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서울의 모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OO군은 2004년 4월 교련 수업시간 중 담당교사의 지시로 운동장에서 자율적인 체육활동을 하던 중 운동장에 설치돼 있던 철봉에 거꾸로 매달리다가 윗옷이 얼굴이 가리자 이를 떼어놓으려다가 철봉에서 손을 놓치는 바람에 바닥으로 떨어져 하반신 완전 마비 등의 장애를 입었다.이에 박군과...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다면 보험지급의무 없다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이 또 나왔다. 아내가 남편(피보험자)이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도록 하는 보험계약에서 남편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그것.김OO(64·여)씨는 지난해 10월 19일 L손해보험사의 실버보험에 가입했다. 내용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김씨 자신이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그런데 김씨가 보험에 가입한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지난 1월 2일 남편이 집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김씨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구했다.하지만 보험사 측...

우울증과 생활고에 아내 살해한 40대 형량은? 우울증이 악화되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자신이 자살하면 아내가 고생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아내를 먼저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다 실패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최OO(47)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2006년 5월부터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해 왔으나 우울증상이 더욱 심해지고 건강도 악화되는 것에 절망하며 살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20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 자신의 집에서 자살을 하기로 결심했으나, 자살을 할 경우 그동안 고생을 해온 아내가 혼자 자식들을 키우느라 또 고생을 하면서 불쌍하게 살 것이라는 생각에 아내를 먼저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이에 최씨는 잠...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생후 7개월 밖에 되지 않은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회사원 정OO(27)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7시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자신의 집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칭얼대며 울어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불로 딸을 덮은 후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심지어 정씨는 자신에게 폭행을 당해 울고 있는 아기를 방치한 채 태연하게 컴퓨터로 만화를 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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