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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두 달 동안 14회나 불질러…상습방화범 엄벌 천안 일대에서 새벽시간에 아무도 없는 빈 사무실에 들어가 두 달 동안 무려 14회에 걸쳐 불을 지르고 다닌 2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박OO(29)씨는 2005년 6월 대전고법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그런데 박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3시경 천안시 목천읍에 있는 한 사무실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신문지 등을 모은 후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사무실에 있던 에어컨 등 사무용 집기들이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박씨는 이 때부터 지난 1월까지 두 달 동안 주로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천안 일대를 돌며 14회에 걸쳐 사무실 등에 불을 지르고 다녔다.대전지법 천안지원 ...
“선배한테 인사 안 해”…폭행치사로 징역 6년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졌는데, 결국 심장질환을 일으켜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김OO(44)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7시 30분께 대구 중구 향촌동에 있는 한 찜질방 카운터 앞에서 A(64)씨가 “너 선배한테 인사도 안 하나”라는 핀잔을 받은 것이 발단이 돼 말다툼이 벌어졌다.이에 화가 난 김씨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1회 때렸는데, A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로 인해 A씨는 지병인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질환을 일으켰고, 결국 2시간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고 말았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
임신 미끼로 병원장에 6000만원 뜯은 무속인 병원장과 가깝게 지내다가 성관계를 갖게 되자 임신을 했다고 속여 6000만원을 뜯어 가로 챈 무속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무속인 서OO(42·여)씨는 2006년 3월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한 소아과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병원장인 최OO씨를 만나 서로 가깝게 지내게 됐다.한달 뒤 성관계를 갖게 되면서, 서씨는 이를 미끼로 임신을 했다고 겁을 줘 최씨로부터 금품을 뜯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이에 서씨는 최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당신과 성관계를 가져 임신을 했다. 내가 돈이 필요한데 5000만원을 빌려 달라. 만약 내 말에 응하지 않으면 임신 사실을 주위에 알리고 당신 집에 전화할 수도 있다. 그러면 병원 운영에게 영향을 ...
민변 “관보게재로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 정부가 2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즉각 규탄 성명을 통해 “관보게재로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민변은 “정부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추가협상 결과의 내용을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때까지 고시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는데, 도대체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루아침에 국민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인가? 이것이 (대통령이) 두 차례나 고개를 숙이면서 약속했던 소통의 모습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또 “정부가 입법예고절차를 통한 의견수렴도 없이 고시를 하루사이에 강행하는...
초등생 토막살인범…법원 “용서 못해…사형” 경기도 군포에서 40대 여인뿐만 아니라 안양에 사는 초등학생 2명을 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낸 뒤 야산과 강가에 버리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인면수심 30대 살인마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법원은 특히 어린이를 상대로 납치, 성폭행 및 살해 등을 저지르는 극단적인 범죄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며 엄벌 의지를 천명했다.이 사건 살인마는 누구인지 그리고 법원은 왜 이 살인마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는지 판결문을 통해 들여다봤다.한편 정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범행 은폐…사체 토막내 유기검찰의...
대법 “보험소비자연맹은 소비자단체 등록 안 돼” 보험소비자연맹이 소비자단체로 등록하기 위해 5년 6개월 동안이나 긴 법정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소비자단체로 등록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회비를 내는 일부 회원에게만 보험관련 정보제공을 서비스하는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에 가깝기 때문에 소비자단체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험소비자연맹 홈페이지 일부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의 제시와 보험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해 보험소비자 이익의 확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에게 현명한 보험소비활동을 위...

길거리서 음란행위 한 ‘바바리맨’ 신상 공개해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지나가던 여성을 뒤따라가며 음란행위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개인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판결했다.김OO(50)씨는 지난해 5월 부산지법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고 그 해 11월 30일 출소했다.그런데 김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지하철역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A(46·여)씨를 보자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바지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채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A씨의 집 앞까지 따라가 음란행위를 했다.또한 지난달 4일 오후 11시 40분께에는 전포동에 있는 모 노래방 1층에서 B(6)양을 보고 다가가 화장실로 데려...

학원강사들에 상습폭행 일삼은 얼빠진 학원장 학원생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원강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얼빠진 30대 학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울산 울주군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박O(32)씨는 지난 5월 3일 새벽 2시경 학원 4층에서 강사 A(29)씨와 B(25·여)씨가 실력이 부족해 학원생들을 가르치지 못해 학원생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이유로 “쥐OO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학원에 발전이 없다”며 B씨의 뺨을 20회 때렸다.매일같이 폭력을 행사한 박씨는 5월 9일에는 혀를 내두르게 했다. 같은 이유로 이날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 특히 박씨는 “너희들은 학원을 얄금얄금 갈가먹는 쥐OO와 똑같은 놈들이다. 쥐OO는...

협박 없어도 아동 앞에서 자위하면 강제추행 폐쇄된 공간에서 어린 아동을 꼼짝 못하도록 자신의 지배 하에 둔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면 별다른 신체적 접촉이나 폭행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식당배달원 박OO(26)씨는 2006년 12월 광주지법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그런데 박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5시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한 아파트 11층에 음식 배달을 한 후 돌아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엘리베이터의 열린 문을 통해 A(8)양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탔다.이어 박씨는 A양의 볼을 손으로 만지고 16층에서 내리는 A양을 뒤따라 내리고는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자...

“부끄러운 검찰…권력과 조중동 시녀로 전락” 법무부(장관 김경한)와 대검찰청(검찰총장 임채진)이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전담 수사팀까지 꾸리자, 뿔난 누리꾼들이 대검 홈페이지에 분노의 글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지난 20일 이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실명으로 쓴 3000건 이상의 비난 글과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성토 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검찰을 성토하는 글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 너도나도 잡아가라 아우성김우성씨는 ‘정치검찰아’라는 제목의 글에서 “MBC PD수첩의 광고불매 때는...

노상에서 자위행위 한 교사 해임처분은 부당 술에 취해 여고생들이 지나가는 길가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교사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 강서구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인 A(47)씨는 지난해 3월 23일 밤 11시 55분께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한 음식점 앞길에서 마침 지나가던 여고생 등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했다.이에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성기를 꺼내놓은 채로 바닥에 앉아 있었다.경찰관들이 A씨에게 성기를 집어넣으라고 하면서 술에 취했으니 집에 들어가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A씨는 알았다고 하면서 옆에 있던 화물차 뒤...

파렴치한 유부남에 뿔난 항소심…법정구속 유부남인 사실을 들키자 아내가 암에 걸려 곧 사망할 것처럼 속이며 계속 성관계를 가져 두 번이나 임신시켰다가 낙태수술을 받게 한 파렴치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법정 구속하며 엄벌했다.조OO(39)씨는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2001년 A(27·여)씨를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A씨는 2005년 조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A씨는 비록 조씨를 사랑하지만 유부남이라는 사실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 헤어지기 위해 이사를 가거나 휴대폰 전화번호를 바꾸기까지 했다. 하지만 A씨가 내연관계를 정리하려하면 할수록 조씨는 더욱 애원했다.2005년 8월 조씨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아...

그롯된 애뜻한 부정…딸 살해 후 자살 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을 결심했으나 자신이 죽고 나면 유난히 따르던 작은딸이 천덕꾸러기로 자라게 될 것을 염려해 딸을 살해한 뒤 자살하려다 살아남은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안OO(44)씨는 운영하던 회사의 적자가 늘어나면서 채무가 2억원에 이르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지난해 2월부터는 자신의 아파트 월 임차료도 내지 못하게 됐고, 결국 집주인에게 11월 25일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했다.그러나 안씨는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주기로 약소한 날짜까지도 자금 부족으로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자살을 결심하게 된다.문제는 자신의 아홉살 된 작은딸에 대한 걱정이었다. 안씨는 자신...

지구대서 괜한 행패 부린 30대 실형으로 엄벌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옷을 벗고 행패를 부리며 1시간 가량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38)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4시 30분께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 중 안양에 있는 한 지구대에 들러 따지다 경찰관들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그러자 김씨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찰관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하면서 "너희들 오늘 사람 잘못 건드렸다"며 시비를 걸었다.김씨는 그러면서 지구대 입구 바닥에 누워 둥굴며 입고 있던 옷마저 모두 벗어버리고 행패를 부리면서 자신의 문신을 경찰관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김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친한 검사 형에게 청탁해 아들 빼내주겠다”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친한 검사 형에게 청탁해 구속된 아들을 빼내주겠다며 청탁비를 받아 챙긴 형OO(3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형씨는 지난해 3월 20일 서울 영등포구치소에서 아들이 폭력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이OO(여)씨에게 “내가 친한 검사 형이 있는데, 그 검사 형을 통해 아들을 빼내주겠다. 검사 형에게 술 접대를 해야 하니 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해 당일과 다음날 2회에 걸쳐 300만원을 받아 챙겼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검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재판...

횡단보도서 초등 여아 어깨 껴안은 30대 철퇴 길을 가던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뒤에서 어깨를 껴안은 3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신OO(31)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4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모 학원 앞 도로에서 A(9·여)양이 횡단보도를 건너를 것을 보고 다가가 “어디를 가느냐. 뭐 하러 가느냐”는 등의 말을 걸다가 뒤에서 A양의 어깨를 껴안았다.이로 인해 신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또 향후 5년간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의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

짝퉁 박상민, 이름 사칭 유죄…외모 모방 무죄 ‘짝퉁’ 가수가 진짜 가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사칭하면 유죄지만, 외모를 모방하거나 따라하는 것까지는 처벌 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유명가수 박상민을 모방한 이른바 ‘짝퉁’ 가수인 임OO(41)씨는 박상민처럼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독특한 모양의 수염을 기르는 등 외모를 똑같이 흉내냈다.그런 다음 임씨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성남, 일산, 서울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박상민을 모방하는 이미테이션 가수임을 밝히지 않은 채 마치 박상민이 출연한 것처럼 행세하며 박상민의 히트곡을 틀어놓고 립싱크 방식으로 90회 공연했다.뿐만 아니라 임씨는 손님이 요청할 경우 박상민의 이름으로 박상민이 실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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