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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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경종…법원 “엄벌로 국내서 몰아내야”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 물정에 어두운 노인이나 저소득층이어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을 들어 법원이 전화사기 범행으로 574만원을 가로 챈 대만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특히 재판부는 한국에서의 전화사기 범행이 쉬운 반면 처벌이 대수롭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한국으로 국제 범죄인들이 몰려드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로 외국인의 전화사기 범죄를 몰아내야 한다며 경종을 울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만 국적인 진OO(36)씨는 지난해 10월3일 무작위로 김OO(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금융결제원 직원이라고 속인 뒤 “카드가 도용된 것 같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피해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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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처조카 성폭행한 고모부 징역 4년
방학을 이용해 놀러 온 초등학생 처조카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파렴치한 고모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8)씨는 2002년 2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자신의 집에서 봄방학을 맞아 놀러와 생활하던 처조카 A(11,여)양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힘으로 제압한 뒤 강간했다.또한 그해 7월 여름방학에도 자신의 집에 놀러와 잠을 자고 있던 A양의 옆으로 다가가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결국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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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취미도 법관 도리 어긋나면 자제해야”
“개인적 인연에 얽매이거나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구애되어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는 만큼 사람을 사귀거나 취미를 즐기는 것도 법관의 도리에 조금이나마 어긋날 여지가 있으면 자제해야 한다”이용훈 대법원장은 23일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92명(사법연수원 38기)에 대한 임명식에서 “시비곡직을 재는 잣대이자 저울추가 되는 의로움은 맑고 깨끗한 법관만이 추구할 수 있는 덕목”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이 대법원장은 먼저 “여러분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법관이 되겠다는 꿈을 이루었다”며 “이제 여러분은 좋은 법관은 어떠한 법관이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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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채무자에 격분해 살해한 60대 중형
건설업자에게 공사 알선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빌려줬으나 공사 알선도 안 해주고, 돈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잡아떼며 “네 마음대로 해 봐라”고 말한데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진OO(67)씨는 1996년 도박판에서 건설업을 하던 A(61)씨를 알게 된 이후 공사 알선 명목 등으로 수회에 걸쳐 3500만원을 줬으나 A씨가 약속과 달리 공사를 알선해 주지도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으며 계속 미루기만 하자 지난해 10월14일 A씨를 찾아갔다.이날 진씨는 경북 양산시에 있는 A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했으나, A씨가 돈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네가 돈을 빌려준 것으로 나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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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승용차로 출근하다 사고 ‘업무상재해’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출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김OO(41)씨는 1999년 H회사에 입사해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년 1월2일 오전 7시30분께 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상을 입었다.이에 김씨는 “출근 중 사고로 인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회사 차량을 이용했어도 차량의 관리 및 이용 권한이 사업주에게 전담돼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재해가 아니다”라며 불승인했다.그러자 김씨는 “승용차의 보험료, 기름값, 수리비 등 모든 관리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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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구립 관악단’ 베토벤 바이러스 해체
전국 최초로 창단된 서울 중구청의 ‘구립 관악단’이 1년간의 짧은 활동을 끝으로 해체가 확정됐다.예산을 이유로 관악단 해체를 의결한 중구의회를 상대로 중구청장이 소송까지 냈지만, 대법원이 의회의 의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끝내 ‘베토벤 바이러스’는 사라지게 됐다.중구청장은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정서함양 및 다양한 문화예술에 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립 관악단을 창단하고자 ‘구립 관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중구의회에 제출했고, 의회는 2007년 4월20일 의결ㆍ공포됐다.중구청은 조례에 따라 5월1일 구립 관악단을 창단하고 2007년 7월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창단기념공연을 개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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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과 간통한 마트 업주와 점장 법정구속
여종업원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대형마트 업주와 점장에게 법원이 간통죄는 죄질이 불량함에도 가정이 파탄 난 고소인에게 사죄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사실 간통을 저질러도 법원이 통상 집행유예를 선고해 그 처벌 실효성 논란을 빚어온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는 보기 드문 경우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형마트 업주인 이OO(42)씨는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배우자가 있는 여종업원인 N(43,여)씨와 성관계를 갖는 등 4회에 걸쳐 불륜을 저질렀다.또한 마트 점장인 김OO(38)씨도 N씨가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해 5월8일 부산 연제구 토곡동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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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퇴행에 맞서는 판사 나올 희망 포기 못해”
“사법부 내에서도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 이명박 정권의 퇴행에 맞서는 법조인이 나올 것이라는 한 가닥 희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민주언론시민연합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가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인 누리꾼 24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논평을 통해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며 “항소심은 우리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민언련은 “그동안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2차 소비자운동’이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라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 기소가 부당함을 주장해왔고, 또 수많은 누리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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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바둑기사 윤기현 9단 억대 바둑판 소송 패소
대법원까지 간 ‘억대 바둑판’ 소송이 프로 바둑기사 윤기현 9단의 패소로 끝났다.법원에 따르면 바둑애호가였던 김영성씨는 한국기원 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프로 바둑기사인 윤기현 9단과 친분을 맺어왔다.김씨는 1972년 프로 바둑기사인 조훈현 9단의 소개로 일본 유명 바둑기사가 소유하고 있던 비자나무 바둑판 세트를 200만원에 구입했고, 1992년에도 일본 유명 바둑기사와 일본 대신들의 서명이 기재돼 있는 비자나무 바둑판 세트를 구입해 2개를 갖고 있었다.이후 병세가 악화돼 가던 2004년 6월 김씨는 바둑판 세트 2개를 윤 9단에게 전달했고, 김씨는 한 달 뒤 사망했다.2005년 7월 윤 9단은 보관하던 바둑판 세트 1개를 일본인에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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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누리꾼 유죄 왜?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로 촉발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불매 운동을 벌인 누리꾼 24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봤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OO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운영자 양OO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또한 카페 운영진 3명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와 함께 카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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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강도 등 흉악범에도 ‘전자발찌’ 채운다
최근 경기 서남부권 연쇄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살인과 강도 등 흉악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이 추진된다.법무부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상습 성폭력범 외에도 재범 위험이 인정된 특정 강력범(살인, 강도 등)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최근 강력범죄의 증가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범 방지 대책의 요구가 높다”며 “이에 상습 성폭력 범죄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전자발찌의 재범억제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실제로 성폭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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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무원 교제비 챙긴 변호사 사무장 집행유예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검찰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장 김OO(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10월25일 부산지법 정문 앞길에서 폭력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안OO씨에게 “검찰에 있는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구속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말한 다음 교제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80만원을 받았다.오영두 판사는 “피고인이 검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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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백화점 앞에서 여중생 강제추행한 40대
대낮에 그것도 백화점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중생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어처구니없는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9)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후 4시경 서울 상계동에 있는 모 백화점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은 여중생 A(15)양이 정면에서 친구들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자 일부러 부딪힌 다음 그 틈을 이용해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다.이로 인해 김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철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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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재판기간 넘기다 결국 소송 당한 법원
법원이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법정재판기한을 넘기다 결국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의 홈페이지에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이 확정된 현OO(60)씨가 이 사건 항소심의 재판지연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보도 후 자신의 기사를 확인한 현씨는 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가 법정재판기간을 넘겨 법률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밝혔다.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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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3회 ‘삼진아웃’…법정구속 엄벌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불과 열흘 만에 또다시 무면운전을 반복한 6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68)씨는 지난해 9월19일 창원지법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그럼에도 이씨는 열흘 뒤인 9월28일 오전 11시경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김해시 전하동 전하교 앞길에서 김해경찰서 앞길까지 약 3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로 인해 이씨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이규영 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3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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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어긴 강제철거…저항한 철거민 처벌 못해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포장마차에 대한 철거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철거대집행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포장마차 업주들이 철거작업을 막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산시는 2007년 4월6일 서산시 부석면 창리 국유지 및 도유지 지사에 무상으로 설치한 김OO(49)씨 등의 포장마차에 대해 철거대집행을 실시했다.이에 포장마차 식당 운영자 6명은 ‘전국전국철거민협의회 창리 이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두 달 뒤인 6월2일경 그곳에 다시 포장마차를 설치했다.그러자 서산시는 자진철거를 계도했고,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산시는 이틀 뒤인 6월4일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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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변 “PD수첩 판결 큰 실망…MBC 바로 잡을 것”
국민소송인단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보도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해 정신적 고통 등을 당했다”며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패소하자, 이번 소송을 대리한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이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서울남부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PD수첩은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 시사 고발 프로그램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시청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을 수 있는 한도 내에 있다”고 밝혔다.이어 “방송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 해도 불특정 다수 시청자의 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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