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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접대부 속옷차림 가슴 접촉 ‘음란’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이 브래지어만 입고 남자 손님이 가슴을 만진 정도라면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골적으로 성적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표현해 성욕을 자극할 정도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흥주점 업주 이OO(62)씨는 2005년 4월19일 밤 10시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여종업원 황OO씨는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남자 손님이 가슴을 만지도록 하고, 또 여종업원 임OO씨는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 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끈을 내리는 등 음란행위했다.이로 인해 이씨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
[단독] 사법부 끝내 터졌다…판사가 신영철 대법관 용퇴 촉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부를 강타하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 파동’이 끝내 곪아 터지고 말았다.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담당하던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재판 압력’을 가했는지 여부를 놓고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남부지법 김형연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신 대법관의 용퇴를 주장하고 나선 것.판사가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사법불신’을 우려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향후 판사들의 집단반발로 이어질 신호탄으로 볼 여지도 있어 대법원을 잔뜩 긴장시킬 것으로 보인다.또한...

신영철 대법관 ‘압력’ 파동…판사 ‘감금’ 논란 판박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재 사법부는 강풍에 휩싸여 있다.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당시 ‘촛불재판’을 담당하던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재판진행을 ‘독촉’하는 이메일을 수차례 보낸 것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압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자진사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신영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은 ‘압력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그 정도로 압박을 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압력이라고 느낀 판사가 있다면 그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다는 논리로 해석된다.이번 파문의 핵심을 정확히 진단하려면 ‘말하는 자’와 ‘듣는 ...

부장판사 “법관들이 사법권 독립 수호 천명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부를 강타하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 파문’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가 6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는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일선 법관들에게는 판사회의를 통해 사법권 독립 수호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5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 부장판사는 지난 2월24일 법원내부게시판에 “한국에서 사법권 독립의 요체는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법관으로는 처...

박재승 전 변협회장 “사법부 스스로 무너져 처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박재승 변호사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압력 파문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정당한 비판을 자제해 오니까 정작 사법부는 사법권 독립이라는 보호막 속에서 안주하다가 스스로 무너진 꼴”이라며 “얼마나 처참하냐, 큰일이다”라고 한탄했다.6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전화 인터뷰를 가진 박 변호사는 신 대법관의 행동을 시종일관 질타하며 거침없이 쓴소리를 내뱉었다.먼저 “이메일에는 ‘부담되는 사건은 후임자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이 미덕’, ‘항소부에서도 위헌 여부를 고려해 판결을 하니까 구속 사건이...

변심 애인 ‘강도상해범’ 허위신고 40대 여성 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애인이 변심하자, 그 애인이 강도상해 범행을 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엄단했다.6일 인천지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재권)에 따르면 김OO(43,여)씨는 2년 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42)씨와 동거를 했는데, 이후 A씨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겨 둘은 사이가 벌어졌고, 결국 헤어지게 됐다.그러자 앙심을 품은 김씨는 지난해 11월5일 A씨와 애인이 자신을 찾아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또 현금 480만원을 빼앗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이에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체포해 조사했으나 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의 애인과 다른 장소에 있...

고래에 작살 꽂았어도 잡지 못했다면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래를 포획하려고 작살까지 꽂았어도 고래를 잡지 못했다면 수산업법상 ‘포획’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선장 장OO(48)씨와 선원 이OO(41)씨는 지난해 12월17일 경북 영덕군 앞바다에서 5m 정도의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서 금지된 여구인 작살로 밍크고래의 등을 향해 작살을 발사했다.그런데 작살이 밍크고래의 등에 꽂히기는 했으나, 마침 옆에 있던 다른 선원의 다리가 작살과 연결된 로프에 휘감겨 작살을 맞고 잠수하는 밍크고래와 함께 바다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들은 20~30분 후 밍크고래가 숨을 쉬기 위해 바다 위로 떠올랐을...

신영철 대법관 자진사퇴…대법원 의혹 해소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파문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하고, 신영철 대법관은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지난해 촛불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재판에 개입한 사실과 대법원장까지 연계돼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는 재판에 개입해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같은 행위는 법원장이 재판에 간섭하고 재판...

대법원장 ‘신영철 파문’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재판에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촛불재판’을 독려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 대법원이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다.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조사책임자로, 윤리감사관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및 향후 일선 법원으로부터 추천받을 법관 5~10명을 조사담당자로 정해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오 공보관은 “대법원장은 이메일 사안 및 그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관해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신영철 대법관 사퇴 않으면 탄핵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파문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5일 논평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명백하게 위협하고 침해한 중대 사건”이라며 “신 대법관이 대법관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가능하며,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참여연대는 “신 대법관은 피고인들이 야간집회금지 규정의 위헌성 여부를 다투지 않는다면 현행법, 즉 야간집회 금지 규정에 따라 결론을 어서 내려달라고 했다”며 “개별 법관들의 판단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사안에 대해 법원장이...

민변 “신 대법관, 법관 양심 짓밟고 헌법마저 유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5일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 형사단독판사들에게 메일로 사실상 ‘촛불재판’을 독려한 것과 관련, ‘사법의 기본이 무너졌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오늘 우리는 법률가로서 국민과 사법정의를 위해 노력해 온 지난 역사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뼈아픈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다”고 통탄했다.민변은 “신 대법관이 촛불집회 관련 담당판사들에게 보낸 메시지는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유죄판결을 하라는 내용에 다름 아니고, 소신에 따라 재판하려는 법관에 대한 명백한 압력행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 대법관은 이메일을 통해 촛불집회...

‘이용호 게이트’ 뒷얘기 기고…명예훼손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엄상익 변호사가 ‘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 이씨와 여운환씨의 뒷얘기를 담은 글을 월간지에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엄 변호사는 월간조선 2004년 2월호 ‘엄상익 변호사의 사건 실록’ 코너에 이라는 제목으로 여운환씨와 홍준표 전 검사, 이용호씨의 뒷얘기를 담은 38페이지 분량의 글을 실었다.이씨는 “엄 변호사는 여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마치 나는 벤처사기를 하면서 권력이나 주먹과 연관된 것처럼 암시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흥미만을 위해 굳이 언급하고, 특히 여씨를 미화하고 나를 비하하려는 의도를 갖고 글을 작성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만큼 1억...

사법부 내홍 겪나…판사들 목소리 갈수록 커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서울중앙지법의 ‘촛불재판 몰아주기’ 파문이 대법원의 진화로 대외적으로는 일단락된 듯했으나, 내부에서는 판사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연일 잇따르고, 여기에다 법원공무원들도 판사들에게 ‘용기있는 행동’이라며 대법원을 압박해 수면 아래에서는 들끓고 있는 양상이다.3일 밤 법원내부게시판에는 한 판사의 의미심장한 글이 올라왔다. 서울남부지법 김영식 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파문을 간단히 넘길 수 없다. 동료법관들마저도 법원행정처의 진상조사를 신뢰하지 않는 듯하다”라는 말을 남긴 것.이는 사실상 서울중앙지법 수뇌부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심각하게 문제 인식을 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

법원노조,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 정보공개청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의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지난해 촛불집회 관련 형사사건 배당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노조는 “이 문제가 언론의 관심이 조금 멀어져 진상 규명 없이 역사 속으로 묻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은 신속하게 정보공개 결정을 해 형사사건 몰아주기 임의배당과 관련한 의구심을 털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현직 법관이 외압사실을 언론...

골프장 밖으로 날아온 골프공에 맞으면 책임은? 고객이 친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날아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골퍼가 아닌 골프장 측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OO(32)씨는 2007년 8월28일 오후 2시경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대전 현충원 부근을 지나가던 중, 근처 골프장에서 고객이 친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날아와 운전석 뒤편 유리창에 맞아 깨지는 사고로 인해 목을 다쳤다.골프장은 이 사고가 발생한 8차로 도로에 인접해 있고, 도로와 골프장 사이에 펜스 높이는 2~3m의 철망과 나무 외에 별도의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종종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골프장 측은 공을 친 골퍼에게 30만원을 받아 이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전달했지만 이...

돈에 눈먼 변호사…10억대 사기 치다 결국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2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 9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던 현직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변호사윤리에 경종을 울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 P(53)씨는 2005년 5월20일 지인을 통해 부동산을 소개받아 이를 매수하려고 사무실에 찾아온 신OO씨에게 “임OO씨 소유의 부동산을 22억원에 팔아줄 수 있다. 계약금으로 3억원을 미리 주면 1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해주겠다”고 속여 당일 계약금으로 3억원을 받은 등 4회에 걸쳐 7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P씨가 말하는 임OO씨...

대법, 경품 내건 실내낚시터는 ‘도박’ 맞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료 실내낚시터 운영업자가 손님들이 낚은 물고기에 부착된 번호표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이른바 ‘경품 낚시터’를 운영했다면 형법상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59)씨는 충북 제천시 중앙로에 있는 한 건물 2층에 실내낚시터를 차리고 ‘황금잉어, 최고 300만 포인트’, ‘물반 고기반 속의 대박 찬스’ 등 실내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냈다.그런 다음 최씨는 2007년 2월 자신의 실내낚시터에 잉어와 붕어 등 물고기 1700마리를 풀고 이 중 600마리에 1번부터 600번까지의 번호표를 등지느러미에 달고, 손님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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