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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패소한 ‘시변’ 법원과 재판부에 불만 표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 정주교)은 12일 “MBC PD수첩이 의도적인 왜곡 방송으로 광우병 촛불집회 등 국가ㆍ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되자, 법원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항소했다.시변은 “PD수첩 측이 진정한 사과는커녕, 법 위의 언론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과격불법촛불집회반대 시민연대’는 일반시민 2455명과 함께 MBC측에 민사적 책임과 사과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어이없는 재판부 구성과 방송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외면하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변은 “이에 굴하지...
“사형 두려워 살인 안 하는 연쇄살인범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형집행을 재개하려는 정치권 발언들과 관련, 전국 형사법 교수 132명은 13일 성명을 통해 “사형제 문제는 우리사회의 인권과 정의실현 정도의 척도이기 때문에 작금의 사태 전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사형집행 재개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법학 교수들이 공동으로 사형제 관련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더욱이 사형제 폐지의 타당성을 조목조목 따지며 설득력을 높여 눈길을 끌었다.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이날 법무부에 성명을 전달한 한인섭 서울법...
연일 판사들 압박하는 뉴라이트전국연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좌파 판사들은 판결을 할 때 법원장의 근무평가를 염두에 두고 무죄로 보일 때도 유죄를 선고하느냐”고 따져 물었던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목사)이 이번엔 이메일을 압력으로 느낀 판사가 직접 말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연일 공격에 나섰다.전국연합은 13일 ‘이메일은 매우 개인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행정과 입법을 혼란에 빠뜨린 진보좌파가 이제 사법부마저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신영철 대법관의 업무지시 이메일을 무단유출하고 집단적으로 이를 문제화 시키려는 무리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진보좌파는 먼저 미국산 쇠고기를 시작으로 행...
대법원장 초청으로 이란 사법부 수장 첫 방한 대법원은 13일 아야톨라 하셰미 샤루디 이란 사법부수장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식 초청으로 오는 16일 방한한다고 밝혔다.한국과 이란 사법부 수장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샤루디 사법부 수장은 대법원과 검찰청, 군사법기관 모두를 관장하는 지위에 있으며, 최고 종교지도자(Grand Ayatollah)급에 속하는 이란의 핵심지도자이다.이번 방한에는 샤루디 수장 뿐만 아니라 호자톨레슬람 에브라함 라이시 이란 사법부 제1부수장, 골람 호세인 엘함 법무부장관, 아야톨라 고르바날리 도리 나자파바디 검찰총장 등 11명의 대표단 등 총 44명이 한...
의가사 제대 미끼로 1200만원 챙겼다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가사 제대를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뉘우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OO씨는 2005년 3월15일 경기도 화성에서 조OO(여)씨에게 “아들이 군대에서 다친 것으로 안다. 아들을 의가사 제대를 시켜 국가유공자로 만들어 주겠다. 내 동생이 국가유공자를 처리해 주는 보훈처 담당자인데, 의가사 제대를 시키려면 군의관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틀 뒤인 17일 강씨는 조씨에게 전화를 걸어 “군의관에게 돈을 써야 된다. 일단 급하니 얼른 700만원을 부쳐라”고 거짓말...
무시한다는 이유로 처남 무참히 살해한 매형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시험 준비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 평소 처남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열등감을 갖고 있던 중 처남이 자신을 무시하는 막말을 하는데 격분해 흉기로 무려 40회 가량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공무원을 시험을 준비하던 김OO(26)씨는 2006년 여름 인터넷 채팅을 통해 A(28,여)씨를 알게 돼 교제해 오던 중 A씨의 임신으로 지난해 5월부터 인천 부계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했다.그런데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A씨의 가족들은 마지못해 혼인에 대해 찬성했지만, 김씨와 동갑내기 처남인 B씨는 아무런 생활능력도 없는 김씨와 누나의 혼인을 마땅치 않게 생...
전경버스 급정거시켜 중경상 입힌 30대 징역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위현장에 출동하기 위해 운전 중이던 전경버스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전경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시켜 전경 15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자영업자에게 법원이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형과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자영업자 김OO씨는 지난해 7월26일 오후 1시30분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목동교 서부간선도로 진입로 입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목동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그런데 김씨는 마침 시위 현장에 출동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전경버스 5대가 자신의 승용차 진로를 ...
28년 모시다 노부 살해한 65세 아들 형량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혼자서 28년 동안이나 노부(92)를 부양해 오던 중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 입원을 결심했는데 노부가 입원을 반대해 말다툼 끝에 노부를 목 졸라 살해한 안타까운 60대에게 법원이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65)씨는 약 28년 전 처와 이혼한 후 혼자서 고령의 아버지(92)를 부양해 오다가 지난해 11월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자, 향후 노부에 대한 부양문제와 자신의 치료문제 사이에서 갈등하게 됐다.이후 건강이 악화되자 입원을 결심한 김씨는 지난 1월3일 포항시 자신의 집에서 노부와 마지막 술자리를 가졌다. 그런데 이때 노부가 “아픈 놈이 무슨 술을 쳐먹냐, (네가...
“법원장이 법대로 하는 것은 법관 재판권 간섭”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를 지낸 김갑배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10일 서울변호사교육문화회견에서 ‘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긴급토론에 참석해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법관이 가진 재판권에 대한 간섭이라고 규정했다.또한 그는 법원장의 재판 간섭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독립성이 보장되는 법관회의를 설치할 것과, 특히 서열식 승진인사구조 시스템을 개혁할 것을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토론문에서 먼저 “국가권력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최후로 기댈 언덕은 법원”이라며 “법관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포기할 때 그 법관은 이미 법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
후배 법관들에게 연일 직격탄 맞는 신영철 대법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에 대한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우려하는 현직 판사들의 목소리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용퇴 촉구에 이어, 급기야 징계와 형사처벌로까지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신 대법관으로서는 후배 법관들로부터 존경과 두터운 신망을 얻기는커녕 연일 직격탄을 맞으며 법관의 말처럼 대법관의 명예가 만신창이가 돼 가고 있는 형국이다.먼저 서울남부지법 김형연 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지난 8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신영철 대법관님의 용퇴를 호소하며’라는 글을 올리고 “뒷모습이 아름다운 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용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용퇴 결단을 촉...
정영진 부장판사의 뚝심?…신영철 대법관에 직격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문’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은 누구보다도 법관 스스로 지키는 것인 만큼 법관들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일선 법관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할 것을 수차례 촉구해 온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가 4번째 입을 열었다.그는 ‘지난 2월24일 법원내부통신망에 ‘한국에서 사법권 독립의 요체는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다음날 ‘사법권 독립을 흔들려는 세력에 대하여는 사법부 내외를 막론하고 법관들의 단호한 입장표명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며 법관들의 의견을 당부했다.지난 3월6일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촉구...
‘대법원 사과하라’ 현수막…서울고법 무단철거 빈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서울중앙지부(지부장 양윤석)가 ‘촛불사건 재판압력 대법원은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으나, 서울고법에서 원천 차단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중앙지부가 뿔났다.법원노조는 지난 5일 열린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촛불재판 몰아주기 사건 배당 문제로 시작된 사법파동에 대해 현수막을 걸고 ‘진상규명과 대법원의 사과’ 등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가 내걸려 했던 현수막 이에 서울중앙지부는 ‘진상규명 촉구! 몰아주기배당 책임자 문책! 신영철 대법...
“반말 찍찍 대법원장…그 양반 정말 맘에 안 들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 재직시 사법개혁에 관한 쓴소리를 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가 ‘신영철 대법관 파문’과 관련해 녹슬지 않은 거침없는 독설을 퍼부어 눈길을 끌었다.문 변호사는 10일 서울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긴급토론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 “조선시대 포도대장”이라고 비유하고, 나아가 ‘대법원장의 사퇴만이 해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독설을 퍼부은 문흥수 변...
“이용훈 대법원장, 조선시대 포도대장 같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이 생명인데 지금 대법관이 거짓말을 했느니, 진상조사단을 만드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우리 법원의 후진적인 모습 내지 치부가 드러난 것이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써 참담한 마음이다” 사법부에 쓴소리를 낸 문흥수 변호사(오른쪽에서 두번째) / 사진제공=민변 법관 재직시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줄기차게 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서울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

벌금미납자 ‘입영’ 피하려 노역장 선택…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벌금미납자가 입영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검찰에 찾아가 노역장유치를 선택해 이후 병역을 면제받았더라도 이는 병역법상 ‘도망’에 해당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33)씨는 지난 1996년 2월 첫 입영통지를 받았지만 2006년 5월까지 10년 넘게 대학진학, 공군장교선발시험 응시, 대학원진학자, 사법시험 2차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7회에 걸쳐 입영기일을 연기해 왔다.그런데 박씨는 병역법에 의해 31세가 되는 해인 2007년 1월부터 제2국민역에 편입돼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공익근무요원소집일인 2006년 8월24일 부산지검에 스스...

유흥주점 접대부 속옷차림 가슴 접촉 ‘음란’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이 브래지어만 입고 남자 손님이 가슴을 만진 정도라면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골적으로 성적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표현해 성욕을 자극할 정도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흥주점 업주 이OO(62)씨는 2005년 4월19일 밤 10시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여종업원 황OO씨는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남자 손님이 가슴을 만지도록 하고, 또 여종업원 임OO씨는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 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끈을 내리는 등 음란행위했다.이로 인해 이씨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

[단독] 사법부 끝내 터졌다…판사가 신영철 대법관 용퇴 촉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부를 강타하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 파동’이 끝내 곪아 터지고 말았다.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담당하던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재판 압력’을 가했는지 여부를 놓고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남부지법 김형연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신 대법관의 용퇴를 주장하고 나선 것.판사가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사법불신’을 우려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향후 판사들의 집단반발로 이어질 신호탄으로 볼 여지도 있어 대법원을 잔뜩 긴장시킬 것으로 보인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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