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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물러날 사람은 이용훈 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토록 한 것과 관련,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물러날 사람은 이용훈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먼저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청됐더라도 다른 판사들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당부한 것과, 양형통일을 위해 경험 많은 부장급 단독판사에게 촛불사건을 집중 배당한 것이 사법행정권을 일탈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실제 조사단은 발표문에서 ‘상당수 판사는 재판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았...
부장판사 “여론 압력에 굴복한 대법관 사직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현재까지 판사가 너무 쉽게 사직하다 보니 우리 사회가 판사의 사직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 여론의 압박에 굴복해 대법관이 사직한다면 내일 또 다른 여론에 의해 다른 대법관이 공격받고 사직하게 될 수 있다” 정진경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정진경 부장판사는 18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최근의 사건에 관한 소견’이라는 글에서 “판사가 여론의 압박에 불복해 사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법부 독립을 해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정 부장판사는 먼저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
임지봉 “신영철, 자진사퇴는 물론 징계절차 밟아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헌법학회 국제이사를 맡고 있는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17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에 대해 자진사퇴는 물론 사퇴여부에 관계없이 재판관여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임 교수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촛불재판 개입, 법원의 위기인가?’라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신 대법관의 행위는 헌법상 법관의 탄핵사유에 딱 들어맞는다”면서 “탄핵 전에 용퇴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주장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임지봉 교수(로이슈 자료사진) 임 교수는 17일 MBC라디오 ‘손석희...
“사법부 진흙탕 추락…대법원장 대국민 사과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산하 최대 조합원이 소속된 서울중앙지지부(지부장 양윤석)는 17일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가 되려면’이라는 성명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부는 “이번 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이미 작년 7월부터 알고 있었다는 대법원이 실로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 개입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 또는 동조한 듯하고, 심지어 해당 법원장을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대법관으로 제청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로 인해 사법부 신인도는 진흙탕으...
“판사는 염라대왕이 지옥가라면 갈 각오로 재판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는 죽어서 염라대왕이 ‘너는 이런 재판을 잘못했으니 지옥에 가라’고 하면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지옥형’을 수용할 각오를 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시군법원 판사로 근무하는 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 임희동 판사(사시16회)는 17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우리 자신을 자성해 볼 때 아니까?’라는 글에서 “재판을 하는 판사는 ‘나의 결론이 나만의 독단이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숙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임 판사는 자신의 글이 언론에 보도될 것을 예상한 듯 먼저 “이번 (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서 다른 모든 법원장들이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았...
시변, 진보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직격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 정주교)’은 17일 법원 내 진보개혁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리며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아울러 우리법연구회와 이 모임의 정신적 지주로 알려진 이용훈 대법원장을 연관 지어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다시 엄정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공동 ...
대법원장 ‘권위’ 빌려 쓴 신영철 대법관 굴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평소 소신을 판사들에게 전달하는데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대법원장의 ‘권위’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져 본인의 명예에 먹칠함은 물론 서울중앙지법 판사들 나아가 사법부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대법원 진상조사단 발표 직후인 16일 오후 4시 30분께 대법원 정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독립 망쳤다!!! 신영철 징계하라'는 내용의 보드판을 들고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건은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10월로...
민변 “조사결과 매우 미흡…신 대법관 즉각 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6일 대법원의 진상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아주 우려스러운 결과를 피했다는 점은 다행이나 이번 조사 결과는 매우 미흡하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실 확정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행위에 대해 ‘재판관여로 볼 소지’가 아니라, 재판관여 행위인지 정상적인 사법행정 작용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혔어야 한다”며 “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배당권을 단순히 사법행정권으로 보는 시각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신 대법관의...
법원노조 “신 대법관은 책임 통감하고 물러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은 16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과발표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던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사법신뢰를 지킨 결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5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던 법원노조 법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당초 진상조사단이 법관들로만 구성돼 내부적 한계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재판 진행 관여와 사법행정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
“신영철 대법관 사퇴…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던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16일 “재판 관여 및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판단 결과를 내놓자,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신 대법관과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퇴를 촉구했다.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참여연대는 “물론 신 대법관과 허 부장판사가 자진사퇴하는 것으로 이 사태가 끝나서는 안 된다”며 “진상조사단이 언급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뿐만 아니라, 법관징계위원회 등을 통한 공식적인 징계절차와 재판...
정영진 부장판사 “사법부 재탄생 위한 산통의 시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4회에 걸쳐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사시 24회)는 16일 대법원의 진상조사결과 발표 직후 “이번 사태는 신뢰받는 사법부로 재탄생하기 위한 산통의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사법권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라는 글에서 먼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하고도 엄정한 조사를 해 준 진상조사단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는 말로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변협 “불미스런 사태…법원 자기성찰 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6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 의혹에 대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법원은 왜 이런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깊은 자기성찰을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변협은 “이번 사건은 지난 반세기 동안 관료주의적 사법체계가 지속돼 온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면서 “이는 법원조직의 지나친 관료화와 인사권자 한사람에게 전속돼 있는 인사제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도입 등 사법제도 변화에 맞춰 법조일원를 근간으로 하는 인사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라...
현직 대법관 ‘윤리위’ 첫 회부…‘신영철’ 불명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관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신 대법관으로서는 씻기 어려운 불명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16일 신영철 대법관에 관한 촛불재판 관여 의혹을 조사한 진상조사단의 보고를 받은 직후 ‘재판 개입과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을 물어 신 대법관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1월 이용훈 대법원장의 회부로 법조브로커 김OO씨 관련 비위사건을 심의한 전례가 있으나, 대법관이 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윤리위원회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것. 윤리위는 법관 및...
“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사법행정권 남용 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신 대법관이 재판진행에 개입하고, 또 사법행정권도 남용한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이용훈 대법원장은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김용담 진상조사단장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진상조사결과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그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이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다. 촛불재판 개입 의혹 진상조사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16일 ...
로스쿨 합격자 절반이 SKY대학…서울대가 2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원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최종 합격자 가운데 이른바 ‘SKY대학’으로 일컬어지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25개 로스쿨로부터 받은 최종 합격자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합격자 총 1997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501명(25.1%)을 가장 많았고, 고려대가 303명(15.2%), 연세대가 273명(13.7%)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로스쿨 합격생의 절반 이상이 SKY대학 출신이며, 특히 로스쿨생 4명 중 1명은 서울대 출신이라는 얘기다.SKY대학에 이어 다음으로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대학...
중학생 딸의 절친한 친구 성폭행한 무속인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중학생 딸의 절친한 친구에게 “예뻐해 주겠다”며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50대 무속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특히 이 무속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의형제까지 맺은 사이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줬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무속인 박OO(50)씨는 자신의 중학생 딸을 프로골퍼에게 골프를 배우도록 했는데, 딸은 함께 골프를 배우는 절친한 친구인 A(14,여)양의 집에서 생활했다. 골프클럽에서 A양의 집을 숙소로 지정해 운영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씨는 A양과 평소 친하게 지냈다.그러던 중 지난해 5월2일 박씨는 A양의 집에서 의형제를 맺은 A양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던 중 A양이 학교에서 팔을 다쳐...
진술거부권 없는 ‘자백’…법정서 인정하면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 조사단계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한 채 이뤄진 피의자의 최초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지만, 이후 법정에서 이뤄진 동일한 내용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25)씨는 지난해 3월12일 새벽 1시45분께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서 혼자 귀가중인 조OO(36,여)씨에게 다가가 조씨의 허벅지에 손가락 끝을 들이대어 마치 흉기인 것처럼 느끼게 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수표 등 현금 33만원이 들어있는 손지갑을 빼앗아 달아났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을 수색하던 중 새벽 3시경 조씨가 신고한 강도의 용의자와 인상착의 및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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