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사회봉사자들이 만든 ‘행복요리 맛보세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은 중식ㆍ한식 등 요리 특기 사회봉사자들이 ‘행복요리봉사단’을 만들어 장애인과 독거노인들에게 탕수육, 볶음밥 등을 대접하고 있어 화제다.또한 ‘행복요리봉사단’은 복지시설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고급 식당에서 이용되는 각종 요리법까지 무료로 강습해 인기를 끌고 있다.사회봉사명령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죄의 대가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봉사활동을 명령하는 제도로 범죄 피해에 대한 속죄와 함께 사회봉사자 본인에게 보람과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는 선진 형사정책이다.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소장 황진규)는 지난달 19일부터 중식ㆍ한식 요리기술 보...
남상국 유족…‘명예훼손’ 노 전 대통령 수사 촉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선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심스럽게 거론되자, 노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들이 엄정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TV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형인 노건평씨에게 남 전 사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대우건설 사장처럼 크게 성공한 분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남 전 사장은 이 기자회견 직후 한강에 투신자살했고, 이에 유족들은 지난해 12월19일 “노무현 전 대통...
공무원 배우자 선거운동 제한 공직선거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공립학교 교사인 위OO씨의 남편은 2006년 5월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의 군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공직선거법은 등록한 예비후보자에 대해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에게도 같은 기간 동안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그런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전국 법관회의는 전시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과 관련해 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법관 재직 시 사법부에 쓴소리를 내왔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사법시험 21회)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특히 문 변호사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전국 법관회의에 대해서도 “그냥 통과 의례식이다. 법원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치려는 사법개혁을 위한 회의가 아니다”라며 다시 말해 ‘전시용’ 전국 법관회의에 불과하다는 평을 내놓았다.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 문 변호사는 8일 ...

학원생 성추행 68세 학원버스기사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년 동안 5회에 걸쳐 6세의 학원생을 강제로 추행한 60대 학원버스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산시에 있는 한 학원에서 버스기사로 일하던 A(68)씨는 2007년 6월11일 학원생들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버스에 탄 B(6,여)양을 추행하기 시작해 지난해 6월까지 5회에 걸쳐 추행했다.이로 인해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러자 A씨는 “비에 젖은 B에게 ‘잠지까지 다 젖었겠다’라고 말하며 장난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지만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신임검사들 ‘역할연극’으로 피의자 입장 체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임 검사들이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역할연극(Role Play)’을 통해 피의자의 입장을 간접 경험하는 기회를 갖는다.법무부 인권국은 내일(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검사 112명을 대상으로 역할연극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신임 검사들은 검사실에서 일어남직한 피의자, 참고인 대질조사 장면 등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검사 혹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역할을 맞바꿔가며 연기하는 ‘역할연극’을 통해 피의자나 참고인의 감정 상태와 그들이 처한 상황을 피부로 체험하게 된다.역할극은 7~8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자의 역할에 맞는 입장과 다른 소통방식으로 반응하는 문제...

최연희 의원 ‘재산 의혹’ 보도한 신문사대표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최연희 의원(무소속)의 재산 증식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지역신문 대표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책을 물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삼척시 모 지역신문 대표인 김OO(50)씨는 지난해 4월4일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에 ‘최연희 후보, 재산증식 은폐의혹 쟁점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행해 지역 선거구민 구독자들에게 배포했다.이 기사에서 김씨는 관련 자료를 제보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시민 정모씨가 본지에 제보한 자료에 의하면 3선 의원으로 12년간 의정생활을 한 최연희 후보에 대한 재산증식 및 은폐...

“후안무치 정치법관 신영철 대법관 즉각 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생민주국민회의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은 7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문 앞에서 신영철 대법관 사퇴촉구 2차 기자회견을 열고 “후안무치한 정치법관 신영철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퇴를 촉구했다. 두 단체는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촛불배당 몰아주기를 비롯해 판사 12명에게 여러 차례 비밀메일을 보내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촛불재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며 “지난 한 달간 우리 국민은 이 땅 정의와 진실의 최후보루인 사법부마저 정치적으로 오염된 현실에 분노를 넘어 ...

경미한 교통사고 연락처 남겼다면 면허취소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피해자 부모와 연락을 취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연락처를 남기고 떠난 경우라면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버스기사인 장OO(54)씨는 지난 2007년 5월27일 버스를 운전해 울산시 울주군 범서사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중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OO(5)군의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그런데 장씨는 사고 직후 김군의 상처가 경미함을 확인하고, 김군의 부모와 전화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자신의 연락처를 적은 메모지를 주고 버스승객을 태우고 현장을 떠났다.그러나 장씨...

[황당] 아동센터 대표이자 구세군 목회자가 성추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센터 대표로 근무하면서 보호아동을 성추행한 구세군 소속 목회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세군 소속 목회자 배OO(41)씨는 춘천에 있는 한 아동센터 대표로 근무하면서 결손가정, 수급자 가정,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에 대해 무료로 공부를 시켜주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해 왔다.그런데 배씨는 2007년 9월 아동센터 공부방에서 A(12,여)양을 보고 순간 욕정이 생겨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주물러 성추행 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3명을 강제로 추행했다.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

‘춤 못 춘다’고 맞아 의병전역…32년 뒤 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군대 회식자리에서 ‘춤을 못 춘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한 이후 정신분열증을 앓게 됐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77년 최초로 정신분열 진단을 받고 무려 32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판정받기까지의 사연은 이렇다.강OO(54)씨는 1976년 11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이듬해 10월 내무반장이 주최한 회식에서 선임병으로부터 “춤을 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총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맞아 기절했다.이후부터 강씨는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당시 갑자기 당한 일이라 누구로부터 어디를 어떻게 맞았는지조차 몰랐다. 그러다가 동료 병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또 면회를 온 어머니...

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명단(성명순) 11110455 감경배 11140556 강경민 11117422 강남훈 11105787 강대웅11170178 강동관 11117877 강동훈 11110126 강면구 11116187 강무영11104898 강미혜 11102752 강민성 11113653 강민안 11117505 강민영11106556 강민제 11114674 강민철 11111844 강민혜 11101216 강민호11113596 강병석 11100645 강병조 11115188 강병현 11140566 강보람11114090 강산아 11102796 강상운 11106743 강새한별 11115269 강석원11101303 강선주 11102770 강성대 11107414 강성선 11113986 강성혁11170221 강세환 11100607 강소영 11111206 강송욱 11101592 강수호11114512 강승종 11104905 강승현 11140728 강승호 11117234 강신원11111485 강신혁 11103839 강연경...

올해 사법시험 1차 합격자 女風 주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가 7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1차시험 합격자 2309명을 발표했다. 특징은 매년 상승 곡선을 타던 여풍(女風)이 주춤한 것.올해 사법시험 1차 시험은 1만 7972명이 응시해 7.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다.최저 합격점수는 총점 262.52점(평균 75.00점)으로 지난해 최저 합격점 총점 252.02점(평균 72.00점) 보다 10점 가량 높아졌다.특히 합격자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풍(女風)이 주춤한 것이 눈에 띈다.여성 합격자 비율은 2005년 26.56%, 2006년 29.64%로 매년 증가하다가 2007년에는 30.98%로 처음으로 30%대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었다.이듬해인 2008년에도 3...

채팅男에 속아 청소년 입장시킨 찜질방 주인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보호자로 잘못 알고 심야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찜질방 업주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출 청소년을 만난 20대 남성이 친오빠 행세를 해 심야에 청소년을 입장시켰던 찜질방 업주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인 이OO(14)양과 정OO(12)양은 2007년 10월27일 자정 무렵 20대 후반의 남성과 함께 통영에 있는 김OO(61,여)씨가 운영하는 찜질방에 들어가려 했다.그런데 이때 20대 남성이 친오빠 행세를 해 종업원은 이 남성이 이양과 정양의 보호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입장시켰다. 하지만 이들은 이날 인터넷 채팅을 통...

쓴소리 정영진 “고법부장님, 물타기 그만하세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과 관련해 사법부를 향해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가장 많이 쓴소리를 내고 있는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사법시험 24회)가 서울고법 모 부장판사에게 ‘3류 정치인들이나 하는 언론을 이용한 저급한 물타기’라며 직격탄을 날렸다.정 부장판사는 7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신 대법관 사태 관련 일선 법원 판사회의 등 결과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성직에까지 비유되는 법관의 순수성에 어울리지 않는다”이 같이 비판했다.그는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가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견을 사법부 내부도 아닌 언론에, 그것도 익명으로 보도된 (유출) 경위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법원 속기사 하루 종일 판사 뒤치다꺼리해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법원 기능직 속기사들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판사들의 신문을 챙기고, 판사들의 책상을 청소하고, 난에 물을 주고, 커피를 탄다. 하루 종일 행정업무를 포함한 판사들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복사 및 형사사건 공소사실을 입력하며, 전화를 놓칠까 싶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게 되면 눈치를 보게 된다. 오후엔 간식을 무엇으로 할지 고민한다” 다름 아닌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속기사들의 얘기다. 법원 속기사들의 주요업무는 법정에서 벌어지는 재판과정을 기록하는 것임에도, 물론...

출소 앞둔 재소자 ‘귀휴기간’ 5일→10일로 늘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4월부터 가석방 등 출소 직전에 있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사회복귀 준비를 통한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필요적 귀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현 귀휴제도는 대부분 모범적인 수형생활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형기 후반기에 5일 이내의 단기간 시행돼 출소 전 충분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전 준비기간으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법무부는 이달부터 우선 중간처우의 집(소망의 집) 및 사회적응 훈련원에서 교육을 받는 장기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구직, 주거, 가족관계 회복 등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출소직전 10일 내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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