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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 버린 철없는 엄마들…형량은 들쭉날쭉 갓난아기를 모텔이나 화장실에 버린 철없는 ‘불량 엄마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유죄를 인정했으나, 각급 법원별로 형량에 있어 실형과 벌금형으로 들쭉날쭉한 큰 차이를 보였다.박OO(33·여)씨는 2006년부터 사귀어 오던 김OO씨와 성관계를 맺어 임신했고, 지난해 2월 14일 갑자기 산통을 느끼다가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남자아기를 분만했다.그런데 박씨는 출산을 앞두고 갑자기 남자친구가 잠적해 연락이 두절돼 지내오던 중이었다. 박씨는 아기를 출산 후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아기를 그대로 방치해 영아를 유기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는 최근 영아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MB 친인척 등·초본 부정발급 공무원 집행유예 지난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예비주자의 친인척 명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부정하게 발급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종로구청 소속 공무원 권OO(50)씨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종로구청 공무원 권씨는 지난해 2월∼4월까지 서울시 종로구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업무를 총괄하는 한OO씨에게 부탁해,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예비주자의 부인 김윤옥 씨와 딸, 처남 김재정 씨 등 친인척 명의 주민등록 등·초본 8통을 발급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
여류시인 살인범들 무기징역…“신의 권력 탐해” “껍데기만 인간에 불과한 피고인들과는 달리 살해된 피해자는 아프고 외롭고 힘겨웠던 날들을 이겨가며 치열한 삶을 살아가던 여류시인이었다. 함부로 남의 생을 접어버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인간이 행사할 수 없는 신의 권력을 탐한 것으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이는 아프고 외롭고 힘겨웠던 날들을 이겨가며, 또 힘들고 모호한 일상을 거부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던 여류시인을 살해한 20대 피고인 2명에게 재판장이 한 말이다.김OO(25)씨와 조OO(29)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오다가 단지 일자리가 있다는 경기도 포천에 갈 차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씨가 가끔 들르던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A(44·여)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A씨를 ...

골목길서 여중생 강제추행한 대학생 신상공개 대낮에 여중생을 골목길로 끌고 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한OO(25)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3시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의 한 골목길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여중생 A(12)양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이에 한씨는 싫다고 반항하는 A양을 골목길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반항을 억압한 뒤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서울시내 곳곳에 불지르고 다닌 20대 무기징역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서울시내 곳곳을 돌며 수십 회에 걸쳐 새벽에 타인의 집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하는 등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힌 2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전OO(28)씨는 지난해 4월 23일 새벽 3시경 서울 중구 남대문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 3층에 들어가 복도에 있던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놓아 불길이 주택 전체로 번지게 해 301호에 살던 이OO(39)씨와 309호에 살던 이OO(81)씨를 질식으로 사망케 했다. 이 불로 3층에 살던 다른 5명에게도 화상을 입게 했다.또 지난해 8월 29일 새벽 1시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있는 박OO(70)씨 소유의 주택 겸용 가구점 건물(1·2층은 가구백화점, 3층은 박씨 주거) 앞에...

기업인과 공무원 등친 50대 법조브로커 엄벌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며 공무원에게 접근한 뒤 군수에게 청탁해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줄 것처럼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폐기물 재활용업자 김OO(57)씨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락처를 다수 갖고 다니면서 인맥을 과시하며 허세를 부렸다.그러던 중 2006년 6월 S환경산업 대표이사인 박OO씨로부터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게 청탁해 환경오염방지시설기금 6억원을 지급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그러자 김씨는 마치 자신이 박씨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공무원 교제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200만원을 받았다.또한 김씨는 지난해 4월 충남 홍...

범행 모의 없어도 현장서 암묵적 동의하면 공범 범행을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암묵적으로나마 동의를 했다면 ‘공범’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구OO(37)씨는 2006년 4월 의정부지법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6월 출소했다.그런데 구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11시 30분께 광주 남구 노대동 아파트 신축공사장 옆 공터에 쌓여 있던 김OO씨 소유의 건설자재를 자신의 고용주인 이OO씨의 화물차에 싣다가 마침 순찰하던 경찰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이로 인해 구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구씨는 이씨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은 것은 물론 건축자재를 화물차에 실을 당시에도 이씨의 종업원으로서...

결혼식서 답례금 1만원 받아 챙긴 60대 실형 결혼식 하객을 가장해 혼주에게서 답례금 1만원을 받은 60대 남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신OO(61)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11시 3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한 예식장에서 신부측 하객으로 가장해 신부측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냈으니 답례금을 달라”고 요구해, 혼주에게서 현금 1만원이 담긴 답례금 봉투를 받아 챙겼다.이로 인해 신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1단독 김문관 판사는 신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와 같이 결혼식 하객을 가장해 답례금을 편취한 범행은 자칫 신성한 결혼식의 분위기를 그르쳐 혼주 등에게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

두 딸에게 뽀뽀해 달라던 아빠 무슨 짓을? 자신의 친딸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사는 A(48)씨는 1988년 결혼해 큰딸(19)과 작은딸(17)을 두고 있다.그런데 A씨는 2005년 4월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당시 고등학생이던 큰딸에게 “아빠 좀 안아 줘. 뽀뽀해 줘”라고 말했다.평소 자연스레 스킨십이 있던 터라 큰딸은 아무 생각 없이 아빠에게 뽀뽀를 했다. 이때 큰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아빠가 자신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었기 때문이다.A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시작에 불과했다.그해 6월 어느 일요일 아침에 A씨는 큰딸에게 무척 화를 내다가 큰딸이 울자, 달랜다는 이유로 큰딸을 안은 뒤 옷 속으로 손을 넣고 ...

의사면허정지에 과징금 부과…이중처벌 아니다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의사에게 동일한 사안으로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2004년 2월 비뇨기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권OO씨가 임상병리사에게 업무범위를 넘어 방사선촬영을 하도록 하고, 또 방사선촬영 진단료 1031만원을 청구해 지급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권씨에게 15일간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한 뒤 부당하게 청구한 진단료의 4배인 과징금 4125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권씨는 과징금부과처분에 불복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계속 중에...

법정 눈물바다 만든 母情…옥중 혼인한 예비며느리 가족에게 폭력을 일삼아 온 난폭한 아버지임에도 어려서부터 20여년 동안 아버지를 정성스럽게 보살펴 온 착한 막내아들이 한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 5남내 중 막내인 이OO(27)씨는 술주정뱅이 아버지와 한 방을 쓰면서 아버지의 대소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켜주는 착한 아들이었고, 더욱이 범행 당시 결혼식을 보름 앞둔 상태였기에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이씨의 어머니는 폭력남편과 이혼했더라면 아들이 고통받는 참극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구치소에서 아들을 면회하는 것을 하루의 첫 일과로 삼고 있다.게다가 약혼녀도 이씨가 출소하...

이름도 속인 진짜 사기꾼 혼인빙자로 법정구속 이름과 직업 등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인적사항은 물론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숨기고 1년 정도 교제하면서 심지어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결혼할 것처럼 속이며 성관계를 가진 파렴치한 20대 유부남에게 법원이 법정 구속했다.오OO(27)씨는 2000년 3월 결혼한 유부남. 그럼에도 오씨는 2005년 12월 처음 만나 알게 된 김OO(24·여)씨에게 이름과 나이, 직업 등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속이는 수법으로 환심을 샀다.그러면서 오씨는 김씨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 그 과정에서 김씨가 임신을 하자 오씨는 김씨를 설득해 낙태수술을 받게 했다.김씨가 정말 결혼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을 갖기 시작하자, 오씨는 2006년 10월 ...

판결 불만 품고 법원서 분신자살 소동 60대 실형 판결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에 찾아와 판사를 협박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60대가 또다시 법원에서 분신자살 소동을 벌이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최OO(64)씨는 자신의 토지보상재판에서 패소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지난 4월 10일 오후 3시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감사계 조사실에서 항의하러 갔다.이날 최씨는 감사담 근무하는 법원사무관에게 “재판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재심의 인용 등 민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등 막무가내로 불만을 표시했다.그러면서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바로 분신 자살을 할 것처럼 “휘발유 냄새가 나지요”라면서 미리 음료수 병...

분신 협박 때 라이터 하나로 지옥과 천당 오가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나와 헤어지면 몸에 불을 붙이겠다”고 자살 협박을 하는 사람에게 “그럼 죽어봐”라고 자극하며 라이터를 건넸는데, 정말 불을 붙여 자살한 경우 라이터를 건넨 사람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1심 법원은 자살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자에 대해 자살방조의 책임을 물어 법정 구속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자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며 석방했다.◈ 1심 자살방조로 법정구속박OO(26)씨는 여자친구인 오OO씨와 지난해 3월 헤어졌으나, 오씨를 잊지 못해 여러 차례 오씨를 찾아가 “나와 헤어지면 네 앞에서 죽겠다”는 말을 했다. 오씨의 새로운 남자친구인 장OO(30)씨도 이...

헌법재판소, 태아 성별 고지 금지는 헌법불합치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에 따라 늦어도 2010년부터는 임신 후반기 산모에게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허용될 전망이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7월 31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태아성별에 대한 고지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규정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될...

간 큰 사기범 “조카가 검사고, 조카며느리가 판사” ‘조카가 검사고 조카며느리가 판사’라고 속여 형사사건 해결 명목으로 266만원을 뜯어내는 등 사기와 횡령까지 일삼으며 수 천 만원을 받아 가로 챈 60대가 법정 구속됐다.박OO(61)씨는 2006년 3월 여OO씨에게 “1000만원을 내가 아는 사람에게 갖다 주면 놀고 있는 당신의 아들을 D통운에 취직 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800만원을 받았다.특히 박씨는 지난해 3월 13일 부산 광안동에 있는 공무원연수원에서 검찰에 장OO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후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김OO씨에게 “조카가 부산지검에 검사로 있고, 조카며느리도 부산지법에 판사로 있는데,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검찰청 ...

판결문에도 눈물 있다!…깊은 애도 표시한 재판부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불러 자신의 집에서 살해하고, 또 다른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친구들이 잠든 틈을 이용해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한 정신분열증 20대 청년에게 법원은 어떤 형량을 내렸을까.특히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고인은 유달리 성품이 착하고 정이 각별했던 꿈 많은 젊은 여성으로서 한때 사랑하고 정성껏 돌봐 줬던 남자친구에게 살해돼 삶에 대한 아름다운 뜻을 미처 펴보지도 못한 재 유명을 달리했다”며 매우 안타까움을 표시해 주위를 숙연케 했다.◈ 애인과 친구들까지 살해신OO(25)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을 드나들며 병원치료를 받는 한편 약물을 복용하면서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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