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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로 국력 낭비할 시간 없어…단호히 조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는 2일 오후 김경한 법무부，이달곤 행정안전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 장관 명의로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폭력시위 자제를 호소했다.김 법무장관은 담화문에서 “또다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폭력시위가 벌어져 경찰이 부상을 입고 일부 도심교통이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의 막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이다”이라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그럼에도 이 땅에 다시 불법폭력시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묵묵하게 일...
의붓아들 수면제 먹여 살해한 계모 징역 1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과 15년이나 함께 살아온 의붓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비정한 6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1982년 이혼한 최OO(62,여)씨는 박OO씨와 동거하다가 1997년 재혼해 충북 영동에서 생활했다. 박씨에게는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최씨는 박씨와 결혼 후 아들을 낳고 함께 살았다.그런데 박씨의 둘째 아들 A(22)씨가 평소 낭비가 심하고 군대에 간 이후로도 휴가 때마다 용돈을 요구하며 유흥비로 탕진하는 것에 대해 심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또 2003년 박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최씨는 사망보험금 2000만원을 받아 함께 살지 않는 자신의 딸에게 준 적이...
시변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너무 당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제 검찰 소환조사와 관련,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은 1일 논평을 통해 “범행내용이나 죄질이 중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검찰은 사법기관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시변은 “검찰이 언론에 알렸던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를 수수한 것이 사실이고, 정상문 전 비서관의 특수활동비 횡령에 개입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공직자의 대표 격인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적지 않은 뇌물을...
헤어진 애인 살해 뒤 사체 버린 20대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헤어진 애인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돈을 갚을 것처럼 유인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쌀포대에 담에 고물상 쓰레기 더미에 버리며 범행을 은폐하려한 2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6)씨는 2003년부터 B(24,여)씨와 교제하다가 약 2년 전 헤어졌다. 그런데 A씨는 사채업을 하기 위해 B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 쓴 상태였다.헤어진 뒤 B씨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A씨는 사채업을 하면서 7000만원의 손해를 보고 달리 가진 재산도 없어 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B씨에게 “돈을 준비했으니 만나자”고 유인해 자신의...
[종합]노무현 전 대통령 출발부터 조사완료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불명예스럽게도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을 출발한 오전 8시2분부터 검찰 조사를 마친 오후 11시20분까지 15시간18분간을 정리했다. 지난해 2월 퇴임식을 갖고 청와대를 떠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영부인(사진=노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 노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7시50분께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 현관문을 나섰다.이때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온 유시민 전...
법무부, 석가탄신일 맞아 1378명 가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소액사기, 횡령 등 생계형 재산범죄사범 중 재범우려가 낮거나, 고령 및 중증환자 등 어려운 처지에 놓인 수용자를 다수 포함한 대규모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가석방은 5월1일 오전 10시 전국 47개 교정기관에서 실시되며, 가석방 대상자는 모두 1378명이다.가석방 대상자를 보면 ▲영세상공인 등 서민 재산범죄 수형자 297명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수형자 195명 ▲모범 장기수형자 등 일반 수형자 886명이다.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이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고령자, 중증환자 등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
재범 위험 높은 보호관찰대상자 깐깐하게 관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야간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29일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사항이라고 하는데 이제까지는 ‘주거지 상주, 생업 종사, 선행 유지’ 등 구속력이 낮고 일반적인 내용의 의무를 모든 대상자에게 공통으로 부과해 왔다.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각 대상자의 범죄의 내용과 종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 개개인에게 차별화ㆍ개별화된 의무와 책임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예를 들어 심야시간대에 주거침입절도를 반복해 온 A씨에...
잠자는 투숙객 추행한 호텔 종업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 투숙객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호텔 종업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3)씨는 2007년 4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그런데 K씨는 지난해 9월6일 새벽 3시30분경 제주도 자신이 근무하던 A호텔의 한 객실이 불이 켜진 상태로 문이 반쯤 열려져 있고, 그곳에 3명의 여성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몰래 들어갔다.그런 다음 K씨는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객실의 불을 끈 후 P(34,여)씨의 옆에 누워 팔로 허리를 감싸고 몸을 더듬는 등 잠을 자느...
출소자 후원 사업에 연예인 홍보대사 팔 걷고 나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홍보대사들이 함께 모여 출소자의 성공적인 재활을 돕기 위한 후원의 밤 행사, 기금 모금 공연, 바자회, 후원 업체 발굴 등에 발벗고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29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탤런트 정영숙, 김성환, 정대홍, 가수 배일호, 코메디언 방일수 등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연예인들과 소병철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관계관, 승성신 공단 이사장 및 임직원 등 20여명이 출소자 지원을 위한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법무부 홍보대사들이 4월29일 법무부 관계자와 함께 출소자 재활을 돕는다...
대구지법, 수성구의장 당선무효소송 각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구의회 의장에 대한 당선무효 확인소송이 진행되던 중 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하고 재선거를 통해 다시 의장으로 선출된 경우, 당선무효소송은 다툴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 수성구의회 A(67)의원은 지난해 7월4일 실시한 구의회 제5대 2기 의장선거에서 의회가 투표용지 19장 가운데 기명란이 아닌 다른 곳에 의장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된 2장의 투표용지를 유효로 처리해 B후보가 C후보를 1표 차로 누르고 의장에 당선되자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그러자 B의장은 지난해 10월2일 의장직 사직서를 제출했고, 의회는 10월9일 본회의를 거쳐 B의장의 의장사직을 가결했다. 한편, B의원은 사직 후...
도박 판돈으로 산 ‘로또 1등 대박’…분배 어떻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박참가자들이 판돈의 일부로 로또복권을 구입해 각자 나누어 가진 뒤, 만일 당첨될 경우 당첨자는 당첨금의 절반을 갖고, 나머지 절반은 나머지 사람들이 나누어 갖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무효일까, 유효일까.김OO씨 등 6명은 2006년 초부터 대구 달서구 최OO씨의 사무실에 모여 포커 등 도박을 해왔는데, 이들은 도박 판돈에서 일부를 떼어 로또복권을 구입해 2장씩 나누어 갖고는 만약 복권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가 절반을 갖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절반을 나누어 갖기로 약속했다.A씨는 2007년 2월부터 이 도박장에 끼어들었는데, 도박장소 주인인 최씨로부터 이 같은 약정을 듣고, 흔쾌히 동의했다.그러...
KBS '삼성그룹 사건 무죄' 보도…대법원 뿔났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진행 중인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KBS가 “무죄 판결을 내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자, 대법원이 발끈하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KBS는 28일 저녁 9시뉴스에서 “대법원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열린 이번 사건 재판 합의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허태학, 박노빈 전ㆍ현직 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결론내리고 사건을 파기환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합의...
직장서 동료에 의해 살해…업무상 재해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근로자가 직장에서 업무가 끝난 뒤 돈을 빼앗으려는 동료에 의해 살해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의 한 섬유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07년 7월6일 밤샘 근무를 했다. 그런데 A씨가 전날 받은 월급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 외국인 동료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이 야근을 마치고 먼저 귀가해 A씨와 단둘이 있게 되자,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흉기로 목을 수회 찔러 숨지게 했다.범인은 A씨를 살해한 뒤 현금 128만원이 든 A씨의 지갑을 빼앗고 사체를 원단과 비닐로 감싸고 벽돌로 매달아 지하 물탱크에 던져 사체를 유기했다.이에 A씨의 어머니 B씨(62)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
5백만원 챙긴 브로커 실형…법원 “경종 울릴 필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부터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경찰관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에게 법원이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건축업자 A(49)씨는 지난해 4월19일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이OO씨로부터 “앞으로 불법 PC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경찰 단속을 잘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그러자 A씨는 이씨에게 “300만원을 주면 경찰관들에게 로비해 단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며 즉석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이...
친구 때려 살해한 86세 할아버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구의 손짓을 자신에게 삿대질하는 것으로 오해해 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86세 할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86)씨는 지난해 8월1일 경북 예천군에 있는 한 경로당 옆 정자나무 아래에서 친구인 B(86)씨에게 손짓을 하면서 자신이 있는 쪽으로 오라고 했다.그런데 B씨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손짓을 하는 것을, A씨는 자신에게 삿대질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B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마구 맞은 B씨는 급성 뇌경막하 출혈을 일으켰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B씨는 일주일 뒤 사망하고 말았다.이로 인해 A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
변협 “사법파동 우려…선진사법제도 개혁 앞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지난 25일 제46회 법의 날을 맞아 성명을 통해 현재의 사법부를 사법파동이 우려되는 위기로 진단하고, 선진사법제도개혁에 변협이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김평우 대한변협회장 변협은 성명에서 먼저 “선진국가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법치주의의 확립이며, 법치주의 확립의 승패는 국민의 준법정신 함양과 신뢰받는 사법제도의 운용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이어 “과거 여러 차례 정부 또는 사법부가 나서서 사법제도의 개혁을 부르짖었으나 그 결과는 항상 사...
변협 “변리사법 개정안 폐지돼야…로스쿨과 배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지난 20일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변호사와 공동 대리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개정을 의결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발끈하고 나섰다.변협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개정 변리사법은 소송대리를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 허용한 현행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나아가 새로 시작하는 로스쿨제도와도 전면 배치되므로 위 입법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변협은 “변리사의 역할은 법정에서 기술적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만일 특허소송에 변리사가 공동으로 대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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