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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부증 처에 시달리다 목 졸라 살해한 3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병적일 정도로 의부증이 심한 아내에게 시달려오다가 휴대폰을 부수고 시동생에게 욕설하는데 격분해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박OO(39)씨는 2001년 A(36,여)씨와 결혼해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서 신혼살림을 차렸다.그런데 A씨는 2007년 가을부터 박씨의 여자관계를 병적으로 의심하며 심하게 따지면서 박씨에게 집안에 있는 물건 등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괴롭혔다.이에 박씨는 처가 식구들과 상의를 했으나 이렇다 할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해 11월18일 박씨는 자신의 남동생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A...
중학생 친딸 성적 노리개 삼은 지체장애 5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각장애인 안마사인 처가 집을 비운 사이 친딸을 성적 노리개로 삼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몹쓸 짓을 시키고 강간까지 한 지체장애 2급인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우측 팔이 절단된 지체장애 2급 장애인 A(54)씨는 1993년 시각장애인이자 안마사인 B씨와 결혼해 이듬해 딸(14)을 낳고 생활해 왔다.그런데 A씨는 평소 안마사인 아내가 집을 자주 비우는 틈을 이용해 친딸에게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도록 하는 등 몹쓸 짓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휘두르곤 했다.특히 A씨는 지난 1월21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자신의 집에서 친딸과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중 중학생 딸에게 욕정...
출ㆍ퇴근 업무상 재해에 대한 진일보한 판결 나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개인차량으로 퇴근 중 발생한 사망사고도 차량을 이용할 당시의 여러 상황과 평소 이용목적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대중교통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업무전용차량으로 지정된 개인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중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ㆍ퇴근 재해에 대한 진일보한 판결이라는 평가다.이OO씨는 2007년 9월 자신 소유의 승용차로 퇴근 중 방음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 후 사망했다.이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 측은 ‘승용차를 이용한 퇴근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를 벗어나 업무상...
재혼한 남편 아들 문제로 다투다 남편 살해한 주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혼 후 시어머니 부양문제와 자녀문제 등으로 남편과 종종 다퉜는데, 특히 남편의 가출한 아들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김OO(41,여)씨는 2007년 8월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있는 A씨와 재혼해 경기도 파주에서 생활했다.그런데 김씨와 A씨는 재혼 이후 시어머니 부양 문제, 자녀문제, A씨의 사업 부진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A씨가 술에 취한 경우에는 심한 욕설과 폭력으로 이어졌다.그러던 중 지난해 11월2일 김씨는 술에 취한 남편과 가출한 아들 문제로 다투던 중 별거를 제안했다가 심...
제2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 이규홍 전 대법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제2기 양형위원 위촉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신임 위원장과 위원들을 잇따라 접견하고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양형위원회는 비슷한 형사사건임에도 법원이나 재판부마다 형량이 들쭉날쭉해 사법불신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꼽혀온 양형 편차 즉 ‘고무줄 형량’을 줄이기 위해 2007년 5월 출범했다.제2기 양형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인 이규홍(65) 변호사가 맡는다. 이 위원장은 1944년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1972년 판사로 임관한 이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재판...
고교평준화지역서 ‘뺑뺑이’ 추점 배정은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교평준화 지역에서 추첨으로 진학할 고등학교를 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뺑뺑이’ 추첨 배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4월30일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고교 신입생 입학방법을 원칙적으로 교육감의 추첨배정에 의하도록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청구인은 자녀가 원하는 학교로 지원할 기회를 봉쇄하는 한편, 원하지 않는 학풍 혹은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의...
중학생 의붓딸 2회 성폭행한 50대 징역 3년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학생인 의붓딸을 2회에 걸쳐 성폭행한 파렴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50)씨는 2001년 A(여)씨와 결혼했는데, 그녀의 딸인 B양과 김천시 덕곡동에서 함께 생활했다.그러던 중 지난해 8월 이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중학생인 의붓딸 B(16)양이 가출을 했다는 이유로 불러 혼내다가 “맞아야 한다”며 아파트 뒤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데리고 갔다.그런데 가출했던 B양이 남자아이들과 어울렸다는 말은 들은 이씨는 둔기를 집어 들고 갑자기 딸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윽박질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옷을 벗도록 한 뒤 강간했다.또한 이씨는 지난해 1...
법률비용 보상해 주는 ‘법률보험상품’ 나온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 자문이나 선임 비용, 소송진행 비용 등을 지급하는 전문 법률보험 상품이 국내에도 첫 선을 보인다.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6일 정례 회의를 열어 독일의 보험그룹 뮌헨리 계열인 D.A.S 법률비용보험(주)의 보험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법률비용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사로써 허가 받은 첫 번째 사례다.다스 법률비용보험(주)은 뮌헨리 보험그룹에 속한 독일의 법률비용보험사인 D.A.S AG에서 99.8%를 출자해 설립했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158억원이다.법률비용보험은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던 가입자가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자문이나 선임 비용, 소송진행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논란 8일 최종 결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 및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법관윤리 위반 문제가 오는 8일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는 8일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윤리위원회는 지난달 8일 열린 첫 회의에서 신 대법관 사건을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의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날 2차 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개입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의견일치는 보지 못한 것으...
찜질방 여고생들 앞에서 바지 내린 3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고생을 추행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피해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피했음에도 뒤따라가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37)씨는 지난해 8월28일 새벽 3시30분께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여성전용사우나에 목욕을 하기 위해 옷을 벗고 들어갔다. 뒤늦게 발견한 주인이 “이곳은 여성전용 사우나니까 빨리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퇴거요구에 불응했다.이씨는 또 지난해 9월13일 오전 6시30분께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한 찜질방 거실에서 잠을 자...
사건처리비용 1억원 챙긴 변호사사무장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접근해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수십 회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50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53)씨는 2006년 3월 인천지법 인근 다방에서 민사소송으로 고민하는 A씨에게 “내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해, 잘 알고 지내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며 2007년 11월까지 소송진행 비용 등의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4280만원을 받았다. 또 같은 기간 법원ㆍ검찰직원들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525만원을 받기도 했다.뿐만...
애인 새 남친 살해한 철부지 20대 징역 1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과 동거했던 애인이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남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8)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한 노래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도우미로 나온 B(여)씨를 알게 된 후 사귀다가 B씨의 집에서 결혼을 전제로 8월부터 동거를 했다.그런데 B씨가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며 알게 된 C(28)씨와 지난해 9월부터 자주 연락을 하고 만나면서 A씨와 자주 다투고 헤어질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나는 너 없으면 죽는다. 제발 나를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기도 했다.한편 10월에 용인에 있는 직장에 취업이 된 A씨...
대검 “KBS 9시뉴스, 노 전 대통령 보도 명백한 오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검찰청은 4일 KBS 9시뉴스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보도내용은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다.KBS는 어제 밤 10시 14분께 ‘盧 전 대통령 영장 청구 다음 주 결정’이라는 뉴스꼭지에서 “임채진 (검찰)총장은 지난 1일 모처에서 밤을 지새며 노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백한데다 법치라는 원칙에 비춰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라고 보도했다.이어 “반면 김경한 장관 등 법무부 고위간부들은 노 전 대통령 영장청구가 실익이 없는데다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며 “구속 기류가 강한 검찰과 불구속...
죄는 미우나 사람까지 미워하지 않은 재판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의 중학생 딸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까지 한 30대에게 법원이 시각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해 특별히 관대하게 처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시각장애 1급인 AO(34)씨는 지난해 9월 15일부터 제천시에서 동거녀와 그녀의 중학생 딸인 B(15)양과 함께 생활했다.그런데 A씨는 9월말 새벽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B양의 옆에 누워 잠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특정신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하기 시작해 이후 10월까지 4회에 걸쳐 몹쓸 짓을 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동거녀가 전 남편을 만나러 가서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며 공포분위를 조성한 뒤, ...
영세상권 붕괴 우려해 대형마트 건축 불허는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롯데마트 정읍점 신축을 놓고 전북 정읍시가 영세상권 붕괴를 우려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롯데마트의 손을 들어줬다.롯데쇼핑㈜은 정읍시 농소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만3330㎡ 규모로 롯데마트 정읍점을 신축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정읍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하지만 정읍시는 11월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정읍시 관내 재래시장 및 영세상권의 붕괴 방지를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자 롯데쇼핑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지난 4월21일 롯데쇼핑㈜이 정읍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대포차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경찰관 해임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상태로 ‘대포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경찰관 A(49)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후 9시50분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그런데 A씨가 운전한 차량은 견인차를 운행하는 B씨가 구입한 속칭 대포차량(무적차량)이었다. A씨는 이 차량을 2개월 정도 타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A씨는 지난해 6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 의무, 청렴 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한편, 1989년 경찰에 ...
대법, 등기수수료 6월부터 최대 1만원 인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오는 6월1일부터 법인 설립등기를 방문 신청하는 경우 등기수수료를 기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는 등 등기신청 수수료를 일부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대법원은 “최근 경기위축으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등기수수료 수입 감소로, 인터넷 등기소 고도화 등 등기시스템 개선사업의 재원조달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사업의 중단까지 고려될 상황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등기수수료를 제한적으로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인상 범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등기부 등ㆍ초본 발급/열람 수수료와 전자신청 수수료는 동결했다. 다만, 방문신청과 전자표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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