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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 고지 않고 음주운전자 체포는 불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현행범 체포 및 이에 기초한 수사는 모두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K(26)씨는 지난해 10월3일 새벽 3시경 경남 김해시 내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9%의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가량을 달리다 경찰에 적발된 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됐다.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부산지법 형사15단독 김도균 판사는 최근 “경찰이 미란다원칙 고지 등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체포된 K씨가 음...
박시환 대법관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전국의 소장 판사들이 잇따라 판사회의를 개최하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대법관인 박시환 대법관이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시환 대법관 박 대법관은 19일 발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이번 사태를 신 대법관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재판 개입은 유신, 5공 때부터 계속돼 왔던 것”이라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원인 규명을 제대로...
'박연차 금품수수' 의혹 민유태 전주지검장 전보조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민유태 전주지검장이 오는 21일자로 법무연수원 연수위원으로 전보 조치됐다.법무부는 19일 민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발령하고, 이재원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전주지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국민적 관심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검사를 일선기관장으로 계속 근무케 할 경우, 신속하고도 공정한 사건처리나 해당 기관과 지역의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우선 전보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앞으로 법무부는 검찰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
광주고법 배석판사 “신 대법관 최종심 직무수행 부적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광주고법 배석판사들도 “신영철 대법관이 사법부의 최종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배석판사란 쉽게 말해 법정에서 재판장 좌우에 있는 판사로, 합의부를 구성하는 3명의 판사 중에서 재판장이 아닌 주심판사들을 말한다. 18일 법원공무원들 30여명이 3보1배를 진행했는데, 3보1배를 하는 오병욱 법원노조위원장 뒤로 대법원 청사가 보인다. 광주고법 배석판사 9명은 18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청사 6층 중회의실에서 판사회의를 갖고 “신 대법관은 사법권의 핵심 가치인 ...
인천지법 단독판사회의 “신 대법관 책임지는 자세 필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천지법 단독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침해행위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 신 대법관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법원공무원 30여명이 18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담은 3보1배를 진행하고 있다. 근조 사법부 독립과 근조 사법부 신뢰가 적힌 대형 깃발이 눈에 띈다. 인천지법 단독판사 40명(재적 46명)은 18일 오후 5시30분부터 자정까지 6시간 30분 동안 마라톤 회의를 가졌고, 단...
첫 단독ㆍ배석판사 연석회의 “신 대법관 징계 필요성 논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 처음으로 단독판사와 배석판사가 함께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가져 주목을 받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았다.특히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필요성에 관한 논의도 벌여, 이날 회의에서 신 대법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있었음을 짐작케 했다. 판사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 논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공무원들이 18일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담아 서울 서초동...
대전고법 배석판사회의 “신 대법관 직무수행 부적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 대전고법의 배석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특히 “배석판사 다수는 신 대법관이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대전고법 선임 배석판사인 이대연 판사는 18일 오후 늦게 비공개로 열린 배석판사회의 결과를 19일 법원내부통신망에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석판사 11명 전원이 참여했다.배석판사란 쉽게 말해 법정에서 재판장 좌우에 있는 판사로, 합의부를 구성하는 3명의 판사 중에서 재판장이 아닌 주심판사들을 말한다. 회...
부산지법 단독판사 “신 대법관 재판독립 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산지법 단독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했다”고 의견을 같이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생민주국민회의, 참여연대, 흥사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서문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4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뒷편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은 신영철 대법관이 최근까지 근무하며 촛불재판 논란의 근원이 된 법원. 부산지법 단독판사 52명 가운데 50명은 18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사 4층 회의실에서 신 대법관의 촛불...
의정부지법 단독판사 “신 대법관 용기와 희생 필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신영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결의해,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 법원공무원 30여명이 18일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담은 3보1배 행사를 가졌다. 맨 앞에선 오병욱 법원노조위원장이 합장하며 3보1배를 이끌고 있다. 의정부지법 단독판사 27명 중 파견, 교육 등의 사유로 불참한 3명을 제외한 24명은 18일 오후 12시20분부터 3시간여 동안 청사 중회의실에 모여...
하이힐은 ‘흉기’…법원 “하이힐로 때리면 가중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성 하이힐은 ‘위험한 물건’이므로 하이힐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OO(26,여)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5시10분께 인천 작전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먼저 술을 마시고 있던 일행에 합류하기 위해 갔다가 넓은 자리로 옮기게 됐다.그런데 이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박OO(24,여)씨 등 여성 3명이 임씨 일행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었다.말싸움은 이내 임씨 일행이 박씨 일행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몸을 마구 때리는 등 3대3 난투극으로 번졌다.임씨도 싸움에 가세해 박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신고 있던 하이힐(굽 ...
다쳐 보건실 온 학생에 대한 보건교사 책임 범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생이 수업 중 다친 경우 보건교사가 감염가능성이나 합병증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경남 양산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A군(5학년)은 2007년 4월5일 오전 10시10분께 학교 과학실에서 과학의 날 실습으로 ‘물로켓’을 만들던 중 커트 칼을 사용해 플라스틱(PT) 병을 자르다 칼날이 부러지면서 조각이 튀어 눈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이에 A군은 학교 보건실에 갔고, 보건교사는 최OO씨는 “부러진 칼 조각이 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말을 듣고, 눈동자를 살펴본 후 출혈이 없음을 확인하고, 30분 정도 거즈로 눈을 덮고 얼음주머니 등을 이용해 치...
변심한 ‘여친’ 원룸에 불 지른 승려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심한 여자친구의 원룸에 불을 지른 승려가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승려 강OO(48)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여자친구인 백OO씨의 원룸에서 백씨를 기다렸다.그런데 백씨가 일전에 “헤어지자”고 말하고, 원룸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백씨의 옷을 화장실에 놓고 미리 구입한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화장실 바닥과 벽에 번지게 했다. 또 방안 창문 커튼에도 불을 붙여 312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이로 인해 강씨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강찬 부장판사)는 최근 ...
신 대법관 사태 최대 분수령…18일 ‘슈퍼 먼데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전국 법원에서 동시다발적인 단독판사회의라는 걷잡을 수 없는 사법부 소용돌이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내일(18일) ‘슈퍼 먼데이(Super Monday)’가 찾아온다.신 대법관의 재판관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월요일인 18일 서울가정법원ㆍ부산지법ㆍ수원지법ㆍ인천지법ㆍ울산지법ㆍ서울서부지법ㆍ의정부지법 등 전국 7개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리기 때문이다.특히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일선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법관 경력 5년 미만의 합의부 배석판사까지 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져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게다가 법원공무원노동조합도 18일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있는 서울 서초동 교대전...
대법원, 말해주는 ‘인터넷등기소’로 개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개편해 ‘음성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를 위해 대법원은 시각장애인이 스크린리더(화면낭독기)를 통해 인터넷등기부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기능을 추가하는 등 정보취약계층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스크린리더란 컴퓨터 회면의 텍스트를 음성으로 낭독해 주는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대법원은 5월18일부터 한 달간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뒤 6월15일 정식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인터넷등기소 운영 시간은 종전과 같다. 평일에는 오전 7시...
변호사 부족한 함량미달 ‘로펌’ 무더기 인가 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5명 이상으로 돼 있는 구성원(partner) 변호사 수를 채우지 못한 법무법인 4곳에 대해 강제로 인가를 취소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이번에 강제로 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은 여주종합, 성우, 일조, 바른세상 4곳.법무법인 인가가 취소되면 법무법인 명의로 소송수행이 불가능해짐은 물론 공증인가도 함께 취소돼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즉시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한다.현재까지는 구성원 변호사 요건이 미달되더라도 변호사 영입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도록 독려하거나 자진해산토록 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실제로 2003년 이후 강제로 법무법인 인가를 취소한 경우는 2건이나, 이번...
법원노조, 신 대법관 사퇴 1인 시위 벌써 27일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신영철 대법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었던 법관관료화를 철폐하라는 내용으로, 대법원 정문 앞에서 27일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5월15일에는 박장순 서울지역본부장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1인 시위를 했다.앞서 법원노조 오병욱 위원장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에 맞춰 지난 4월8일 오전 8시30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또 전국 각 지부에서도 1인 시위를 벌였다. ...
서울북부 판사회의도 ‘申 대법관 직무수행 부적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북부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도 “신영철 대법관이 더 이상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신 대법관의 직무수행 부적절’ 의견은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에 이어 3번째로 점차 전국 법원으로 확산될 조짐이다.서울북부지법은 15일 오후 5시30분 청사 5층 회의실에서 단독판사 26명 가운데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5시간여 동안 격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는 형사1단독 김용배 판사의 사회로 진행됐다.판사들은 또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시 개별 구체적 사건에 관해 한 임의배당 및 보석자제 요청 등 일련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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