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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매 미수범…법원, 초범이지만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필로폰을 판매하려다 적발된 50대 피고인에게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58)씨는 지난 1월7일 KTX 광명역 안에서 일명 A사장으로부터 5200만원을 받고 B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127그램을 판매하려다가 부산지검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결국 김씨는 마약률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김씨가 미수에 그친 초범이었지만 중형이 선고된 것은 판매하려던 필로폰의 양이 다량이고, 게다가 ...
건국대 교수들 “정권퇴진 국민적 저항 초래” 경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각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건국대학교 교수 61명도 9일 ‘더 이상 국민이 뜻을 거스르지 말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비민주적 독단의 결과는 필경 정권 퇴진을 향한 국민적 저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교수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국민들은 한없는 눈물을 쏟고 있으며, 영결식이 끝나자마자 분향소마저 파괴하는 비정한 폭력 앞에 할 말을 잃고 있다”며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을 억압과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비민주적인 처사에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어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뿐이겠는가. 지...
동국대 교수들 “이명박 대통령 사과…내각 총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전국 각 대학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동국대학교 교수 96명도 9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이명박 정부는 독재 권력으로 회귀하는 불법정치를 중단하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교수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남북 평화구도의 파괴, 용산참사, 촛불문화제의 강제적인 진압, 일정 종교의 편향성 등등을 비롯한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와 과거 독재 권력으로 회귀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불법정치를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또 “현 정권은 촛불문화제에 대한 무력진압, 미네르바 구속, 용산철거민...
경희대 교수들 “MB 민주주의 시계 되돌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에 대해 우리 국민이 그토록 깊은 애도와 슬픔을 보였던 것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그의 죽음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가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대학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희대학교 교수 112명도 9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교수들은 이어 검찰을 맹비난했다. “공직자 비리 수사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은 정당한 법집행이라 ...
이화여대 교수들 “盧 서거…MB가 사과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전국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들도 9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이화여대 교수 52명은 이날 “이명박 정권의 집권 이후 계속된 억압적 통치는 대다수 국민의 우려와 저항을 불러일으켜 왔다”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한다”고 밝혔다.교수들은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로 인한 국민의 비통과 분노는 이러한 상황의 누적으로 인한 것”이라며 “그의 죽음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붕괴하고...
84세 노모 성폭행 50대 패륜아들 형량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84세나 되는 고령의 어머니를 2회에 걸쳐 성폭행한 짐승의 탈을 쓴 패륜아들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53)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9시경 안산시 상록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고령의 어머니(84)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는 등 폭행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했다.또한 S씨는 이날 오후 5시경에도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또 강간하려 했다. 그런데 마침 S씨의 아들이 안방에 들어와 발각됐다.결국 S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
불법 도로연수 해주고 돈 받은 여성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연수생을 모집한 뒤 총 137회에 걸쳐 자동차 도로연수를 해주고 총 2917만원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49,여)씨는 2006년 6월12일 울산지역 생활정보지에 도로연수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연수자 조OO(여)씨로부터 자동차 도로 연수교육을 부탁받자, 그 대가로 20만원을 받고 시내 등지에서 도로연수교육을 해 줬다.박씨는 이때부터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6월까지 2년 동안 137명으로부터 총 2917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연수비로 4만원부터 48만원까지 다양하게 받았다.이로 인해 박씨는 도로교통법 위...
인명사상 유발한 음주운전자 가중처벌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최OO(여)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1％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며 차선을 변경하다 조OO씨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조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최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란 법률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유턴하던 차량끼리 충돌…뒤차 과실 10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서 유턴하는 차량에게는 뒤에서 유턴하는 차량까지 살필 주의의무가 없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줄지어 유턴하는 차량이 충돌한 경우 뒤따라 유턴하던 차량에게 모든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 편도 4차선 한 교차로에서 승합차를 신호에 따라 유턴하기 시작했다.그런데 뒤따라 유턴하던 오토바이를 탄 한OO씨가 2차로에서 앞서 유턴하던 A씨 차량과 충돌해 땅에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나 머리를 다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후 한씨는 A씨 차량 보험사에 수입손실과 치료비, 위자료를 합쳐 1271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이에 A씨 차량 보험사는 “A씨는 신호에 따라 정...
불쌍한 초등생 성폭행 일삼은 50대 목사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모의 이혼으로 거처가 없어 교회에 함께 생활하게 된 초등학교 6학년을 2회에 걸쳐 강간하고 이후에도 또 2회에 걸쳐 몹쓸 짓을 일삼은 50대 목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55)씨는 2005년부터 충주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로 재직하던 중 2007년 2월 중순부터 부모의 이혼으로 마땅한 거처가 없는 A(여, 당시12세)양과 함께 생활하게 됐다.그런데 S씨는 그해 3월 초 새벽에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양의 방에 몰래 들어가 힘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성직자로서 몹쓸 짓을 하는 등 3월에만 2회에 걸쳐 강간했다.뿐만 아니다. S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에 있는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캐디 운전부주의로 카트서 추락…골퍼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 이용객이 캐디의 운전 부주의로 카트에서 추락해 부상을 당했더라도 이용객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H증권회사 상무이사인 이OO(50)씨는 2007년 7월11일 인천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 전OO씨가 운전하는 카트를 탔는데, 전씨가 급하게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카트에서 추락해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이 사고로 이씨는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고 4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뇌손상과 실어증 증상을 보이고 있다.이에 이씨가 캐디 전씨와 골프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10억 1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
고려대 교수들 시국선언 “MB정권 오만한 권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대학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고려대학교 교수들도 8일 MB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시국선언문을 냈다.이날 고려대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은 공개적인 기자회견 대신 언론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발표됐으며, 법대교수 11명을 포함해 131명이 참여했다.교수들은 ‘현 시국에 관한 우리의 제언’이라는 시국선언문에서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그간 군사독재의 망령을 떨치며 민주주의가 크게 진전돼 왔으나 이제 다시 권위주의의 그림자가 우리사회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민주주의의 가치는 ...
신호위반 배달원 교통사고…법원 “업주 책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나 상해를 입은 경우라도, 배달원에게 신호위반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이OO(25)씨는 안양에서 소매업을 하고 있는 김OO(44)씨의 가게에 고용돼 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다.그런데 이씨는 2007년 11월 배달을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안양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가다가 반대 방향에서 유턴을 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었다.사고 후 이씨는 산업재해로 인정돼 휴업급여 452만원, 요양급여 1693만원, 장해급여 1032만원을 받았다.그러자 이씨는 “업주가 사용자로...
전국 법학자들 “헌정유린…신영철 대법관 탄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재판 개입 논란으로 촉발된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와 야당 등의 거듭된 사퇴 촉구에도 ‘침묵 모드’로 일관하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전국 법학자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를 ‘헌정유린 사태’로 규정하고 국회에 탄핵소추발동을 촉구했다.‘사법권의 독립을 염원하는 법학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대학의 법학교수 165명은 8일 발표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에 대한 법학자 선언’에서 “신 대법관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현재의 사법파동이 자유민주주의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하루빨리 종결돼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이번 선언에는 한국헌법학회장인 김승환 전북대 교수와 한인섭 서울대 교...
선거방송 때 수화ㆍ자막 방영 임의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거 후보자 방송광고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사항인 ‘해야 한다’가 아닌 임의사항인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정OO씨 등 청각장애인 4명은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기간 중의 방송광고, 후보자 연설방송, 대담ㆍ토론회 방송에 있어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자막 또는 수화통역의 방영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참정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 ...
‘선거’ 문자메시지 발송 금지…가까스로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180일 전부터 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포함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선거법 제93조는 선거 180일 전부터 법에서 정한 홍보물 이외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신OO씨는 2006년 3월 ‘한나라당 시의원 후보에 지지 부탁드립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했다가 선거법 제93조...
헌재, 온라인 음란물 유포자 형사처벌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을 형사 처벌토록 규정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최OOO씨 등은 인터넷포털사이트 및 이동통신서비스에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옛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재판 중 ‘관련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일부 청구인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옛 정보통신망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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