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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장을 개에 비유한 공무원 파면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이 시장(市長)을 ‘개’에 비유하는 동물시위를 벌인 것은 시장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시청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것으로 해당 공무원을 파면 또는 해임하는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 조합원 A(43)씨와 B(47)씨는 청주시가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라 2004년 10월 겨울철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 하자 반발했다.이에 이들은 당시 한대수 청주시장과의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번번이 무산되자 10월12일 조례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에 지부 간부들과 함께 시장 사택으로 찾아가 면담을 시도...
법원행정처장 “사법제도 국민입장서 개선돼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모든 사법제도는 법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재판받기 원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만들어지고 개선돼야 한다”지난 1일 취임한 박일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제도개선에 대한 최근의 논의가 법원의 시각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그는 먼저 법원구성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박 처장은 “최근 몇 년간 우리는 법정 중심의 재판 구현, 불구속 재판의 원칙 확립 등 재판과 관련된 분야 뿐 아니라 종합민원실 설치, 원스톱 민원처리절차 도입 등 민원서비스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고,...
종교 이유로 병역거부 20대 징역 1년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22)씨는 지난 2월6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육군 제53사단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았다. 입영일자는 3월30일그러나 김씨는 자신이 특정 종교 신도임을 이유로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4월2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소에 입영하지 않았다.이로 인해 김씨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남성 성기 본뜬 여성용 자위기구 수입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가 남성의 발기된 성기를 섬세하게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성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므로 수입 통관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성인용품 수입업체인 M사는 지난 2007년 8월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에게 통관을 신청했으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받았다.이 자위기구는 전체 길이가 21.5cm 정도(전지투입구 2.5cm 포함)되고, 진동기가 내정돼 있으며,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실리콘을 재질로 사용해 발기한 음경의 귀두 부위와 팽창된 혈관, 근육 등을 비교적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수입통관이...
재산문제로 다투다 처 살해한 30대 징역 4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내와 술을 마시던 중 재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농사를 짓던 K(38)씨는 1995년 A(43,여)씨와 결혼해 재산문제와 성격차이로 자주 부부싸움을 해 왔는데, 특히 2002년 처와 상의하지 않고 모친에게 4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구입해 줬다는 이유로 부부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그러던 중 지난해 11월4일 강원 인제군 자신의 집에서 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토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서로 상대방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한 K씨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처를 찔러 숨...
소란피우는 현행범 폭행한 경찰관 선고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행범으로 체포된 형사피의자가 지구대와 순찰차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경찰관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1)씨는 2007년 12월31일 순경으로 임용돼 지난 1월 의정부경찰서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그런데 지난 2월27일 이 지구대 사무실에서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H(26)씨가 여순경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사건이 벌어졌다.이에 H씨를 경찰서 형사과로 호송하게 됐는데, 순찰차에서 A씨는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 달라는 H씨에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H씨의 얼굴을 수회 때려 전치 2주의...
며느리 강제추행한 공무원 시아버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들의 아내이자 자신의 며느리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공무원 신분의 50대 시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공무원인 J(57)씨는 2007년 7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서 며느리 A(24,여)씨와 밤에 이야기를 나누던 중 “며느리야 뽀뽀 한 번 하자”고 말하면서 얼굴을 들이댔다.이에 A씨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면서 “왜 이러세요”라고 거부하자, J씨는 반바지를 입은 A씨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으며 강제로 추행했다.뿐만 아니다. 2007년 5월과 9월에도 J씨는 아들 부부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며 즐기던 중 아들 몰래 며느리...
수형자 개방화장실 굴욕감 줘 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 수형자에게 ‘개방형 화장실’을 쓰게 함으로써 수용자에게 수치심과 굴욕감 또는 불쾌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그러나 대법원은 징벌기간 동안 실외운동을 금지한 것은 ‘교도소장의 재량권’이라고 판단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김OO(26)씨는 2003년 5월 서울고법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10개월을 확정 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개폐시설이 없는 개방적 구조의 화장실로 인해 은밀한 신체부분이 노출되고, 역겨운 냄새 및 소리 등으로 인해 헌법에서 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
5만원 때문에 새마을금고 이사장직 박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과정에서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에게 5만원을 건넸다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처지에 놓였다.△△새마을금고 이사장인 최OO(48)씨는 지난해 실시된 이사장 선거 당시 대의원인 A씨에게 5만원을 건넨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그런데 새마을금고법은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새마을금고 임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자 최씨는 “A씨에게 건넨 돈은 의례적인 인사를 겸해 준 것으로 액수가 미미한 점, 게다가 A씨를 만나게 된 것은 B씨의 제의에 의한 것이었는데, B씨는 선거에서 낙선하자 범행을 제보한 것...
‘매맞는 아내’의 남편 살인…정당방위 엄격 해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부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한 40대 주부가 소위 ‘매맞는 아내’로서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항소심도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7,여)씨는 A(48)씨와 1981년 결혼했는데, 지난해 1월부터 남편이 회장으로 있는 산악회의 여자 총무와 자주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게 됐다.그러던 중 L씨는 지난해 11월13일 대구 수성구 두산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산악회 여자 총무와 전화한다는 이유로 다시 부부싸움을 하게 됐는데, 이때 A씨가 흉기를 L씨의 가슴에 들이대고 “집을 나가라”고 말...
뿔난 3개 공무원노조 ‘정부 시국선언 탄압’ 규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는 26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 징계’ 방침을 경고한 정부의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탄압을 규탄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공노 손영태 위원장, 민공노 정헌재 위원장, 법원노조 오병욱 위원장과 박장순 조직쟁의실장, 민주노총 정의현 수석부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좌측 두번째가 법원노조 오병욱 위원장, 가운데가 민공노 정헌재 위원장, 우측 두번째가 전공노 손영태 위원장 (사진제공=민공노) 오병욱 위원장...
탈북 처는 살해…처형은 중상 입힌 3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국으로 탈북한 후 한국으로 망명한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처형에게는 중상을 입힌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인 A(38)씨는 북한 주민 출신으로 1999년 중국으로 탈출한 B(30,여)씨와 혼인한 이후 2002년 9월 한국에 밀입국한 불법체류자였다.이후 B(30,여)씨는 2007년 10월 망명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고, B씨의 친언니 C(39,여)씨도 지난해 9월 망명해 현재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지난해 7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한 A씨는 B씨와 국내에서 가정을 꾸린 이후 중국에 있는 딸을 데리고 올 생각이어서...
판결 선고 전 옥살이 기간 판사 맘대로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구속된 형사 피고인이 판결 선고를 받기 전에 옥살이를 한 기간인 ‘미결구금일수’를 모두 형기(刑期)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지금까지 구속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때 구금기간을 며칠로 계산해 넣을 것인지는 판사의 재량이었다. 예를 들어 판결 선고가 나기 전 100일 동안 구금돼 있었더라도 판사가 그 중 80일만 본형(선고 형량) 산입한다고 하면 20일은 헛고생을 한 것이었다.신OO씨는 성폭력 범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그런데 상소 과정에서 항소심 법원은 미결구금일수 58일 중 28일만을 본형에 산입했고, 대법원은 상고심의 미결구금일수 105일 중 100일만을 본...
선거범죄 당선무효 때 비례대표 승계 금지 위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됐을 때 차순위 후보의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중심당(현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논산시의원 김OO씨가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당선무효가 됐다. 그런데 차순위자인 박OO씨가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자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7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 후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하되,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은 경우 의석을 승...
천성관 내정자 검찰총장 자격미달 6가지 이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교수)가 25일 서울 서초등 민변 사무실에서 ‘천성관 임명반대, 비(非)검찰 법무장관 임명, 검찰개혁특위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총장 자격이 없는 천성관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제성 변호사 이날 사회를 맡은 류제성 변호사는 먼저 “오늘 민변과 참여연대의 공동기자회견에서는 현재 검찰총장 내정자인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임명을 왜 반대하는지에 대...
‘김윤옥 명품시계’ 발언 김현미 대변인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차고 있는 시계가 고가 명품시계이고 밀수입 의혹을 주장해 기소된 김현미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탈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현미 전 대변인은 2007년 11월26일과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씨 권사님께서 차고 계신 1500만원 짜리 프랭크퓰러 시계가 밀수해서 들어온 것인지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답변을 요구합니다”라고 주장하며, 정식수...
택시기사 살해 8년 만에 자수한 5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택시비를 내지 않기 위해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택시 안에 남은 지문과 혈흔을 닦아 사건을 8년이나 미궁에 빠뜨려 오히려 유족이 범인으로 의심받게까지 하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4)씨는 2000년 10월26일 오후 11시께 부산 북구 구포동에서 B(45)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해 경남 고성군까지 가는 조건으로 택시비 6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성에는 전처가 살고 있었는데 찾아간 당일 집에 없어 A씨는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야 했다. 이에 A씨는 부산으로 돌아오면서 B씨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택시비 3만원을 주면서 다음날 나머지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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