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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용산참사’ 이광범 부장과 형 이상훈 법원장 희비교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2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전국 법원장 28명 중 24명을 대폭 교체하는 등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92명에 대한 대규모 승진ㆍ전보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전격 단행했다.먼저 고등법원장 중 관행적으로 맏형이 맡는 사법연수원장에는 손용근 특허법원장이 임명됐고, 서울고법원장은 구욱서 대전고법원장이 자리를 옮겼다.전국에서 사건을 가장 많이 맡아 고등법원장급인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전고법원장은 김진권 서울동부지법원장이, 대구고법원장은 최은수 서울서부지법원장이, 부산고법원장은 최진갑 부산지법원장이, 광주고법원장은 정갑주 광주지...
이혼 후 단독친권자 사망하면 법원이 친권자 결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단독친권자가 된 아버지 또는 엄마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승계는 앞으로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대법원 판례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르면 이혼 후 친권자로 정해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모가 당연히 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지난 2008년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 이후 사회문제로 부각돼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법무부는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적격한 부모의 자동 친권승계를 막기 위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국회에 ...
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내용 고지하면 증거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퇴정시킨 뒤 피해자 증인신문을 실시해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지 못했더라도 다음 공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신문내용을 알려주고 이의 여부를 물었다면 그 증인신문은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방명문대 대학생인 K(28)씨는 2008년 6월 대구 북구 복현동의 가요주점에서 청소년 접대부인 A(16,여)양을 강제추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메고 있던 가방으로 때리며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약 30분가량 직무집행을 방해했다.이로 인해 K씨는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대구...
MB 자질 비판한 인터넷신문 대표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사이트에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M신문’ K(58)대표에게 벌금 형이 확정됐다.K씨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두 달 가량 앞둔 2007년 10월 자신의 사이트에 ‘이명박, 보수우파 대표 주자 자격 전혀 없다! - 이명박은 보수우파를 더 이상 모독하지 말고 사퇴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내용을 보면 “이명박은 역대 보수우파 사상 최악의 치졸, 후안무치한 양심불량 후보, 이명박은 재산문제, 병역문제, 여자문제 등등을 총망라한 가히 의혹의 백화점이라 해도 좋을 만큼 의혹투성이라...
주변 임대주택 건설로 집값 하락…배상 못 받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근처에 들어서는 임대주택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임대주택 건설은 공익적 성격이 매우 높아, 다소 시세가 떨어지더라도 사회구성원으로서 감수해야 한다는 판결로, 각박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것.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A아파트 주민 14명은 인근 길음제8구역 재개발사업에 따라 자신들의 아파트와 불과 12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임대주택 건설이 결정되자 공사 중 소음과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최근 이들이 서울시와 임대주택 시공사인 ...
춘천ㆍ창원에 ‘고법 원외재판부’ 생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등법원에 대한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춘천과 창원 등 전국 4개 법원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다.대법원은 1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오는 11일부터 춘천과 창원, 청주와 전주 등 4곳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청주의 경우 기존 원외재판부 외에 오는 11일자로 청주지법원장이 재판장을 겸임하는 1개재판부를 추가로 구성해 신청ㆍ파기환송 등 일부 사건을 담당하도록 했다. 전주의 경우도 전주지법원장이 재판장을 겸임하는 원외재판부가 추가로 구성된다.춘천의 경우 오는 11일자로 원외재판부가 1개 설치되는데 처음에는 신건만 처리되는 점을 고...
법무부, 검사 588명 인사 단행…신규 임용 117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일 부장검사급 20명을 포함해 검사 588명에 대한 인사를 8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20명과 일반 검사 441명이 전보됐으며, 신규 임용된 검사는 하반신 마비 장애를 딛고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양익준(31)씨 등 117명이다.법무부는 검사장급과 부장급의 경우 지난해 1월과 8월 두 차례 대규모 승진ㆍ전보 인사를 단행한 점을 감안해 당시 인사 대상자 전원을 유임시키고, 임관 13년차인 사법연수원 27기의 부부장 승진을 보류했다.다만 일부 고검 검사급 검사의 공석을 충원하는 최소규모의 전보인사만 실시해 조직안정을 도모했다. 또 고검 검사급 검사의 인사이동을 최소화함으로...
목욕탕 유리문 깨져 다친 경우 업주 7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목욕탕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문을 열던 중 출입문 유리가 깨지면서 다친 경우 목욕탕 업주에게 70%, 사고 당사자는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44,여)씨는 2008년 2월 서울 중랑구 묵동 L씨가 운영하는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던 중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화장실 출입문을 여는 순간, 출입문 유리가 위에서 아래로 깨지면서 떨어져 발등에 유리파편이 박혀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에 A씨가 목욕탕 업주 L씨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 허일승 판사는 최근 “피고는 원고에게 1178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
인터넷서 판매자 비방해도 명예훼손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상품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담긴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렸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P(31)씨는 2008년 7월 서울 남대문 K씨의 안경점에서 구입한 안경 품질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정보공유 쇼핑 사이트에 K씨의 안경점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P씨는 당시 게시판에 “비인기 물품 엄청나게 좋은 모델로 과대포장해서 카페에서 경매로 넘기고 있다”, “막장 판매자 안경점 K씨 때문에 안경테에 대해 제대로 배우네요. 이 안경테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올렸다.1심인 서울중앙...
교도소에 담배 몰래 반입…대법 “공무집행방해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담배를 양장본에 교모하게 숨겨 구치소에 들여보냈다면 이는 단순한 반입물품 금지규정 위반이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41)씨 등은 2007년 12월 마약사범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Y씨가 “담배를 넣어 달라”는 부탁을 하자, 구치소에 들어오는 물건 검사과정에서 발각되지 않도록 담뱃가루를 숨길 수 있는 양장본 책을 만들어 제공했다.이로 인해 교도관의 물품차입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고, 1심인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희준 판사는 작년 1월 K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최 판사는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
기존 질병 군복무 중 급격히 악화…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 복무 중에 이명(耳鳴, 귀 울림) 증상이 사격과 폭파훈련으로 인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학창 시절 3번 정도 이명 현상을 경험한 L(46)씨는 1984년 6월 수색대에 입대한 후 86아시안게임에 대비한 대테러소탕 훈련을 위해 1986년 2월 번개소대에 차출돼 건물 내에서 사격훈련과 폭탄훈련 등을 하면서 이명 현상이 발생했다가 그해 9월부터 점차 악화됐다.입대 전에는 정상적인 건강상태였던 L씨는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이명 증상이 완치되지 않은 채 1987년 1월 만기 전역했으나, 아직까지도 이명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이에...
강남 오피스텔 연쇄 성폭행 ‘발바리’ 징역 8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관문을 닫아도 자동으로 잠기지 않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연쇄 성폭행과 절도 행각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의 현관문 잠금장치가 일반 잠금장치와는 달리 자동으로 잠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던 K(28)씨는 2008년 10월 이 오피스텔 15층에 거주하는 A(28,여)씨의 집에 들어가 강간하는 등 혼자 사는 여성 3명을 강간했다.또한 피해 여성 2명의 경우 K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거세게 저항하거나, 생리 중이어서 강간을 면할 수 있었다.뿐만 아니라 K씨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8월까지 20회에 걸쳐 이 오피스텔에 들락거리며 재물을 훔치거나...
외국인 귀화 면접시험ㆍ비자신청 간편해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국인의 귀화 면접시험 장소가 대폭 확대되고, 또한 기업이 해외 인재를 초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그동안 과천에 있는 법무부 국적시험장 한 곳에서만 실시하던 귀화 면접시험 장소를 2월1일부터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3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서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이에 따라 그 동안 법무부 국적시험장에서만 귀화 면접시험을 실시한데 따른 원거리 이동과 장기간 대기로 인한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2월1일 이후 귀화 신청자는 자신이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면접심사를 받으면 된다...
야단 친 아버지에 행패 부린 철부지 4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버지로부터 사진을 잘못 찍었다고 야단을 맞은데 화가 나 아버지를 폭행하며 행패를 부린 철부지 40대 사진촬영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북 구미에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사진촬영기사로 일하던 L(40)씨는 작년 9월17일 아버지(64)로부터 유치원생 프로필 사진을 잘못 찍었다고 야단을 맞은 것에 대해 화가 났다.이에 L씨는 아버지에게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바닥에 던지는 등 난동을 피웠고, 아들의 행동에 깜작 놀란 아버지는 자리를 피해 사진관을 나갔다.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L씨는 아버지를 뒤따라가 노상에서 아버...
대법, 재개발조합 설립 때 ‘백지 동의서’는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개발조합설립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의 이름과 도장만 찍힌 동의서를 받은 뒤 사후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는 이른바 ‘백지 동의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 해운대구 우면6동 주택재개발정비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지난 2006년 12월 해운대구청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냈고, 구청은 이듬해 1월 조합원수 328명 중 조합설립동의가 필요한 숫자인 80%를 갓 넘긴 동의자수 267명(동의율 81.4%)으로 해 주택재개발정비조합 설립을 인가했다.그런데 이후 감정평가액과 시공업체 선정 과정 등에서 상당한 추가 비용문제가 발생하자 조합원들 간의 분쟁이 벌어졌다.결국 당초 조합설립에 동의했던 조합원 ...
시골식당이 군청 상대로 과징금 소송 이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손님들에게 화투를 건네 줘 사기도박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식당 여주인이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사기도박은 ‘도박’이 아니라 ‘사기’일뿐이라는 법해석 때문이다.대구 달성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L(59,여)씨는 작년 4월1일 K씨로부터 닭 두 마리를 요리해 달라는 예약 전화를 받았다. 얼마 뒤 K씨는 일행 7명과 함께 식당에 와 주문한 닭을 먹으며 술을 마셨고, 그러다가 오후 10시경 화투를 달라고 했다.이에 L씨가 “내일 모임이 있어서 이제 마쳐야겠으니 그만 나가달라”고 말했으나, K씨 일행은 “술에 취해 그러는데 조금만 놀다 갈 테니 화투를 달라”고 요구해 마...
‘멸치기부’ 김충환 의원 부인 벌금 500만원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월28일 설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멸치상자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부인 최OO(54)씨와 김 의원의 비서관 오OO(55)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해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김 의원의 경우 최씨 등의 기부행위 시점이 18대 총선과 무관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나, 19대 총선 때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갑’에서 출마할 수 없다.◈ 1심, 징역 6월에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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