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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바지사장’ 내세우면 ‘범인도피교사죄’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행성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기관을 속이려 했다면 ‘범인도피죄’에 해당하고, 또 ‘실제사장’이 바지사장에게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시켰다면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Y(42)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8년 6월 동업자들과 공모해 서울 면목동에 게임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사행성 게임장을 열었는데, 게임장의 형식적인 업주는 일명 ‘바지사장’으로 종업원 K씨를 내세웠다.그러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자, Y씨는 월급 250만 원을 받기로 한 K씨에게 “네가 게임장 업주라고 조사를 받아라”라고 사주...
승용차 23대 긁어 흠집 낸 40대 징역 10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산지법 형사 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술에 취해 날카로운 물건으로 길가에 주차돼 있던 차량 23대에 잇따라 흠집을 낸 P(44)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K씨는 지난해 6월25일 새벽 1시 20분쯤 부산 범천동의 한 길가에 세워져 있던 P씨의 승용차를 아무런 이유 없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운전석 문 등을 긁어 148만 원의 수비리를 나오도록 손괴했다.이날 K씨는 P씨의 승용차를 비롯해 300m 구간에 세워져 있던 차량 23대를 같은 방법으로 긁어 총 수리비 1252만 원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변제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목격자가 있는데도 범행사실을 부...
교도소서 런닝셔츠로 자살…국가 15%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독방 수감자가 런닝셔츠를 찢었다면 이는 자살에 대한 신호로 볼 수 있어 이를 알게 된 교도관은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결국 수용자가 런닝셔츠로 목을 매 자살했다면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K(26)씨는 전주의 한 조직폭력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중 2007년 11월 체포돼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그런데 K씨보다 앞서 전주교도소에 수감된 선배 조직원 J씨에 대한 재판에서 K씨는 유리한 증언을 하다가, 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J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이에 화가 난 J씨는 철문을 잡고 머리를 들이받으며 K씨에게 협박했고, K씨는 아버지에...
딱한 친언니 속여 1억 원 뜯은 동생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남이 지명수배 돼 어려움에 처한 친언니에게 접근해 자신의 애인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가로 챈 황당한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8,여)씨는 자신의 친언니의 동거남인 A씨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지명수배된 것을 알고 내연남 J씨와 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명목으로 친언니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다.이에 J씨는 2002년 9월 K씨의 친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억 원을 주면 수원지검 고위간부 등에게 부탁해 기소중지 등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하면서 “일이 안 될 경우 돈을 100% 돌려주겠다”...
설 명절 어려운 이웃과 함께한 ‘따뜻한 귀님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이귀남 장관이 11일 오후 설 명절을 맞아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전통시장, 불우아동 수용시설, 다문화 가정 등을 방문해 설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성남 중앙시장을 방문해 설 물가동향을 살피는 이귀남 장관(사진=법무부 제공) 이 장관은 이날 성남 중앙시장을 방문해 과일, 쇠고기, 한과 등을 구매하고, 물가동향을 살피면서 상인들에게 설 대목 경기 상황을 물었다.특히 상인들이 장관에게 설 대목 경기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자, 이 장관은 상인들을 위...
금난새, 소년원 학생의 마음을 지휘하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월11일 오후 3시. 나른한 오후의 졸음을 밀어내고, 웅장한 현악의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오케스트라의 현악 멜로디가 울려 퍼진 곳은 다름 아닌 소년원. 해설하는 지휘자 금난새(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이날 고봉 중고등학교 대강당에서 학생 200여명과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학생 100여명, 교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원 학생을 위한 지휘자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를 열은 것.이번 청소년 음악회는 평소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공연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S-OIL 기름값 담합 의혹…공정위 상대로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S-OIL이 기름판매 가격 담합을 이유로 부과 받은 과징금 등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공정위는 지난 2007년 4월 S-OIL이 국내 다른 정유사 3곳과 함께 유류가격이 급등한 시기인 2004년 4월부터 약 두 달간 ‘기름 지침가격’을 설정하고 가격 할인폭 축소를 통해 시장가격을 유지하기로 담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S-OIL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8억 원을 부과했다.공정위는 “S-OIL을 비롯한 정유사들이 2004년 4월을 전후해 상호간 의사연락을 통해 가격결정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한 뒤 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등유, 경유의 판...
대법 “2008년도 수능 원점수 공개하라”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험생의 이름,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을 제외한 200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정보와 수능등급구분점수는 정보공개대상이므로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시민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2008학년도 수능이 끝난 뒤인 2007년 12월 수능 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와 수능등급구분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원점수정보는 학생의 개인정보에 해당돼 수험생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게다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1심인 서울행정법...
변협, 로스쿨평가위원회 구성…한부환 위원장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1일 법학계ㆍ법조ㆍ시민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11명을 위원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변호사회관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등에 대한 평가와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등 법학교육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변협 산하에 두는 법정위원회다.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을 역임한 한부환 변호사가 임명됐고, 위원으로는 김관복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관, 김교준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배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소영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김용진 ...
판사 906명 전보…경력법관이 중요 단독재판 맡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1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06명의 전보와 신임법관 89명 임용 등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2일자로 단행했다.전보인사 906명 중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19명, 재판연구관 48명, 고등법원 판사 120명, 지방법원 판사 519명이다.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4기(사법시험 34회)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발탁됐다. 또 사법연수원 19기와 20기 부장판사 다수가 서울중앙지법으로 진입했으며, 21기 부장판사 중 일부는 서울 시내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번에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법무관 전역 예정자로부터 법관 지원을 받아 엄정한 임용심사절차를 ...
권태호 전 검사장 ‘평검사 강등’ 불명예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첩보를 수집하는 내사 중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담당수사관에게 청탁했다는 이유로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강등된 권태호(56) 광주고검 검사가 인사발령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권태호 검사는 인천지검 1차장으로 있던 2001년 김흥주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이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ㆍ관계 로비를 벌인 혐의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내사가 진행되자, 담당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보는 등 내사를 중단하기 위해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몇 년 뒤 이 문제가 불거지자 감찰을 벌인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권 검사장이 김 회장의 사적모임 회원으로 활동하며...
전자발찌 끊고 도주 성추행범 102일 만에 검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지하철 1호선 방학역에서 착용 중인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39세 성추행범이 도주 102일 만에 검거됐다.10일 법무부에 따르면 K(39)씨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치료감호(정신지체)를 선고받고 치료감호소에서 치료 및 교육으로 호전돼, 지난해 4월 3년간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출소했다.그런데 K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지하철 1호선 방학역에서 전자발찌를 분리 훼손해 쓰레기통에 버린 후 달아났다.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훼손상황을 인지한 즉시 관할 의정부보호관찰소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해 훼손된 전...
법무법인 충정, 주목받는 아시아 10대 로펌 선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법인 ‘충정’이 세계적 법률전문 잡지인 ALB(Asia Legal Business)가 선정한 ‘2010년 주목받는 10대 로펌(ALB Watchlist 2010)’에 선정됐다.ALB는 호주, 홍콩, 싱가포르, 중국, 아시아와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최신 법률 관련 뉴스를 다루는 아태지역 유일한 독립(independent) 법률전문 잡지다.10일 충정에 따르면, ALB는 충정이 한승과의 합병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중국 시장까지 진출한 점, 이베이(eBay)의 G마켓(Gmarket) 인수건 성사로 M&A 강자로 새롭게 부상한 점 등을 들어 “충정이 2010년 한국 법률시장 위계를 바꾸어 놓을 모멘텀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 평가했다.ALB는 충정이 지난해 한...
인터넷등기소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100만 건 돌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건수가 2010년 2월4일 현재 100만 건을 돌파했다.10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6년 6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를 시작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청을 접수한 이래 3년 7개월 여만인 지난 4일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누적 접수건수가 100만2805건을 기록했다.소유권보존등기 등 5개 부동산 관련 등기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이래 대상등기소와 등기유형을 점차 확대해 현재는 전국 204개 등기소 전부에서 82개 등기유형에 대해 전자신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연도별로는 인터넷 전자신청을 시작한 첫 해인 2006년에는 10건에 그쳤으나, 2007년 7399건에...
대법, 매출 적은 통신판매업자는 신고의무 면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을 통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54)씨는 중국에 무역회사를 차린 뒤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2006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옥션’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중국산 스포츠용품(에스보드) 1400만 원 어치를 판매했다.1심인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춘순 판사는 지난해 5월 K씨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자 K...
이웃 노부부 살해한 정신분열 40대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했으면서도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이웃에 사는 70대 노부부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Y(47)씨는 1994년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8년 12월 출소했다.그런데 Y씨는 평소 이웃 주민인 A(72,여)씨가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이간질을 한다는 생각에 지난해 4월 제주시 조천읍 A씨의 집에 찾아갔다.이때 방안에 있던 A씨의 남편인 B씨와 마주치자 Y씨는 흉기로 B씨의 온몸을 16회나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고, 또한 비명소리를 듣고...
중학생 친딸 수년간 성폭행 50대 징역 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학생인 친딸을 강간하는 등 수년 동안 친딸에게 몹쓸 짓을 일삼아 친딸이 자주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우울감에 빠지게 한 인면수심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L(50)씨는 지난 2006년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가출한 일로 당시 중학생인 딸(15)을 야단치면서 거부하는 딸을 힘으로 제압한 뒤 강간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3회에 걸쳐 강간했다.뿐만 아니라 L씨는 2005년과 지난해 9월에도 저항하는 딸을 위협한 뒤 은밀한 특정신체 부위를 만지며 몹쓸 짓을 저질렀다.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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