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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상습폭행 60대 며느리 징역 8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령의 시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60대 며느리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의사를 밝히면서도, 향후 피해회복 및 화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61·여)씨는 2004년 5월 경산시 사동 자신의 집에서 살림살이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가방으로 시어머니인 K(86)씨의 얼굴을 때리며 학대하기 시작했다.이후 S씨는 종종 주먹으로 시어머니의 얼굴 등을 때려 수 차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고, 심지어 지난 1월에는 진공청소기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뿐만 아니라 지난 1월10일에는 시어머니의 귀를 잡아당기고 얼굴에 방향제를 뿌리...
3회 음주운전자 법정구속…따끔한 훈계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3회나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법정 구속으로 엄단했다. 특히 간이 좋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더욱 음주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따끔하게 훈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9)씨는 2006년 2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2회나 있었다.그럼에도 김씨는 지난 3월5일 오후 5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해 경기도 남양주시 전건읍 도로를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J(50)씨의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
집주인 76세 할머니 강제추행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세를 들어 살던 집에 들어가 집주인이었던 76세 할머니를 강제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6)씨는 지난 3월4일 양산시 교동에 있는 A(76,여)씨의 집 근처에서 술을 먹던 중 자신이 2007년 5월부터 몇 달간 세를 들어 산 적이 있는 A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힘으로 제압한 뒤 강제추행했다.그 과정에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범행 후 L씨는 부엌에서 쌀 5kg을 훔쳐 달아났다.결국 L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
동거녀 살해미수범 참여재판서 징역 2년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흉기로 잠을 자던 동거녀의 목을 찌르고 반항하자 재차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Y(30)씨는 지난 5월3일 오전 10시20분께 대구 서구 비산동 동거녀 A(30,여)씨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자신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경찰에 자신의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행위를 신고해 벌금을 내야 하는 등 자신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자 나쁜 마음을 먹게 됐다.이에 Y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몸 위...
60대 할머니 강제추행 50대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혼자 사는 60대 할머니의 집에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55)씨는 2006년 11월 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지난해 3월 출소했다.그럼에도 L씨는 지난 5월15일 오후 11시경 김천시 부곡동 S(68,여)씨의 아파트 현관문이 열려진 것을 알고 안방까지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S씨를 강제로 추행했다.이로 인해 L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최월영 부장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출소 13일 만에 또 상습 절도 2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13일 만에 또 아파트 빈집들을 털며 437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26)씨는 2006년 2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2008년 9월9일 출소했다.그럼에도 L씨는 출소한 지 불과 13일 뒤인 9월22일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H씨의 아파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빈 집임을 확인한 다음 방범창살을 구부러뜨려 떼어내고 들어가 15돈 금팔찌 1개, 금반지 3개, 고가 명품시계 2개 등 총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L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서울과 광명시, 안양시 일대를 돌며 3일 동안 빈집 ...
법무부, ‘만화로 보는 헌법의 역사’ 발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1일 우리나라 헌법의 탄생과 변천 과정을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한 헌법 교양만화 ‘만화로 보는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올해 법무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헌법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발간된 이 책은 인기학습만화 ‘21세기 먼나라 이웃나라’ 의 저자로 잘 알려진 교양만화 작가 이원복 교수(덕성여대)가 집필했으며, 전국 학교와 공공도서관 등에 무료로 보급된다.이 책은 두 개의 소제목으로 총 29페이지 분량의 소책자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탄생하기까지의 노력과 제헌국회의 성립, 제헌헌법의 탄생과 헌법 개정 과정 ...
광복절 특사 152만명…최고 수혜자는 운전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는 11일 광복 64주년 기념과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152만 7770명에 대해 대규모 ‘민생 특별사면’을 15일자로 단행했다.특별사면 대상자 가운데 대부분인 150만 5376명이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받았거나 운전면허가 정지ㆍ취소된 경우이고, 어업면허ㆍ허가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아 생계에 지장을 받는 서민층도 포함됐다.그러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정치인ㆍ공직자, 기업비리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 비리 사면을 철저하게 배제했고, 또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조직폭력 범죄자 및 반인륜적 흉악범도 이번 특별사면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생계형 운전...
불법입학 의뢰 후 철회 땐 수수료 환불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학원 원장에게 외국 대학의 불법 입학을 의뢰하면서 원장의 실수로 입학이 성사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로 약정했는데, 의뢰인이 먼저 철회하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중국으로 유학을 간 박OO(29)씨는 2006년 3월 서울 종로에 있는 S유학원 김OO(36) 원장을 통해 중국의 한 의대에 입학하려 했다. 박씨와 김 원장은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조건에는 김 원장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지 못할 경우 받은 돈을 모두 환불한다는 것이었고, 박씨는 김 원장의 요구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16만위안을 건넸다.그런데 박씨는 2006년 12월 대학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입학이 불가능하...
실형 살면 감정평가사 응시제한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정평가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05년 뇌물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이OO씨는 교도소 내 사이버교육 과정을 통해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해 2006년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했고, 이듬해 다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그런데 2007년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를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자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교통사고 위자료 어른보다 어린이에게 더 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통사고 피해 아동에게는 어른보다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와 향후 이와 관련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A양은 네 살이던 2005년 8월 서귀포시 상효동 자신의 집 주택가 왕복 2차로 도로 가에 주차된 부모의 차 근처에서 외출하기 위해 오빠와 함께 미리 나와 놀다가 마침 지나가던 승용차에 치여 뇌손상 등 중상을 입고 서울의 대형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그런데 A양은 입원치료 기간 중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능해 하루 24시간 인공호흡기를 끼고 치료를 받았고, 폐렴, 방광염, 간기능 저하, 욕창 등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받던 2007년 9월 사고로 인한 합병증의 하나인 폐렴이...
대법관 후보 권오권·민일영·이진성·정갑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어 내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으로 권오곤 옛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 민일성 청주지법원장,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정갑주 전주지법원장 등 4명(가나다순)을 추천했다.자문위원회는 송상현 위원장을 비롯해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들 4명을 적격 후보자로 선정하고, 회의 직후 후보자 명단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이에 따라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수일 내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을 제청할 계획이다...
새벽 골목길 여성들 노린 성폭행범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과 10일 동안 새벽에 골목길을 가는 여성을 4명이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26)씨는 지난 4월22일 새벽 1시경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어 새벽시간에 골목길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P씨는 부평에 있는 한 공원 골목길에서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A(24,여)씨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마구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려 했으나 A씨가 지명을 지르며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또 4월27일 새벽 ...
애인 살해 뒤 사체 은닉한 30대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애인을 살해 한 후 사체를 갈대밭에 버리며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예금통장에서 거액을 인출한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3)씨는 강남의 유흥주점에 드나들면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27,여)씨를 알게 돼 2007년 1월부터 사귀기 시작했는데 A씨가 애초 알던 것과는 달리 K씨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난 후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사이가 안 좋아졌다.그러던 중 2007년 4월 K씨는 A씨와 금전문제도 또 다퉜고, A씨가 헤어지자는 말에 K씨는 무릎을 꿇고 계속 사귀자고 간청했으나 계속 헤어지자며 무...
경찰 초동조치 미흡으로 피살…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격리조치 등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살해되는 2차 범행이 발생했다면 국가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53)씨는 2007년 말부터 자신의 처인 B(47,여)씨가 부부관계를 회피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외도를 의심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25일 새벽 3시경 제주시 연동 자신의 집에서 처와 외도를 따지며 말다툼이 벌어졌고, 부부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이에 순간 격분한 A씨는 처를 욕실로 끌고 가 처의 머리를 욕실 바닥에 수회 내리쳐 처가 많은 피를 흘리며 일어나지 못하자, 숨진 것으로 생각하고 4시...
검찰 고위간부 인사…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0일 노환균(사법시험 24회)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으로 승진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5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12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지난 6월5일 임채진 검찰총장 퇴임과 6월말 천성관 검찰총장의 내정으로 빚어진 잇따른 수뇌부들의 용퇴로 공석이 된 고검장급 8석과 검사장급 5석 등 후속인사를 단행한 것.법무부는 “검찰총장의 공석 상태에서 인사를 단행하는 만큼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그 직무대행자인 차동민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의견도 청취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인사를 통해 지난 7월 중순 이후 지...
양육비 약속 안 지키면…법원이 강제집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협의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키로 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양육비에 관한 협의는 집행력 등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이행을 촉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등 양육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9일 협의이혼시 강제 집행력이 인정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부부가 함께 작성하는 개정 민법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민법과 가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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