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민변, 민일영 대법관 카드 낸 대법원에 큰 실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이 2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민일영 청주지법원장을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대법원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민변은 26일 논평을 통해 “민일영 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은 기득권의 이해에 편중되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대법원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른 채 또다시 고위법관들의 승진자리로 전락하고 있는 대법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민 법원장이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
전화로 욕설하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휴대전화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장모에게 전화로 심한 욕설을 한 사위에게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38)씨는 처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처를 구타한 사건으로 인해 장모인 B씨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됐다.이에 A씨는 지난해 2월29일부터 3일간 11회에 걸쳐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했다.이로 인해 A씨는 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
공동주택 계단ㆍ복도 들어가도 주거침입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아파트와 빌라 등의 공용 계단이나 복도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대법원은 주거침입죄에 있어 주거는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 등도 주거침입의 대상으로 판단해 왔다.이번 판결은 주거침입의 범위를 복도와 같은 공용부분까지 확장한 것으로 앞으로 불법 채권추심자 등 현관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진O(45)씨는 작년 10월13일 오후 5시경 동료가 망을 보고 있는 사이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빌라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으로 빌라 3층으로 올라가 김OO씨의 현관문을...
남편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불륜남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륜관계에 있는 남녀가 짜고 불륜녀의 남편을 여행 중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불륜남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2)씨와 B(40ㆍ여)씨는 2008년 3월 고양시 일산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왔다.1997년 결혼한 B씨는 2004년 무렵부터 자신은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남편인 C씨는 별다른 소득도 없이 강제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에 불만이 있어 결혼생활에 염증을 느껴 2008년 협의이혼을 시도하다가 C씨가 불응해 무산됐다.그러던 중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C씨가 지난해 12월 마침 특수강도 혐의로 수배 중인 ...
대검 수사기획관에 이창재 등 검찰인사 단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5일 이창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 3차장에 김주현 법무부 대변인 임명하는 등 고검 검사급 검사 309명 및 평검사 31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31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는 법무부·대검찰청의 대변인과 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ㆍ3차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지청장 등 검찰 중간 핵심보직에 사법연수원 17~19기를 전진 배치하고 20기를 부치지청장에 다수 임명했다.또한 21기를 서울 중앙지검 부장에 대거 진출시키고 22기를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 보임했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지난 8월12일자...
민일영 대법관 후보의 판결 성향은? 민일영 청주지법원장이 25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됐다. 그가 내렸던 주요 판결을 들여다봤다.◆ 주요 판결 = 사회지도층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판결 가운데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인 2006년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758만원을 선고했다.2005년 10월에도 이호웅 국회의원이 불법정치자금 1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의원직 박탈의 결과를 가져오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6년 3월에는 장영자 피고인에 대해 1심에서 고수익 채권투자를 미끼로 45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2년이, 200억 원대의 구권 화폐 교환을...
새 대법관 후보에 민일영 청주지법원장 제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민일영 청주지법원장을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있어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와 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민일영 제청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
법무법인 ‘동인’ 이영애 결혼 전격 발표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장금’으로 한류스타가 된 이영애씨가 대한민국 연예인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법인을 통해 결혼 사실을 전격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영애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동인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영애씨가 8월24일 미국 교포인 정OO씨와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식을 미국에서 하게 된 것은 신랑측 가족과 친지가 미국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또 “이영애씨는 많은 팬과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연기자로서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결혼을 발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으나, 가족들이 조촐하고 조용한 결혼식을 원했기에 공개 발표를 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통상 연예...
유방암 방사선치료 지연 사망…의사 책임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진의 착오로 인해 방사선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다가 암세포 전이로 사망했더라도 의료진에게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다만 방사선 치료 시기를 놓친 과실만을 인정해 위자료를 산정했다.L(여)씨는 좌측 유방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느낌이 들어 2005년 6월 유병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이후 7월 유방암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는데 의사는 유방 부분절제술을 받을 경우 방사선치료와 함암치료를 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수술동의를 받았다.좌측 유방 부분절제술을 받고 퇴원한 L씨는 그해 7월19일부터 11월18일까지...
무보험 車사고 가해 운전자가 친족이라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남편의 차를 아내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딸이 다친 경우 이 사고의 피해자는 딸이고 가해자는 엄마가 된다.이 경우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가해자인 부모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박OO(46,여)씨는 2006년 10월5일 충북 영동에서 서울 방면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해 가던 중 운전조작 미숙으로 갓길 구조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딸이 장애 1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그런데 박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책임보험은 물론 자동차종...
노래방 단속하자 지구대서 행패 부린 업주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래방 단속에 앙심을 품고 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5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노래방 업주에게 법원이 엄히 훈계하기 위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8)씨는 지난 4월19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도우미 고용 및 주류 판매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남자 손님들과 함께 있던 도우미들과 자신의 처를 상대로 조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 J씨에게 욕설을 했다.또한 L씨는 다른 경찰관인 S씨의 앞을 가로막고 무릎으로 S씨의 낭심을 수회 걷어차기도 했다.뿐만 아니라 L씨는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정갑주 제청할 듯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접견하고 내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제청할 예정이다.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지난 10일 이 대법원장에게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지 보름 만이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4명의 후보 중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제청 후보 대상자는 권오곤 유고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과 정갑주 전주지법원장,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민일영 청주지법원장 등 4명이다.통상 자문위원회가 후보군을 추천하면 2~3일 내에 제청이 이루어지던 것과 비교하면 꽤 지연된 것이다.대법관 후보자 제청 단계에서는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
대법, 진술거부권 고지 않은 진술조서는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지 않고 받아낸 공범에 대한 진술조서는, 공범이 저지른 범죄를 입증하는데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OO(36)씨에게 이적표현물 취득ㆍ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은 유죄, 반국가단체 찬양ㆍ고무 혐의는 무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므로 수사기관...
면허 빌려준 ‘월급쟁이 한의사’ 요양급여 물어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의사 자격이 없어 한의원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으며 진료를 한 다음 수년 동안 4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한의사가 돈을 모두 물어내게 됐다.한의사 자격을 가진 A씨는 지난 2002년 9월 한의사 자격이 없어 한의원을 개설할 수 없는 B씨와 짜고 부산에 자신의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했다.환자에 대한 진료는 A씨가 맡았으나, 경영은 B씨가 맡았다. 실질적으로 A씨는 B씨로부터 매월 5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월급쟁이 한의사’였다.그럼에도 A씨는 그 무렵부터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등의 명목으로 요양급여비를 신청해 2009년 2월까지 4억 1153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타냈다.그...
회식 후 만취해 추락사했어도 업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회사 송년회를 마친 후 농수로에 추락해 사망했더라도 회식자리에서의 과음이 원인이 됐다면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모 골프연습장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A(48)씨는 2007년 12월20일 오후 11시까지 1·2차 송년회식을 마치고 행방불명됐는데, 다음날 오전 회사로부터 약 2km 정도 떨어진 농수로에서 익사한 채 발견됐다.A씨는 송년회식이 끝난 후 다음 날 근무를 위해 회사로 가서 잠을 자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부하직원이 불러준 대리운전기사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회사에 도착했는데, 회사 정문이 잠겨 있자 차량을 회사 옆 주차장에 주차시켰다.차에서 내린 A...
국회 늦장 개원…국민에 손해배상 책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의원들이 정쟁 때문에 국회 개원이 늦어졌더라도 이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지난해 여야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대립 끝에 제18대 국회의 임기 개원일인 5월30일부터 6월5일까지 국회를 열지 못했고, 개원이 늦어져 결국 7월10일에야 개원했다.그러자 최OO씨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본회의 등 회의체를 통해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수렴돼 국정에 반영됨으로써 의미가 있는데, 임시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구성 등이 지연됐고, 민생현안 문제는 논의의 기초조차 형성되지 못했다”며 주장했다.그러면서 “국회...
노모는 선처를…형수는 처벌을 원한 ‘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모의 면전에서 친형을 살해한 40대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큰아들을 잃은 노모는 범인인 둘째아들의 선처를 호소한 반면,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들은 시어머니이자 할머니 앞에서 범인인 시동생이자 삼촌의 처벌을 요구한 것.법원은 둘째아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노모보다,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유족들의 마음에 더 무게를 뒀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8)씨는 지난 2월24일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정신장애로 요양원에 수용돼 있는 동생 면회문제로 친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흥분해 형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밀어버렸다.이에 형도 흥분해 욕설을 하며 “한...

2346 2347 2348 2349 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