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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장기계약 및 위약금 전속계약은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연예인과 기획사의 전속계약이 지나치게 길거나 수익배분이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면 그 전속계약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예예인 지망생이던 케빈(본명 우성현)은 지난 2006년 7월 S엔터테인먼트와 단일음반의 경우 50만 장 이상 판매되면 5000만 원, 100만 장 이상 판매되면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속기간은 음반 첫 발매일로부터 10년간으로 정했다.또 계약기간 중 케빈이 장기 국외 출장이나 군복무 및 건강상의 요양, 기타 사유로 인해 장기간 연예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같은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하도록 했다.여기에다 케빈의 잘못으로...
‘하리수’ 비방한 20대 주부 집행유예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연예인 하리수씨의 미니홈피에 들어가 심한 욕설과 신체적인 특징을 문제 삼아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주부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로 선처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L(28,여)씨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이름으로 2006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하리수씨의 미니홈피에 들어가 “넌 사람이 아닌 동물이다. 남자가 여자로 변신한 더럽고 추한” 등의 비방 글과 욕설이 담긴 글을 8회에 걸쳐 올렸다. 결국 모욕 혐의로 기소됐고,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지난 16일 L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
대법, 초등학교 주변 LPG 충전소 설치 불허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교 인근에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를 불허한 교육당국의 처분을 놓고 1심은 ‘정당하다’며, 반면 항소심은 ‘부당하다’며 판결을 뒤집었으나, 대법원이 최종 ‘정당하다’는 판결로 결론을 내렸다.L(72)씨는 LPG 충전소 운영을 위해 충북 옥천군에 있는 한 시골 초등학교로부터 114ｍ 떨어진 부지에 신축 건물을 짓고 20톤 규모의 저장탱크를 설치하고자, 2008년 8월 옥천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그러자 L씨는 “신청지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와는 무관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옥천에는 가스충전소가 없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난민 첫 귀화…에티오피아 30대 한국국적 취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9일 난민 신분인 에티오피아 출신 A(38)씨의 귀화신청을 받아들여 한국국적을 부여했다고 밝혔다.한국이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그동안 난민인정자로서 귀화 허가를 신청한 난민은 모두 6명이며, 이번에 A씨가 최초로 허가를 받은 것, 그 중 1명은 필기시험에서 불합격해 불허했고, 나머지 4명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A씨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국립대학에 재학하면서 반정부단체인 민주당원으로 활동한하다 2001년 8월 한국에 들어와 이듬해 9월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법무부는 난민심사 결과 A씨의...
시변 “대법원이 시민단체야, 감정적 불만 표출하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 이하 시변)’은 19일 한나라당의 법원제도개선안과 관련, 대법원이 즉각 반발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사법부 위상에 맞지 않는, 시민단체와 같은 감정적 불만 표출’이라며 한마디로 ‘볼썽사납다’라는 반응으로 대법원을 비판했다.시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이 발표한 법원제도개선에 대해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처사’라며 강도 높은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하지만 “이는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의 추진과정과는 달리 대법원이 (지금은) 사법개혁 문제를 놓고...
이상돈 “한명숙 무죄면 검찰은 벼랑 끝…총체적 위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연주(KBS 전 사장) 무죄판결, PD수첩 무죄판결에 이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다면 한국 검찰은 이제 벼랑 끝에 서게 된다. 검찰은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상황에 빠지는 셈이다”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19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한명숙 재판과 검찰’이라는 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 번복으로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권고할 정도로 검찰이 곤경에 빠진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사진=블로그) 이 교수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에...
조국 “한나라당 사법개혁안, 법원 복수극 같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19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위헌적인 요소가 워낙 많아 관철되기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그럼에도 그런 방안을 내놓은 것은 ‘법원에 대한 복수극, 길들이기 제스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대법원 반발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왜냐하면 법률제정권은 입법부의 것이지만, 이번 여당의 안을 보면 사법부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적 법률을 만드는 것...
법무부 “간통죄 폐지 방침 정한 사실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8일 일부 언론의 간통죄 폐지 보도와 관련해 “현재 법무부가 간통죄 폐지 방침을 정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일부 언론은 이날 “최근 법무부 산하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이에 정부도 간통죄 폐지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간통죄 존폐 여부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 법무부가 간통죄 폐지 방침을 정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대법원, 한나라 법원개혁안 ‘예의 없다’ 강력 반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진행방식으로 매우 부적절하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대법원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통해 “최근의 이른바 ‘사법제도 개선’ 논의는 개별적으로 제시된 주장의 당부를 굳이 따질 것도 없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박 처장은 특히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이러한 처사는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민변 “‘청년유니온’ 노조설립, 환영하고 지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우리나라 노동조합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노동자들을 조합가입 대상으로 하는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이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적극 환영하고 활동을 지지한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 고용통계에서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어 더욱 악화상태에 있으며, 정부의 청년인턴제도 역시 불안정한 청년고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청년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이제 더 이상 청년노동권의 문제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남...

대출 조기상환 수수료 설명 안했다면 징수는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은행이 계약 당시 고객에게 ‘대출금을 만기보다 먼저 갚으려면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조기상환 수수료 약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조기상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국민은행은 2001년∼2005년 9월 사이에 금리가 뚜렷한 하락세였는데도 대출상품 금리를 고정하거나 소폭만 인하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고객들에게 대출해 준 ‘가계집단중도금대출금’을 중도상환 받으면서 조기상환 수수료를 받았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63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국민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3회 변협포럼, 한국전력 정근모 고문 강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8일 오전 8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 정근모 고문을 초청, 제3회 변협포럼을 개최한다.변협포럼은 각계 저명인사를 초청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행사다.세 번째 연사로 초청된 정 고문은 이날 ‘원자력 르네상스시대 한국의 역할과 비전’을 주제로 강연한다.한편 지난달 열린 제2회 포럼에서는 국가브랜드위원회 어윤대 위원장이 초청돼 ‘국가브랜드 제고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한 바 있다.변협은 “포럼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법...

물욕에 눈 먼 승려들…판사들이 꾸짖고 훈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소유’ 실천한 법정스님과 같이 세속인에게 깨달음을 일깨워줘야 할 승려들이 세속의 물욕에 눈이 멀어 주지 추천권을 빌미로 거액을 주고받았다가 법원으로부터 준엄한 꾸짖음과 훈계를 받았다.대한불교조계종 모 교구 본사(本寺) 유명사찰 주지인 A(61)씨는 2008년 2월 승려 B(53)씨로부터, 또 3월에는 승려 C(38)씨로부터 말사(末寺, 본사 관리를 받는 작은 절) 주지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모두 8000만 원을 받았다. 본사 주지는 말사 주지의 임명 추천권을 갖고 있어 가능했다.결국 A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B씨와 C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승려에게 호되게 질타...

대법, 공동 건물 로비 점거농성은 주거침입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쟁의행위가 정당하더라도 제3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무단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코스콤 비정규직 근로자인 정OO(32)씨 등 100여명은 2007년 9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이 무산되자 코스콤이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는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건물 1층 로비를 점거하고 그곳에서 10여일 간 숙식을 하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노동가를 틀어놓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정규직 전환요구 농성을 벌였다.◆ 1ㆍ2심, 정당행위로 주거침입죄 무죄이에 검사가 정씨 등 1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으...

일곱 살 딸 친구 강제추행 탈북자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집에 놀라와 잠든 일곱 살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화장실에서도 변태적인 방법으로 몹쓸 짓을 벌인 30대 탈북자에게 법원이 여러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탈북자 A(39)씨는 지난해 3월 인천 남동구 장수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놀러 온 딸의 친구 B(7.여)양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옷을 벗기고 특정신체 부위를 만졌다.얼마 뒤 B양이 잠에서 깨어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가자, A씨는 뒤따라가 B양을 변기 뚜껑 위에 앉혀 놓고 차마 입에 담긴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몹쓸 짓을 저질렀다.또한 A씨는 지난해 2월 남원시 향교동 노상에서 J(38)씨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자...

4대강 살리기 사업 중단 소송…법원 왜 기각했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국민소송인단 6211명이 “4대강사업 종합계획의 시행을 중단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현재 4대강 저지 소송은 전국 4개 법원(서울행정법원, 부산, 대전, 전주지법)에서 진행 중인데, 이번이 첫 1심 판결이었다. 이에 법원이 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지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살펴봤다.◈ 수용으로 인한 손해먼저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및 근접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청인들은 “이 사업으로 인해 토지소유권 기타 권리를 수용당하고, 이로 인해 정착지...

일반 의학지식 넘어선 의료사고는 책임 못 물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반적인 의학수준이나 의학교과서 등을 통해서도 예측할 수 없는 의료사고는 의사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병원의 의사 P(36)씨와 J(27,여)씨는 2007년 4월 위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A(48)씨에게 영양공급 등을 위해 쇄골하정맥에 중심정맥관을 삽관해 치료를 했다.그런데 며칠 뒤 세균감염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중심정맥관 제거 시술을 했는데, A씨는 중심정맥관을 제거한 직후 정신을 잃고 맥박이 느껴지지 않는 등의 공기색전증 증상을 보이다가 약 2시간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이에 검찰은 의사 P씨와 J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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