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절도 전과만 12회째인 50대 절도범 형량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과가 11회임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3개월 동안 무려 22회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50대 절도범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54)씨는 2006년 9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2월 출소하는 등 동종 전과가 무려 11회나 됐다.그럼에도 김씨는 지난 1월25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대형마트 안경점에서 손님인 권OO씨가 안경을 고르느라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권씨의 가방에서 현금 5만원과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손지갑을 훔쳤다.또 지난 2월24일에는 조선대학교 강의실에 들어가 노...
엄기표 판사 16일자로 창원지법으로 전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엄기표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오는 16일자로 창원지법 판사로 전보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유명 프로야구 출신 고교감독 대입비리로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학 야구부 특기생 진학을 미끼로 학부모 2명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명 프로야구 선수 출신 고교야구부 감독에게 법원이 엄벌했다.프로야구 투수 출신인 J(48)씨는 경기지역 A고교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07년 9월 대학진학을 원하는 야구부 학생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실력이 부족하지만 명문대 야구부에 체육특기생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1억 2000만원을 받는 등 학부모 2명으로부터 총 1억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로 인해 J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지숙 판사는 지난 8월28...
7명 성폭행 일삼은 ‘발바리’ 중학생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치원생부터 여중생까지 무려 7명의 여아를 상대로 성폭력을 일삼은 중학생에게 법원이 고심 끝에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학생인 A(15)군은 지난해 12월4일 김해시 삼안동 모 빌라 부근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K(11·여)에게 “안 따라오면 때린다”고 겁을 줘 인적이 드문 빌라 뒤편으로 데려간 뒤 강간했다.또 A군은 지난 2월11일에는 김해시 삼방동 모 주택 앞에서 줄넘기를 하던 B(9·여)에게 인상을 쓰며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손목을 잡고 주택 보일러실로 끌고 가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간했다.A군의 범행은 지난 3월까지 계속됐는데 성폭력을 가하고 돈을 빼앗기도 했고, 심지...
장모와 처 폭행한 40대 벌금 100만원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김진영 판사는 최근 장모와 처를 폭행해 전치 3∼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상해 등)로 기소된 L(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씨는 자신의 처인 K(38,여)씨와 부부싸움을 한 뒤 처가 집을 나가 친정에서 머물며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월9일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장모의 집에 누나와 함께 찾아갔다.이때 L씨는 자신의 가로막는 장모 A씨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장모에게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또 당시 반항하는 K씨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
[화제] 새벽 자가용 출근길 사고…‘업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에 개인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사건을 맡아 소송을 진행한 김다섭 변호사는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하다가 난 사고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종전 법원의 판결보다 한층 진일보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버스기사인 J(61)씨는 지난 1월12일 새벽 3시5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버스회사로 출근하던 중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서 신호를 위반한 덤프트럭에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로 숨졌고, 이에 처인 L(55,여)씨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미성년자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부모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과거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아들이 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뒷자리에 탔던 친구가 숨지는 사고를 낸 경우, 그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J(16)군은 2007년 7월 부산 북구 화명동에서 면허 없이 친구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과속방지턱을 넘다 넘어지는 사고를 냈는데, 이때 뒷좌석에 탔던 친구가 숨졌다.이에 오토바이의 D화재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오토바이 운전자 J군과 아버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고, 부산지법 민사14단독 임정택 판사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856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임 판사는 먼저 “미성...

검찰과 하급심 잘못된 법적용 꼬집은 대법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회 참가자에게 어떤 이유로 집회 해산명령이 내려졌는지 밝히지 않고 단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또 이럴 경우 검찰의 공소는 위법해 무효인데, 하급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결국 대법원이 잘못된 공소를 제기한 검찰과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공소사실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한 하급심 재판부를 모두 꼬집은 것.서울의 모 상가세입자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신축상가 우선 입점권 무상 부여, 보상금 증액’ 등을 요구하던 L(47,여)씨는 회원 26명과 함께 2008년 3월 자신들의 상가가 있던...

사건 해결 명목으로 돈 받은 경찰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피고소인으로부터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오OO(41)씨는 2007년 5월경 사기사건으로 고소된 김OO씨에게 “고소된 내용을 봤는데 경찰단계에서 조사를 잘 마무리 해 주겠다”고 말했고, 김씨는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회에 걸쳐 자동차 구입대금 등으로 1250만원을 받아 챙겼다.이로 인해 오씨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래니 판사는 오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2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

관원들 상습 성폭행 태권도 관장 20년 족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태권도장에 다니는 관원인 여학생들을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관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태권도장 관장인 K(39)씨는 2005년 5월 체육관 사무실에서 평소 자신의 잦은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A(당시 11세,여)양에게 위압적인 태도를 보여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K씨는 이때 간음하는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하는 등 3회에 걸쳐 범행 장면을 동영상에 담았다. 뿐만 아니라 K씨는 A양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13만원을 빼앗기도 했다.또한 K씨는 B(12,여)양의 엄마 C씨와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C씨의 남편이 교도소에서 출감해 C씨와 사이가 좋지 않게 되면서 헤...

‘존엄사’ 놓고 변협과 의협이 머리 맞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대법원이 무의미한 생명연장장치(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연명치료 중단’(존엄사) 판결을 선고해 죽음을 고통 없이 맞이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그러나 존엄사 판결을 받은 김OO(77) 할머니가 지난 6월21일 연명치료를 중단한 지 두 달이 넘도록 자발 호흡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고, 또한 앞으로 현대의학의 발달과 수명연장장치로 인한 생명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논쟁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이에 ‘연명치료 중단’(존엄사)에 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들과 의사들이 공동 모색에 나선다.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호)와...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이귀남 전 법무부 차관이 장관으로 내정됨에 따라 최재경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준비단은 언론홍보팀, 기획조정팀, 질의답변팀, 행정지원팀 등 모두 4개 팀으로 구성됐다.단장은 최재경 기획조정실장이, 부단장은 박은석 정책기획단장이 임명됐다.언론홍보팀은 김강욱 대변인이, 기획조정팀은 부단장인 박은석 정책기획단장이, 질의답변팀은 권익환 형사기획과장이, 행정지원팀은 오완섭 기획재정담당관이 각각 팀장을 맡았다.

작업 중인 지게차에 사고…교통보험금 못 받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게차 등 건설기계로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8년 3월19일 오전 9시40분께 경기도 광주시 소재의 B상사 안을 걸어가다가, 마침 물건을 싣고 이동 중인 지게차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이에 A씨의 유족들은 지게차 운전수와 운전자 보험계약을 맺은 H화재해상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맺을 당시 ‘건설기계 등이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특별약관을 근거로 거절하자, A씨의 유족이 소송을 낸 사건.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

대법 “의사 소견서는 의료법상 진단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치료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한 의사의 소견서는 진단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강남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K(47)씨는 2007년 5월 “다른 치과의원에서 치료받은 치아가 매우 아프다. 치료가 잘못 된 것 같다”라고 고통을 호소하는 S(여)씨를 3회에 걸쳐 치료했다.그 후 S씨는 이전 치과의원에서 치료가 잘못됐음을 문제 삼기 위해 자신을 치료했던 치과의사 H씨를 고소했고, S씨는 고소사건 입증자료 제출을 위해 K씨에게 내원했을 당시의 치아 상태를 진단한 ‘부정교합’ 진단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그런데 K씨는 ‘부정교합’은 진단서 발급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S씨에게...

대출 무산돼 계약해지 땐 중개수수료 못 받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 당사자들을 소개하는 등 부동산 계약 성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더라도 결국 은행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이 합의해제됐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공장용지 소유자 및 공장 대표이사인 L(63)씨는 2006년 여름경 부동산 중개업자인 S(54)씨에게 토지와 공장건물을 31억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중개 의뢰했다.이에 S씨는 J씨를 포함한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각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음을 알렸다.그런데 2006년 12월 J씨의 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H씨로부터 부동산을 소개받은 K(44)씨는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자 ...

비데는 위험한 물건 아냐…던져도 폭력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플라스틱 재질로 된 5kg의 ‘비데’를 집어 던진다면 신체에 위협을 느낄 만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까? 아니면 무섭지 않아 위험한 물건이 안 될까?사건은 이렇다. 장OO(30)씨는 2007년 12월14일 충북 제천시 남천동에 있는 한 전자제품대리점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부렸다.이에 종업원이 제지하자 장씨는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재질로 된 5kg 비데 2개를 종업원 김OO씨에게 집어던져 어깨를 맞추며 폭행을 가했고, 비데는 바닥에 떨어져 일부 파손됐다.또 장씨는 지난해 6월 안산에서 황OO씨가 훔친 고가의 오토바이를 다른 사람이 구입할 수 있도록 알선...

공사현장 돌려 돈 뜯은 사이비기자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사현장을 돌며 사소한 잘못을 기사화할 것처럼 위협하며 금품을 뜯어낸 사이비기자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A신문사 기자인 K(51)씨는 작년 봄 전남 구례군에 있는 전주-남원간 고속도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이 구간을 맡은 건설업체 관리팀장에게 자신을 기자라고 소개한 뒤 “공사현장에 폐비닐 등 건설폐기물과 쓰레기가 방치돼 있다. 공사를 이렇게 하면 되느냐? 빨리 조치를 취하라”며 공사현장의 사소한 잘못을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위협했다.이후 K씨는 지난 2월 관리팀장에게 전화해 “내가 사무실을 광주 쪽에 개업하게 됐는데 축하 좀 해 달라”며 돈을 요구해 20만원을 받아 챙겼다. K씨는...

2346 2347 2348 2349 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