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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직진차로서 우회전하다 사고 나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차로 안에서 3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4차로를 달리던 차량을 가로막으며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100% 우회전 차량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개인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작년 8월13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편도 4차로 중 직진차로인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안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마침 4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이OO(56)씨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택시의 뒷부분으로 충격해 이씨에게 왼쪽 발 골절상 등을 입혔다.이에 이씨와 가족들이 A씨가 가입한 공제조합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 8월24일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
성형 부작용 설명하지 않은 의사 위자료 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볼 지방 성형수술에 앞서 수술부위의 함몰가능성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수술여부에 대한 선택기회를 잃게 한 것이므로 의사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키 163cm, 몸무게 45kg의 마른 체형으로 얼굴에 살이 적은 A씨는 2006년 4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사 B씨에게 수술비 100만원을 지급하고 양측 하복부에서 지방을 채취해 이를 양 볼에 주입하는 수술을 받았다.그런데 A씨는 수술 뒤 복부의 지방 채취 부위에 함몰이 발생하고, 볼에 추가적인 지방 주입을 원해, 그해 10월 B씨로부터 수술비 40만원에 함몰 교정시술 및 추가 지방주입수술을 받았다.하지만 수술 후 함몰된...
생리 핑계 대며 잔꾀 부린 女절도범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장에서 소매치기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힌 30대 여성이 생리를 전후한 병적 도벽증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도 범행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들어 법정 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8,여)씨는 지난 3월27일 오후 12시 30분께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시장 안에서 B(여)씨가 채소를 고르는 틈을 이용해 B씨가 들고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28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쳤다.이로 인해 A씨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생리 전후...
전화방 PC로 음란물 제공…게임산업법 위반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화방의 컴퓨터에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놓고 손님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했더라도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로 볼 수 없어 게임산업진흥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48)씨는 2008년 4월 서울 서초동의 N전화방을 운영하면서 남녀의 성기와 성교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소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받아 놓고, 시간당 1만5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손님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했다.이로 인해 J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주채광 판...
휴식시간 수영연습하다 익사 알바생…업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상스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휴식시간 중 수영연습을 하다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학교 1학년인 조OO씨는 지난해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와 함께 경기도 가평군 미사리의 한 수상스키장에서 청소, 장비관리, 손님안내 등의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다.조씨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학교선배이자 사장인 최OO씨에게 “수영을 할 줄 모른다”고 했으나, 최씨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수상스키 자격증도 따게 되고, 수영도 잘하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그런데 조씨는 지난해 7월16일 휴게시간 중 사업장 주변에서 수영연습을 하던 중 수영 미...
시비 거는 후배 ‘조폭’ 살해한 20대 징역 13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폭력조직에서 탈퇴한 후 우연히 만난 폭력조직 후배가 자신을 무시하며 시비를 건데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J(27)씨는 2007년 12월 조직원 생활을 정리하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서 일해 왔다.그런데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받아왔던 K(52)씨가 무단결근하는 경우가 잦아지자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식당에서 K씨를 만났다.이때 J씨는 K씨에게 일을 열심히 나올 것을 요구했으나 K씨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을 쓰지 말라”라고 대답하자, 순간 화가 난 J씨는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려 전...
로스쿨 학생 법정서 실전…법정변론 경연대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재판에 가까운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로스쿨 학생 3명이 한 팀이 돼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등 두 분야에서 실제와 다름없는 사건을 가지고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또는 검사,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변론에 임하게 된다.경연은 현직 판사들이 심판관이 돼 법정에서 실제 재판과 동일하게 진행된다.2009년 첫 대회는 오는 9월 개최 공고로 시작되는데, 서면심사를 통과한 팀은 겨울방학 중 예선과 본선을 거쳐 내년 3월 우승을 다투는...
스승 무참히 살해한 50대 승려 법원 ‘관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을 돌봐주는 스승인 승려를 법당에서 둔기로 수십 차례 내리쳐 무참히 살해한 50대 제자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7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갈 데 없는 A(50)씨는 작년 10월부터 승려인 Y(53)씨가 운영하는 경남 김해에 있는 한 포교원에서 생활했는데, Y씨의 제자로 수련을 하면서 Y씨를 수발하고 포교원의 살림을 도우며 지냈다.그런데 Y씨가 신도들에게 대하는 것과 달리 자신에게는 무시하고 ‘너는 나의 인형이고, 소유물이다’라는 취지로 수차례 이야기하는데 불만을 품어왔다.그러던 중 지난 3월12일 A씨는 몸이...
판사가 증언거부권 안 알려주면 위증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에서 위증을 했더라도 재판장이 법정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증언거부권’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54)씨는 작년 11월12일 인천 모 교회 관계자의 2억 원 상당의 업무상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인천지법에 출석해 선서했으나,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권기만 판사는 지난 17일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에는 재판장은 증인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 추천됐던 오세욱 광주지법원장 사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오세욱 광주지법원장(사법시험 18회)이 27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오 법원장은 지난 25일 사법시험 후배 기수인 민일영(사법시험 20회) 청주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됨에 따라 후배에게 길을 터주기 위한 관례에 따라 용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오 법원장은 작년 7월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황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았었다. ◆ 주요 약력 = 1954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81년 광주...
전기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 적용…‘미등록’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기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충남 논산에서 수입차전문 정비소를 운영하던 박OO(50)씨는 2005년 10월 전북 익산의 축제 행사차량 명목으로 자신 소유의 미등록 전기자동차 2대 등 10대를 대여하고 대여비 명목으로 560만원을 받았으며, 행사 당시 자신이 직접 전기자동차를 10km 가량 운전했다.또 2006년 10월에는 논산의 축제 행사차량으로 전기자동차 3대 등 5대를 대여하고 그 명목으로 450만원을 받았으며, 박씨는 이날 전기자동차를 6km 가량 운전했다.여기에 수년간 자동차 정비업소를 불법 운영한...
정완 교수 세계 3대 인명사전 ‘마르퀴즈’에 등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완(鄭浣) 교수가 세계적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인더 월드 2010년판(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0)’에 등재된다. 지난 4월 1차 심사를 통과한 정교수는 8월 최종 등재 확정통보를 받았다. 마르퀴즈 인명사전에 법학자가 등재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로, 정 교수는 그 동안 국내외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을 위해 각종 사이버범죄 방지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100여 편의 관련 학술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특히 정 교수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재직시절 UN산하 UNODC와 KIC 간의 사이...
법조윤리과목 70점 넘어야 변호사시험 합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은 법조윤리시험 과목에서 70점 이상, 각 과목별 필기시험에서는 40점 이상을 얻어야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법무부는 선택과목의 종류, 최저합격점수와 배점비율 등 변호사시험의 세부 규정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을 28일 공포했다.시행령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에 필요한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최저 합격점수를 각 과목 만점의 40%로 정했다.특히 법조윤리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도 만점의 70%로 규정했다. 다만 법조윤리시험 성적은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고 ‘pass 혹은 fail’ 방식으로 운영된다.법조윤리과목 이수시에는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전이라도 법...
도로 갓길 잡풀 때문에 사고…자치단체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도가 없는 시골 도로 갓길의 잡풀 때문에 보행자가 차도로 걷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더라도 도로관리청에게 관리허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Y씨는 2006년 1월11일 보험에 들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경북 상주시 청리면 지방도로를 하가다 우측 도로가를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던 J(70,여)씨의 오른쪽 다리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 J씨는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이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무모험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책임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보험사인 H화재보험은 J씨에게 합의금으로 4500만원을 지급한 뒤, 도로관리청인 경상북도와 Y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
성형수술 전 설명 부족…의사 위자료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볼 지방 성형수술에 앞서 수술부위의 함몰가능성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수술여부에 대한 선택기회를 잃게 한 것이므로 의사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키 163cm, 몸무게 45kg의 마른 체형으로 얼굴에 살이 적은 A씨는 2006년 4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사 B씨에게 수술비 100만원을 지급하고 양측 하복부에서 지방을 채취해 이를 양 볼에 주입하는 수술을 받았다.그런데 A씨는 수술 뒤 복부의 지방 채취 부위에 함몰이 발생하고, 볼에 추가적인 지방 주입을 원해, 그해 10월 B씨로부터 수술비 40만원에 함몰 교정시술 및 추가 지방주입수술을 받았다.하지만 수술 후 함몰된...
골프장 지으려 약속 어긴 기업에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을 만들기 위한 토지 매입과정에서 진입도로를 만들어 준다는 약속을 어겨 선산을 고립시킨 기업에게 법원이 땅값 하락분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D사는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일대에 골프장을 짓기 위해 최OO씨와 토지 매입 협상을 벌이던 중 가격이 맞지 않자 “골프장 개발 사업에 동의하면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고 포장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당초 개설 약속한 도로는 골프장 10번 홀과 11번 홀 사이를 가로지르는 형태인데, D사는 골프장 11번 홀을 국내 최장 롱(long) 홀로 만들기 위해 설계변경을 하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도로개설을 해주지 않았다.이후 D사는 골프장...
이혼하면서 작성한 국민연금 포기 각서는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협의이혼 과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작성해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지분 포기’ 각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H씨는 지난 2003년 처인 A(여)씨와 협의이혼하면서 “이혼을 계기로 국민연금 지분을 포기하며, 차후 어떠한 경우에도 지분권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뒀다.그런데 A씨는 자신이 60세가 된 직후인 2008년 12월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고, 공단은 H씨의 국민연금을 종전 월 56만원에서 28만원으로 감액한다고 통보했다.그러자 H씨는 “협의이혼 당시 국민연금에 관한 A씨의 지분을 포기하기로 약정했으므로, A씨는 포기약정에 따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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