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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에 맞아 다치면 친 골퍼와 캐디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 경기자가 안전수칙을 어기고 친 공에 일행이 맞아 다쳤다면 공을 친 골퍼와 캐디(경기보조원) 모두에게 형사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54,여)씨는 지난해 8월18일 경주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일행 3명과 함께 골프경기를 하게 됐다. 그런데 A씨는 45도 방향, 10ｍ 앞에 일행인 C(49,여)씨가 서 있는데도 샷을 해 날아간 공이 C씨의 눈을 맞혀 다치게 했다.이로 인해 A씨 중과실치상 혐의로, 또 당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캐디 B(26,여)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이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이봉수 판사는 8월28일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
법원 “음주운전 외국인은 한국인 될 자격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과거 음주운전 경력을 이유로 귀화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3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인 김OO(37)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아버지의 초청으로 2006년 3월25일 한국에 들어했으나 입국 4일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법무부는 김씨에 대한 귀화 여부를 심사하던 중 음주운전 경력을 발견하고 국적법상 귀화요건 중 ‘품행이 단정할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올해 1월 귀화불허 처분했다.이에 김씨가 서울행정법원에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비만 사병 상관 가혹행위로 조울증…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비만 때문에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사병이 상관의 가혹행위로 ‘조울증’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B(25)씨는 대학 3학년 때 휴학을 하고 2005년 3월 육군에 입대했지만 체중이 110㎏ 정도의 비만 상태여서 신병훈련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식욕 부진, 식사량 부족 등으로 야간 행군 훈련 후 쓰러지기도 했다.그 후 신병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된 B씨는 상관인 K중사로부터 군 생활을 잘하라는 명목 하에 구타 및 얼차려 위협을 받은 후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 증세를 보여 군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20여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원대 복귀했다.이후...
53세 여동생 강제추행 친오빠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50대인 여동생을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정신나간 오빠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59)씨는 지난해 11월15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 자신의 집에서 놀러 온 친동생 A(53·여)씨에게 “일본 사람들은 근친상간은 비일비재하다. 처녀도 아닌데 어떠냐”라며 특정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지며 추행하는 등 3회에 걸쳐 여동생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다. 결국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최근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
21년 전 체벌에 앙심 품고 교사 살해한 3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1년 전 고교시절에 교사로부터 체벌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교사를 살해한 정신분열증을 앓는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8)씨는 1987년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시험시간에 교사 S(58)씨로부터 부정행위자로 지목돼 과도하게 체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고 있었다.정신분열증을 앓던 K씨는 2008년 1월 수회에 걸쳐 S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과거 자신을 체벌했던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권투도장에서 한판 붙자’고 제의했으나, S교사가 이를 무시하고 전화도 받지 않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그 후 흉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인터넷 검색을...
이성보 신임 청주지법원장은 누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성보 신임 청주지방법원장(52·사법연수원 11기)은 명석하고 치밀한 성품으로 평소 원칙을 중시하면서 해박한 법리와 탁월한 실무감각으로 업무를 신속하고도 빈틈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또한 유연한 사고와 소탈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과 직원들을 편안하게 하고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상하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 민·형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두루 거쳐 재판업무에 정통하다. 민사·형사재판은 물론 ...
박삼봉 신임 전주지법원장은 누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삼봉 신임 전주지방법원장(53·사법연수원 11기)은 평소 소신 있고 강직한 성품으로 민사, 형사, 특별 등 주요 분야의 이론에 두루 밝을 뿐 아니라 뛰어난 실무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든 사안을 치밀하고 세심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엄정하면서도 합리적인 법집행으로 법조 선후배의 신망이 두텁다.또한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등을 거쳐 사법행정에도 밝고, 특히 성남지원장 재직시 탁월한 행정능력으로 소속법관 및 직원들의 인화와 복지향상에 힘썼다.워...
청주지법원장에 이성보…법원장급 전보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민일영 청주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및 오세욱 광주지법원장과 유원규 서울가정법원장의 사직에 따른 공석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10일자로 법원장 신규 보임 등 후속 인사를 단행한다고 2일 밝혔다.민일영 원장이 대법관에 제청되면서 공석이 된 청주지법원장에는 이성보(53·사법연수원 1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고, 광주지법원장에는 정갑주(55·사법연수원 9기) 전주지법원장이 자리를 옮겼다.또 전주지법원장은 박삼봉(52·사법연수원 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서울가정법원장은 일단 김용균(55·사법연수원 9기) 서울행정법원장이 겸임하도록 했다.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
중학생 친딸 성 노리개 삼은 4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처와 별거하던 중 중학생인 친딸을 3년 동안 강간을 일삼고, 게다가 딸의 친구까지 강제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H(40)씨는 2003년 처와 별거하며 성욕을 해소하지 못하던 중 자신의 큰딸이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 가슴이 나오는 등 여성으로서 신체적 특징을 보이자 욕정을 느꼈다.이에 H씨는 2007년 1월 충주시 교현동 자신의 집에서 중학생인 큰딸(13)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옷을 벗기고 강간했다. 심지어 H씨는 큰딸이 학교에서 돌아와 교복을 벗을 때도 몹쓸 짓을 하는 등 올해 4월까지 5회에 걸쳐 강간을 일삼았다.그런데 H씨는 평소 큰딸과 작...
출근길 교통사고 방위병 40년만에 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0년 전 방위병으로 근무할 당시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60대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송OO(62)씨는 1969년 8월 육군에 입대해 경북 칠곡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10월2일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국도에서 택시와 충돌해 척추 7번을 다쳐 14개월 동안 입원한 뒤 전신마비가 돼 1급 장애인으로 생활하다가 작년 5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하지만 대구보훈청이 “원고 진술 외에 공무수행과 관련된 점을 인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대구지법 행정단독 김각연 판사는 송씨가 대구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
루미는 루미큐브 짝퉁…판매금지+손해배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드게임인 ‘루미큐브(RUMMIKUB)’의 모방제품을 판매한 국내업체에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유OO(51)씨는 2005년 2월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보드게임인 ‘RUMMY’(루미)라는 상품을 판매했는데, 이 루미는 세계 각국에서 판매되던 보드게임 ‘RUMMIKUB’(루미큐브)라는 상품과 게임 방법 등에서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했다.루미큐브는 국내 독점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박OO씨에 의해 2004년 12월 기준으로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 등 전국 286개 판매처에 공급됐고, 2002년 국내에 처음 소개된 이후 연간 6만개 정도가 팔리고 있었다.한편 루미큐브는 1930년대 초반 이스라...
아들 연탄가스 중독 시켜 살해한 3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비관해 아들이 잠을 자고 있는 방안에 연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아들을 살해한 비정한 3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9)씨는 1999년 아들을 낳았는데 2001년 처와 헤어진 후 아들과 단둘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이를 비관해 아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K씨는 지난 4월10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화덕에 연탄을 피운 다음 잠을 자고 있는 아들(10)의 옆에 놓고 스카치테이프로 방문 틈 사이에 붙여 화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했다.결국 K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
군대 안 가려고 6년간 국적세탁 30대 철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병역회피 목적으로 해외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다른 나라의 시민권 증서 및 여권을 발급 받아 국적상실 신고를 한 이OO(34) 씨를 최근 적발해 국적상실 신고를 반려했다고 2일 밝혔다.또 이 같은 사실을 병역 관계기관에도 통보해 이씨에게 병역의무(현역 입영소집 통보)를 부과했다.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역부과 연령대 남성들의 외국국적 취득을 이유로 한 국적상실 신고 심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법무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3년 중남미 A국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시민권 증서와 여권을 발급 받은 다음 법무부에 국적상실 신고를 했다.하지만 거짓으로 국적상실 신고를 ...
이혼 직후 친딸에 몹쓸 짓한 3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처와 이혼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아홉 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친딸을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32)씨는 지난 1월 처와 이혼한 후 딸(9)을 데리고 함께 생활했는데, 이혼 후 며칠도 지나지 않아 대전 동구 대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했다.특히 L씨는 지난 4월10일 음란 동영상을 보고 잠을 자러 가던 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딸을 보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려 했으나 딸이 완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L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회에 걸쳐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L씨는 ...
단속 해경 숨지게 한 중국 선원 최고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나라 해양경찰에게 격렬히 저항하며 경찰관 1명을 숨지게 하고 경찰관 6명에게 크고 작은 부상을 입힌 중국어선 선장과 선원 10명에게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선장 하OO(37)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 나머지 선원 10명에게 징역 2년6월~징역 6년과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중국인 선장인 하씨 등 중국인 선원 11명은 작년 9월25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서방 약 39마일에 있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유자망 어구를 이용해 참조기 100상자 약...
전자발찌 효과 입증…성범죄 재범 ‘단 1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현저하게 낮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자발찌 제도는 상습 성폭력사범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해 9월 도입됐다. 법무부가 1일 전자발찌 시행 1년을 맞아 분석한 결과 전자발찌를 부착한 472명 가운데 단 1명만이 성폭력을 저질러 재범률이 0.2%에 그쳤다.법무부는 이 같은 재범률이 일반 성범죄자의 재범률 35.1%, 동종 범죄 재범률 5.2%와 비교할 때 크게 낮은 것으로 보고, 전자발찌의 재범방지 효과가 입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재범률 감소의 주요 이유는 실시간 위치추적에 의한 심리적 압박감, 보호관찰관의 대상자 생활패턴 원...
한밤 뺑소니 진실공방, 1심 유죄→항소심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밤 어두운 주택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뺑소니)로 기소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노OO(38)씨는 작년 4월27일 밤 11시께 경기도 시흥시의 한 주택가 일방통행 도로를 SUV차량을 몰고 좌회전해 역주행하다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있던 A(46)씨의 가슴을 왼쪽 뒷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당시 노씨는 무언가 밟았다는 느낌을 받았으나 백미러(후사경)로 보니 쓰레기가 있어 사람을 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실제로 노씨는 이후 ‘뺑소니 도주차량 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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