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삼봉 신임 전주지방법원장(53·사법연수원 11기)은 평소 소신 있고 강직한 성품으로 민사, 형사, 특별 등 주요 분야의 이론에 두루 밝을 뿐 아니라 뛰어난 실무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든 사안을 치밀하고 세심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엄정하면서도 합리적인 법집행으로 법조 선후배의 신망이 두텁다.
또한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등을 거쳐 사법행정에도 밝고, 특히 성남지원장 재직시 탁월한 행정능력으로 소속법관 및 직원들의 인화와 복지향상에 힘썼다.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유학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주(州) 사법제도에 관한 소개 및 1심 법관의 업무실태에 관한 연구 논문 등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그 외 상사와 가사를 아우르는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뉴라이트교사연합 대표 등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특별교부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구에 관해 특별교부금 내역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론스타가 투자한 강남금융센터(옛 스타타워)가 등록세 중과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 관하여 이미 성희롱으로 한 차례 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회식 자리에서 노골적인 성적 언행을 한 점을 고려해 원심과 달리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어린이집이 급식비를 횡령해 부실 급식을 제공한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원장과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등을 선고하기도 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부인 황미영 여사(46), 2남 1녀.
◆ 주요약력 = 1956년 부산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은 11기.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에 임용돼 법복을 입은 후 서울형사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모든 사안을 치밀하고 세심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엄정하면서도 합리적인 법집행으로 법조 선후배의 신망이 두텁다.
또한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등을 거쳐 사법행정에도 밝고, 특히 성남지원장 재직시 탁월한 행정능력으로 소속법관 및 직원들의 인화와 복지향상에 힘썼다.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유학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주(州) 사법제도에 관한 소개 및 1심 법관의 업무실태에 관한 연구 논문 등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그 외 상사와 가사를 아우르는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뉴라이트교사연합 대표 등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특별교부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구에 관해 특별교부금 내역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론스타가 투자한 강남금융센터(옛 스타타워)가 등록세 중과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 관하여 이미 성희롱으로 한 차례 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회식 자리에서 노골적인 성적 언행을 한 점을 고려해 원심과 달리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어린이집이 급식비를 횡령해 부실 급식을 제공한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원장과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등을 선고하기도 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부인 황미영 여사(46), 2남 1녀.
◆ 주요약력 = 1956년 부산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은 11기.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에 임용돼 법복을 입은 후 서울형사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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