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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착’에 따른 항공사 최선 다했으면 책임 못 물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국여행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는데 갑자기 비행기 엔진고장으로 회항해 15시간이나 늦게 귀국했더라도, 승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2007년 1월23일 새벽 0시35분(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공항을 출발해 인천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비행기가 엔진에 이상이 생겨 30분 뒤 우측 엔진만이 작동하는 상태로 코타키나발루 공항에 회항했다.이날 승객들은 항공사 측이 제공한 5성급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23일 오후 3시35분 항공사 측이 마련한 대체 항공기를 통해 계획보다 15시간 늦게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그러자 승객들은 항공기 엔진고...
노래방 여주인 살해범 참여재판서 징역 8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까지 했던 노래방 여주인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그러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해 항소심의 판단이 주목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51)씨는 2005년 6월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K(49,여)씨를 알게 돼 9월부터 동거하기 시작했다.J씨는 동거하면서 그동안 덤프트럭 운전을 해서 모아 둔 1억원을 K씨를 위해 아파트 구입대금, 노래방 전세금 등으로 사용했는데, 직장을 그만 둬서 수입이 없게 되자 K씨...
어린이 유괴범도 전자발찌 최장 10년간 부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그동안 성폭력범에게 채우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앞으로는 어린이 유괴범들도 차게 된다.법무부는 미성년자 유괴범에게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 법률 시행 후 총 407명의 성폭력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부착했으며, 현재 위치추적을 받고 있는 성폭력사범은 162명.407명의 전자발찌 부착자 중 1명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률은 0.25%로 2007년 성폭력사범 동종 재범률 5.2%에 비해 상당 부분 감소했다.또한 지난해 11월 발생한 전자발찌...
Y자형 도로서 우측 진입 땐 깜박이 켜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Y자형 도로에서 우측으로 진입하려는 운전자는 깜박이(방향지시등)를 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서울 용산구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국립극장 방면에서 이태원 방면으로 가던 중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Y자 도로의 오른쪽 방면으로 진입했다.그때 백OO씨는 A씨의 승용차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진입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땅에 넘어져 왼쪽 발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
대구고법 “배심원 의견 존중합니다…검사 항소 기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구고법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아 온 처를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 형량은 적정하다며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8월 K(37,여)씨와 결혼해 2녀를 둔 부부였지만 K씨는 혼인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특히 수개월 전부터는 정신질환 증세가 심해져 A씨를 비롯한 가족들 및 이웃들과의 불화가 발생하는 등으로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2월27일 K씨는 남편인 A씨의 직장에 따라가 다른 직원들의 출근카드를 찢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A씨는 K씨를 데리...
초등생 납치해 4000만원 요구한 3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교 1학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속여 유인한 뒤 차량에 태워 시골마을 폐가로 데려간 다음 4000만원을 요구하는 협박전화를 건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37)씨는 비료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을 했으나 영업이 부진했고, 거주하는 집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있었고, 신용카드 연체대금 1300만원, 은행대출금 2000만원 등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봉착하자 어린이를 유괴한 뒤 그 부모를 협박해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이에 J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8시40분께 대구 수성구 △△초등학교 뒤편 노상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유...
입대 전 저지른 범죄 군사재판 받는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에 입대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규정한 군사법원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현역병으로 입대한 A씨는 군에 입대하기 전에 강간을 했다는 이유로 소속부대의 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했다.그러면서 A씨는 “군 입대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조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6일 이 사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군대는 각종 훈련 및 작전수행 등으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성폭행범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은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범죄자에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63)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서구 비산동 자신의 집에서 이웃집에 살던 A(11,여)양이 놀러 와 텔레비전을 함께 보던 중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추행하는 등 이웃에 사는 11세 여자 어린이 2명과 9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했다.K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산)는 지난 2월 K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또 K씨에...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신청 송달료 지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8월1일부터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가 종전 ‘변호사보수’에서 ‘변호사보수 및 송달료’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이는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송달료가 20만원 안팎으로 부담이 적지 않음을 고려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소송구조의 범위를 송달료에 확대한 것이다.소송구조를 받게 되면 송달료를 국고에서 대납하게 되므로, 채무자는 송달료를 내지 않고도 개인파산 등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소송구조’ 제도란 소송비용...
옛 유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여성 법관 첫 파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현낙희(29·사법연수원 34기) 판사를 재판연구관(수퍼인턴) 자격으로 옛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에 직무 파견한다고 5일 밝혔다. 현낙희 판사 현직 여성 법관이 국제기구에 직무파견을 나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현 판사는 오는 21일부터 1년 동안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로 건너가 재판연구관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앞서 지난해 9월29일 송영승 울산지법 판사가 대한민국 현직 법관으로는 최초로 ICTY에 수퍼인턴으로 파견돼 11개월 동안의 근무를 ...
고속도로서 수신호하다 사고 본인 5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나자 후속 사고를 막기 위해 차로에서 수신호를 하다가 다른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경우 본인도 5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36)씨는 지난해 2월27일 오후 11시25분께 트럭을 운전해 서해안고속도로를 군산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제동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급하게 꺾었다. 이로 인해 트럭은 1차로와 2차로를 가로 질러 전복됐다.사고 당시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의 아버지 B(66)씨는 트럭에서 빠져 나와 트럭 앞 2차로에서 서서 후행차에게 사고를 알리기 위해 수신호를 했다.그런데 C씨가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법원노조 “터무니없는 죄명 덧씌워 공무원 탄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서울역에서 열린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공무원 1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05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한 것과 관련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강도 높게 규탄했다.법원노조 오병욱 위원장은 사법부 소속이어서 검찰에 고발됐다.법원노조는 4일 성명을 통해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공무원들이 한 평도 안 되는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조차 대한민국은 허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집회라는 어설픈 논리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터무니없는 죄명까지 덧씌워 공무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이어 “지금 정부는 민주주의에 역행...
동거녀 살해 후 딸 강제추행 30대 징역 1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보다 14세나 많은 동거녀로부터 무시당하고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또한 범행 후 동거녀의 딸을 강제로 추행까지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0)씨는 2004년 12월부터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A(44,여)씨의 집에서 함께 동거해 오면서 지난해 7월부터 생활비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고, 평소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 왔다.그러던 중 지난 3월29일 A씨가 “같이 살고 싶지 않으니 집을 나가라”라는 등의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해 화가 났다. 이에 K씨는 다음날 오전 9시경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경찰대 입학자격 17~20세 연령제한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경찰대학 입학 자격을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제한한 경찰대학 학사 규정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대학생 김OO씨는 22세이던 2007년 6월 경찰대학에 입학하고자 경찰대학 학사관리과에 입학규정을 문의했다. 그런데 지원연령을 초과해 지원 자격이 없다고 통보받자 김씨는 이 사건 규정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재판부는 “경찰대학에 연령 제한을 둔 목적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훈련을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에게 전문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절도로 교도소 들락날락하는 20대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1일 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시작해 4개월 동안 39회의 범행을 일삼은 20대에게 법원이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24)씨는 2003년 8월 울산지법에서 절도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고, 2005년 10월에는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7년 6월에도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10월30일 출소했다.그럼에도 김씨는 출소한 지 불과 2주도 안 된 11월11일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A씨의 식당 뒤편 화장실 창문을 뜯고 몰래 침입한 다음 현금 17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3월12일까지 34회에 걸쳐 심야를 틈...
불법주차도 다른 차량 통행가능하면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주정차금지구역에서 불법주차를 했어도 다른 차량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되지 않았다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은 M(49)씨는 지난해 9월16일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1층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밴 차량을 세워두고 영업을 하던 중 공항경찰로부터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40분 가량 계속 세워두었다.M씨가 차량을 세워둔 차로는 공항리무진 버스들이 통행하거나 차량을 주차해 승객들을 승하차시키는 곳으로서 모든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었다.또한 M씨는 지난 9월19일 인천공항여객터미...

벼룩시장서 여고생 2명 추행 7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벼룩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청소년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7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73)씨는 지난 1월24일 서울 서초동 양재역 8번 출구 앞 벼룩시장 장터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있던 중 가방과 중고 옷을 판매하던 B(17,여)양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며 가방을 발로 차며 가슴 등을 만지며 추행했다.이때 B양의 친구가 A씨에게 항의를 하자, A씨는 C씨에게도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면서 C씨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결국 A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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