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옛 여친과 친구 윤간한 정신지체 3급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네 후배들과 함께 여고생인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친구를 불러내 윤간한 지적장애 3급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21)씨는 지난 2월12일 충주시에 있는 한 공원에서 동네 후배들과 어울리다가 마침 자신의 전 여자친구였던 A(18)양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오자 A양과 친구인 B양을 불러내 술을 먹인 뒤 강간하기로 모의했다.이날 이들은 A양과 B양을 데리고 여관으로 데려간 다음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소주 반 컵씩을 마시게 하는 벌칙을 세우고, A양과 B양이 계속해서 게임에서 지도록 한 후 술을 마시도록 해 결국 둘은 만취해 정신을 잃었다.그러자 L씨 등 일...
경품 시상식 후 규칙위반 이유로 취소는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이 회원친선골프대회의 시상식까지 마치고 5일이나 지나 새삼스레 경기 중의 규칙위반을 이유로 상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이OO(63)씨는 작년 9월28일 경북의 한 골프장이 주최한 회원친선골프대회에 참가해 동코스 16번홀에서 홀인원을 했다.그런데 골프대회에 참가한 회원이 골프장 남코스 15번홀이나 동코스 16번홀에서 ‘홀인원’ 할 경우, 골프장에서 그 회원에게 시가 3540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주기로 이벤트를 마련했다.이에 골프장 측은 시상식에서 홀인원한 이씨에게 ‘회원친선골프대회 홀인원상 혼다 CR-V'라고 기재된 커다란 상패를 수여하는 방법으로 홀인...
대법 “피해자 진술만으로 절도 인정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면실에서 자는 사람의 열쇠를 훔쳐 사물함에서 1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돈을 훔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황O(64)씨는 지난 1월16일 새벽 5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L사우나 수면실에서 정OO씨가 사물함 열쇠를 왼쪽 손목에 차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쇠를 벗겨 사물함을 열어 현금 1만원을 훔쳤다.이로 인해 황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홍순욱 판사는 지난 2월 황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홍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나, 정씨의 진술 등을...
대법원장 “대법원이 역할 다하는지 의심받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재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24일 대법원장 직속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는 위촉식에서 사법부 구조 개혁에 대한 고민을 이 같이 드러냈다. 이용훈 대법원장(자료사진) 그는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아 있는 (사법제도 개선) 과제가 너무 많은데 우선, 상고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며 “올바른 상고심 법원의 구조와 기능을 밝히고 재정립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법원 “‘화대’ 수입은 모두 성매매 여성의 몫”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다방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나눠 갖기로 약정했더라도, 화대 수입은 모두 성매매 여성의 몫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0,여)씨는 병든 노모와 5살 난 딸아이를 부양하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2007년 10월 노모의 병원비 등을 납부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던 중 전주에서 티켓다방을 운영하는 S(35)씨를 만나게 됐다.당시 S씨는 A씨가 자신의 다방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A씨의 노모 병원비 등으로 750만원을 주며 차용증을 작성했고, 이후 A씨는 S씨의 티켓다방에서 차 배달을 하게 됐다.그런데 S씨는 A씨에게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뒤 그 대가로...
한나라당 홍장표 벌금 5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력한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방 후보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장표(50) 의원이 23일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국회의원 당선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안산시 상록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소속 이진동 후보자의 재산은 처와 부모의 재산을 모두 합해 33억 6424만원이었고, 본인의 재산은 12억 6294만원이었다.그런데 당시 친박연대 소속이었던 홍장표 의원은 지난해 4월 3일과 7일 2회에 걸쳐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선거연설을 하면서 이진동 후보자의 재산에 대해 허...
폭행 부인하며 합의도 않는 30대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소한 시비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폭행을 부인하고, 또한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37)씨는 지난해 9월2일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가던 중 A씨의 배를 툭툭치며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이때 A씨가 최씨의 손을 뿌리치며 화를 내자, 순간적으로 흥분한 최씨는 주먹과 발로 A씨를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이로 인해 최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부산지법 형사5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최씨에게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3일 확인...
법원 첫 인신보호 결정…정신병원 수용 의사 퇴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법원이 수면마취제를 상습으로 투약해 약물남용과 조울증 증세를 보여 보호시설에 수용했던 성형외과 의사가 낸 구제청구를 받아들여 첫 인신보호 결정을 내렸다.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달 12일 S신경정신병원에 수용돼 있던 성형외과 의사 A(40)씨가 낸 구제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07년부터 수면 마취제를 상습으로 투약해 왔고, 이로 인해 약물남용과 조울증 증세를 보여 A씨의 처와 모친의 동의를 얻어 정신병원에 수용됐다가 지난달 4일 구제신청을 냈다.A씨는 “투약한 약품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어서 정신이상이나 환각증세를 유발하지 않고, 또 의사로서...

대법원장 자문기구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신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23일 법원 구조를 개편하고 법관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법제도를 연구·심의하기 위해 대법원장 자문기구로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를 위해 오는 24일 오전 9시30분 대법원 청사 무궁화홀에서 경험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 7명을 사법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위원장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위촉됐다. 위원으로는 곽동효 전 특허법원장, 박재윤 전 대법관,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 양삼승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장명수 전 한국일보 대표, 홍복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이다. (가나다순)이와 함께 대법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

기인행세 ‘허경영’ 18개월 형기 마치고 출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혼설, 대기업 회장의 친족 등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등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던 민주공화당 허경영 총재가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자신의 아이큐를 430이라고 주장한 허씨는 축지법과 공중부양능력이 있다며 ‘기인’ 행세를 하면서 인터넷 바람을 타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결혼하면 1억원 무상지원, UN본부 한국 이전 등 황당한 공약으로 웃음코드를 만들어내자 기존 정치권에 식상을 넘어 싫증을 내던 네티즌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허본좌’라는 애칭을 얻으며 스타덤에 올랐었다.하지만 허씨는 주목을 끌만한 자극...

고기 값 시비로 종업원 살해 중국인 징역 1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통매장에서 고기 값 문제로 자신의 일행이 종업원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흉기로 종업원을 찔러 살해한 중국인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국인 A(46)씨는 지난 2월22일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한 유통매장에서 고기를 사러 갔다가 일행이 종업원 S(40)씨와 고기 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며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보고 격분해 그곳에 있던 흉기로 S씨의 옆구리 등을 2회 찔러 살해했다.이때 다른 종업원 L(31)씨가 이를 보고 흉기를 잡고 말리자 흉기를 잡아 빼 L씨에게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이로 인해 A씨는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

국제마약조직 두목 ‘프랭크’ 무기징역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인 여성 10명을 포섭한 뒤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해 한국인 여성들을 외국에서 징역을 살도록 한 국제마약조직 두목 오비하 프랭크 친두(나이지리아)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프랭크(42)는 1998년 4월 최초로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인을 마약운반책으로 포섭하기 위해 모 대학 어학당 등에서 약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는 한편, 국제사회로부터 마약청정지대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을 국제마약 밀거래 중간 경유지로 활용하기 위해 1999년 6월 서울 용산의 한 주거용 주택에 무역회사를 차렸다.프랭크는 국내외의 외국인들과 연계된 국제적인 마약거래조직을 갖춘 다음, 여행용 가방을 운반해...

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망자도 손해배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자 친구가 운전하던 자동차에서 말다툼하다가 극도로 흥분해 스스로 차문을 열고 뛰어 내려 숨진 피해자에게 사망보험금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A씨와 B(여)씨는 2002년 봄부터 같은 대학을 다니면서 사귀던 사이였으나 2005년 겨울부터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다.그러던 중 2007년 6월3일 A씨는 B씨에게 소원해진 관계를 풀고 앞으로 다시 만나자는 제안과 함께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재결합하자고 제안했으나, B씨로부터 이미 자신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이에 충격을 받은 A씨는 B씨에게 계속 다시 사귀자며 매달리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서 재결합에 대해 이야기하...

민변, 서울광장 불허 서울시와 경찰에 법적 대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모제와 관련해 지난 5월27일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서울시와 또한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봉쇄한 경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변은 21일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사용불허처분 및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봉쇄에 대한 헌법소원과 서울광장 사용불허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에 20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서울시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시민추모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불허한 것은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과 ...

물건 사러 온 초등생 상습 성폭행 슈퍼주인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물건을 사러 자주 들르던 초등학생을 슈퍼 안 구석진 곳에서 1년 넘게 9회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60대 슈퍼마켓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P(62)씨는 평소 물건을 사러 자주 들르던 A(10,여)양이 2007년 12월 자신의 무릎 위에 앉자 끌어안고 몸을 더듬으며 추행하기 시작했다.특히 P씨는 지난해 3월 슈퍼마켓 안에서 물건을 사러 온 A양을 슈퍼 안 진열대 뒤의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강간한 것을 비롯해 지난 1월까지 6회에 걸쳐 강간했다. P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1년 넘게 9회에 걸...

뒷좌석 안전띠 마착용 사고…본인도 1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규상 의무가 없는 승합차 뒷좌석일지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부상자도 10%의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김OO(47,여)씨는 2004년 11월21일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권OO씨의 승합차 뒷좌석에 탔다. 그런데, 권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1%인 상태로 차를 몰다 경북 울진의 한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이OO씨가 운전하던 화물차와 부딪혔다.이 사고로 오른쪽 팔에 골절상을 입은 김씨는 이씨가 가입한 S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인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지난해 3월 “피고는 원고에게 248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의료과실로 태아사망…상해죄로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만삭에 가까운 산모가 복무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장염으로 판단한 의료진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했더라도 산모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결국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의사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학병원 산부인과 수련의(레지던트) 2년차였던 이OO(37,여)씨는 2006년 5월11일 오후 11시경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임신 32주로서 6월30일 분만예정인 산모(28)가 복부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오자 간단한 내진과 초음파 검사를 했다. 당시 산모는 만삭에 가까웠다.그런데 이씨는 하혈이 발견되지 않고, 산모가 2시간 전에 자장면을 먹고 나서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면서 배가 ...

2356 2357 2358 2359 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