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재산’ 누락 신고한 정국교 의원 의원직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9일 국회의원 후보 재산등록 시 재산을 누락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정국교 비례대표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은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대법원은 또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정 의원은 2007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사광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수차례 언론 인터뷰...
“아파트 ‘전용정원’ 과장광고 건설사 책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광고만을 믿고 계약할 게 아니라, ‘분양계약서’를 꼼꼼하게 챙겨야 손해를 막을 수 있다.시공사와 시공사가 아파트 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모델하우스와 설계도에 ‘전용정원’ 광고를 했더라도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박OO씨 등 33명은 ‘전용정원’이라는 광고를 믿고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반달푸르지오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견본주택 1층 베란다 앞에는 정원이 설치돼 있었는데, 그 정원 외부에는 1층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키 큰 조경수들이 촘촘하게 심어져 있었...
가짜참기름’ 제조해 판매한 식품업자들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기름에 옥수수기름을 섞어 ‘가짜참기름’을 제조해 판매한 식품제조업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4)씨는 지난해 3월6일부터 올해 2월23일까지 김해시 어방동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 공장에서 자체 제조한 참기름 원액에 시중에서 구입한 옥수수기름을 2:8 또는 3:7의 비율로 혼합해 5% 이상의 리놀렌산이 포함된 1.8리터들이 ‘가짜 참기름’ 1만 7583병 시가 1억 5232만원 상당을 제조해 5개 도매점에 판매했다.B(38)씨는 A씨로부터 구입한 ‘가짜 참기름’ 1만 5023병 시가 1억 2388만원 상당을 부산 등지에 있는 14개 도매점에 판매했다. 또한...
무면허 음주음전 사고 낸 학원강사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버스를 들이받아 버스기사와 승객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학원강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학원강사 J(29)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전 6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그러다가 대전 중구 선화동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당시 J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이 사고로 인해 버스기사 S(38)씨는 전치 7주의 중상을 입었고, 승객인 A(26,여)씨도 전치 10줘의 중상을 입었다. 버스는 크게 파손돼 수리비가 1...
의붓딸 무려 42회 성폭행한 30대 징역 8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학생인 의붓딸을 2년간 무려 42회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개인신상정보도 공개할 것을 명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7)씨는 A씨와 1999년 혼인신고를 하고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에서 A씨의 어린 딸과 함께 셋이서 살았다.그런데 K씨는 A씨의 딸이자 자신의 의붓딸인 B양이 만 12세 무렵인 2007년 3월부터 몹쓸 짓을 하기 시작했다.당시 K씨는 잠을 자고 있는 의붓딸의 옆에 누워 특정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 올해 2월까지 2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K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의붓딸이 13세 때인 지난해 9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
상습 음주측정 거부자 법정구속으로 단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음주측정거부로 4회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49)씨는 2007년 9월 의정부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 외에도 동종 전력이 4회나 더 있었다.그럼에도 J씨는 지난해 12월28일 새벽 2시경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에서 의정부공업고등학교 앞까지 약 10km 정도를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결국 J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이혼 약속한 처와 장모 살해미수 3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협의이혼하기로 한 처에게 강한 배심감과 앙심을 품고 둔기로 처와 장모의 머리와 얼굴을 무자비하게 내리쳐 대수술을 받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1)씨는 처인 B(27,여)씨와 가정불화가 누적돼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아들은 자신이 키우고, 딸은 아내가 친정으로 데려가 키우기로 약속해 서로 떨어져 지냈다.이후 A씨는 처가 딸을 장모에게 맡겨놓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거주한다는 사실에 알게 돼 반감을 갖게 됐다.그러던 중 지난해 4월11일 A씨는 아들과 함께 처를 만났는데 그날 헤어질 무렵 처가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로 했는데, 다음날 아들을 데리러 갔다가 처가...
욕했다는 이유로 흉기 휘두른 40대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선배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를 후배의 얼굴에 휘둘려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4)씨는 2004년 9월 서울서부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005년 6월에도 폭력 혐의로 징역 1년3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돼 복역하던 중 2007년 2월 가석방됐다.그럼에도 L씨는 지난해 12월27일 전남 해남군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다가 선배인 A(46)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렸다. 또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 B(33)씨에게는 주방...
민변 “MB정부의 인권위 무시와 냉대 극에 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사퇴한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인권위 무시와 냉대, 독립성훼손이 극에 달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무너진 인권위의 독립성과 국제적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인사를 새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해야한다”고 촉구했다.민변은 “독립기구로 설치된 인권위의 독립성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그러나 정부 출범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 흔들기를 한시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인수위 시절 독립기구가 아...
병역거부 특정 종교 신도 ‘고육책’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군에 입대하지 않은 특정 종교 신도에게 법원이 ‘고육책’으로 법정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특정 종교 신도인 L(27)씨는 지난해 11월9일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하지만 L씨는 입영일(12월9일)이 3일이 경과한 11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결국 L씨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김규일 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역법시행령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6월 이상의 징역 또는...
대부업체, 고객 동의 없이 금융정보 조회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부업체가 서면동의서 없이 고객에게 제공받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고객의 거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통장거래내역을 조회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금융실명제법은 개인의 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제공에 있어 명의자의 서면동의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누구든지 명의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통장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이번 판결은 고객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빠른조회서비스)를 이용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도 명의인의 서면동의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한...
수술 후유증 설명 부족했다면 의사 배상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사가 환자에게 성형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작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002년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김OO(25,여)씨는 2006년 9월 부산의 W성형외과에서 의사 이OO씨로부터 코와 돌출된 광대뼈, 턱 등을 깎아서 얼굴이 작게 보이도록 하는 얼굴 미용성형수술을 받았다.그런데 수술 이후 20일이 경과한 무렵 탈모 증세가 나타나고, 코가 휘어지고 아랫입술에 흉터가 생기는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났다. 현재 김씨는 두피 부분에 26cm, 아랫입술 부분에 2cm, 입안에 2cm의 반흔이 남아 있다.그러자 김씨는 이씨가 수술 전에 미리 부작용 증상에 대...
‘IQ 59’ 이복여동생 5회 성폭행 3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IQ가 59에 불구한 여동생이 이복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5개월 동안 5회에 걸쳐 성폭행한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체장애 5급인 K(37)씨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여동생(IQ 59)인 A(22,여)씨의 행실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평소 여동생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겁을 줘 A씨가 오빠인 K씨를 두려워했다.여동생에게 유독 집착하던 모습을 보이던 K씨는 2006년 5월 A씨가 이복동생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몹쓸 짓을 하기 시작했다.K씨는 2006년 5월 울산 중구 학성동 자신의 집에서 여동생과 함께 TV를 보다가 욕정을 느끼자, 여동생이 자신을 무서워해 반...
상습 무면허운전 회사원 법정구속으로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운전 범죄 전력이 11회나 됨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36)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1회나 있었다.그럼에도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지난 1월14일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김해시 구산동에서 어방동까지 약 10km 가량을 운전을 하는 등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했다.이로 인해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종수 판...
피해자와 합의 노력 않는 택시기사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신부인 승객을 태우고 달리다 교통사고를 내 임신부가 유산했는데도 합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 김OO(49)씨는 지난 2월7일 새벽 3시40분께 임신 16주째인 임신부 A(33,여)씨를 태우고 부산 영도구 청학동 교차로에서 한진중공업 방면으로 가고 있었다.그런데 김씨는 차량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맞은편에서 신호를 따라 오던 B(20)씨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B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특히 이 사고로 A씨는 유산했으며 목뼈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2개월간 병원에 입원했다.결국 김씨는 교통사고처리...
“과도한 부담 주는 조건부 기증은 ‘기부’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증자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증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여러 조건을 달아 공익법인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김OO(64)씨는 2004년 공익법인인 C장학재단을 대표한다고 자칭한 이OO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는다. “재단이 S대학을 인수해 학교법인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성사되면 김씨를 상임이사에 김씨의 동생을 학장에 임명해 주겠다”는 제안이었다.이에 김씨는 본인 소유의 충남 아산의 땅 2918㎡(884평)을 C장학재단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계약에는 김씨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다고...
목사와 집사 교회서 불법 세무대행하다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회 안에 무자격 세무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세무신고 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5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목사와 집사들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59)씨는 대구 동구의 △△교회 목사이고, 이OO(45,여)씨와 유OO(44,여)씨는 이 교회 집사였다.그런데 이들은 △△교회 내에 복지세무사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씨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세무대행을 위한 의뢰인들을 모집한 후 그들로부터 세금납부용으로 의뢰받은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이에 이들은 2002년 5월 자영업자 A씨에게 “세무신고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데 일을 맡겨주면 잘 처리해 주고, 수수...

2356 2357 2358 2359 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