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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납비리 입증 못하면 경찰서장 ‘해임’은 잘못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경찰서장의 해임처분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박OO씨는 경북 지역의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5년 3월 수사과장이던 김OO씨가 평소 경찰서장으로부터 면박을 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이를 모면하고자 서장실로 찾아와 “서장님 찻값이나 하세요”라고 하면서 수사비인 현금 50만원을 제공하자 이를 받았다.또 2005년 5월 서장실에서 김씨로부터 기자접대비로 쓰라며 제공한 100만원을 받았고, 6월에도 “기자들에게 격려금이나 주십시요”라면서 제공하는 12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270만원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해임처분을...
친딸과 조카 성폭행한 아빠와 삼촌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해 할머니가 맡아 키우는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아버지와 이 조카를 강제로 추행한 삼촌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7)씨는 약 10년 전 이혼한 후 자신의 모친이자 딸 N(5)양의 할머니에게 딸의 양육을 위탁하고 주로 외지를 돌며 일을 하다가 명절 때 와 만나곤 했다.그런데 A씨는 2005년 2월 설을 보내기 위해 광주 북구 운암동 딸이 있는 모친의 집에 찾아와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딸(당시 11세)에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하며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또 2006년 10월에도 추석을 보내기 위해 왔다가 돌아가는 친척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
검찰총장 낙마한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 사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총장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한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이 15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던 천 검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가아파트 매입자금 의혹 ▲부인 ‘호화쇼핑’ ▲부부동반 해외골프여행 등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자 14일 전격 사퇴했다.◈ 천성관(51) 서울중앙지검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2회에 합격했다.주요 보직으로는 여주지청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부산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1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수원지검 2차장, 부산지검 2,1차장, 서울고검 차장, 울산지검장, 서울남부지검...
“차량 전조등 끄라니까” 살인미수 3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차량 전조등을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흉기로 상대방을 찔러 치명상을 입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A(37)씨는 지난 1월4일 오전 3시23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교회 앞길에서 차에 타고 있던 B(27)씨의 차량 전조등으로 인해 눈이 부셔 전조등을 꺼 달라고 요구했다.하지만 B씨가 응하지 않자 A씨는 다시 전조등을 꺼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했고, 이에 B씨도 차에서 내려 욕설로 맞대응을 했다.그러다가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가슴을 때려 서로 싸움이 붙었고, 싸움 도중 A씨는 주머니에서 흉...
무면허 사고 처에게 덮어씌운 남편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의 거듭된 선처를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에게 대신 처벌 받아달라고 부탁한 철부지 2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Y(29)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5시25분께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증평읍에 있는 S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자신의 집까지 약 5km 가량 운전했다.그런데 Y씨는 이날 집으로 돌아 오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 중이던 천OO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집으로 갔다. 천씨의 차량 수리비는 212만원이 나왔다.이후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Y씨는 자신의 처에게 “당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서에 ...
친구를 폭력가해자로 착각 살인미수…법원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하자 자신의 친구를 폭력가해자로 오인해 흉기로 살해하려다 중상을 입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29)씨는 지난 2월13일 새벽 5시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칵테일바에서 친구인 김OO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 3명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술김에 그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박씨는 주차해 둔 차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칵테일바 앞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던 친구 김씨를 자신을 폭행한 일행 중 1명으로 착각해 흉기로 김씨의 허벅...
법무장관, 검찰 수뇌부 공백과 관련 특별지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14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퇴로 대검을 비롯한 일부 고검·지검의 검찰 수뇌부 공백이 예상보다 길어지게 되자, 각 검찰청의 직무대행자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 검찰 본연의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특별지시했다.김 장관은 이번 지시에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은 물론, 각종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현재의 인사공백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이와는 별도로, 김 장관은 전국의 검사장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각 검찰청의 직무대행자를 중심으로 업무에 매진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아울러, 어려...
1점당 200원짜리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목회원들끼리 다른 회원들을 기다리는 동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1점당 200원짜리 고스톱을 했다면 도박죄 전과가 있더라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A(52·여), B(44·여), C(42·여)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D, E씨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택에서 화투로 ‘고스톱’을 쳤다. 3점에 600원이고 1점을 추가할 때마다 200원씩 가산하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고스톱을 치다 적발된 뒤 도박전과가 있는 A, B, C씨만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1심은 피고인들과 D, E씨와의 친분관계, 도박을 하게된 경위와 시간, 당시 소지하고 있던 돈의 액수, 피...
보호장구 미착용 자전거 사고…본인도 5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도에서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자전거 운행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35)씨는 지난 2007년 8월15일 오후 9시40분께 자전거를 타고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국도의 인도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인도 포장이 끝나는 부분의 배수로에 놓여 있던 스틸 그레이팅이 20cm 정도 아래로 휘어져 있어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 부분을 배수로 모서리에 부딪혔다.김씨는 그 충격으로 경추(목뼈)가 꺾이는 중상을 입어 척추손상으로 인한 마비로 불구가 됐다. 이에 김씨와 처는 “국도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며 9억 864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서울중앙...
서울변회 ‘돌출’ 행보에 뿔난 대한변협 발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후보 추천을 놓고 전국 최대 규모의 변호사 회원을 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전국 변호사들의 대표성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가 마찰을 빚고 있다.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 현)는 지난 8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 경우 ‘법조경력 15년 이상, 40세 이상인 자’ 중에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선정해 왔는데, 이번에는 경륜과 인품을 두루 갖춘 후보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한 바람직한 후보자 추천기준을 마련했다”며 ‘대법관 후보 추천기준’을 발표했다.그러면서 “‘대법관을 마친 후 변호사 개업 등 영리활동에 종사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분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기로 결...
의붓딸 성폭행 50대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1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파렴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52)씨는 2007년 10월부터 A씨와 동거를 시작해 지난해 7월 혼인신고를 마쳤고, A씨의 딸 B(11)양과 함께 살았다.그런데 L씨는 지난해 7월24일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B양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자, 뒤따라가 강간하려 했으나 B양이 샤워기로 L씨를 때리고 발길질을 하면서 강렬히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특히 L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전 6시경 잠을 자고 있는 딸의 입을 손으로 막아 소리치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
퇴근길 자택 마당서 사고…“공무상 재해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근무를 마치고 퇴근해 자신의 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와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면 퇴근 후에 발생한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경찰공무원인 양OO(48)씨는 2007년 7월26일 오후 6시경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해 6시50분께 경기도 양평 자택(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와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승용차에서 내려 자택 건물 쪽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있던 깨진 병조각에 오른쪽 눈을 찔리는 사고를 당해 안구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다.이에 양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신청을 했으나, 지난해 4월 공단은 “사고는 퇴근 후 사적영역 내에서 발...
무시하는 주방장 살해한 주방보조 징역 8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갑내기 주방장으로부터 잦은 질책과 하대를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잠을 자고 있는데 시비를 걸어온 주방장을 목 졸라 살해한 뒤 도주했던 40대 주방장 보조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6)씨는 2007년 10월부터 천안시에 있는 한 중국음식점에서 주방장인 A(46)씨와 함께 주방보조로 일하게 됐는데, 동갑내기인 A씨로부터 주방 업무에 관해 잦은 질책을 받고, 자신을 하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됐다.그러던 중 L씨는 10월24일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A씨가 술에 취해 들어와 L씨가 새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이불을 발로 걷어치우며 깨우...
협의이혼 철회된 상태서 바람피우면 간통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에 합의한 부부 중 한쪽이 이혼숙려기간 중에 이혼 의사를 철회했다면 이후 이뤄진 상대방 배우자의 ‘혼외정사’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1989년 결혼한 임OO(여)씨는 남편 김OO(45)씨와 불화를 겪다 2006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했다.이후 협의이혼 전 숙려기간 진행 중이던 2007년 1월 임씨는 남편과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갖고 위 신청을 취하했다.하지만 며칠 뒤 김씨가 내연녀 유OO(31,여)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자, 임씨는 김씨와 유씨를 간통으로 고소하면서 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그런데 A씨는 이후...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없으면…배상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특정 라인의 세대만 지하주차장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라인의 세대들과 동일한 가격으로 분양됐다면 아파트 공급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에 있는 건설업체 A사는 2003년 11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아파트 건설을 시행했는데, 이 아파트 101동 1·2호 라인에는 28명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그런데 101동 3·5호 라인의 경우 각 세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층으로 이동한 다음 102동 지하주차장과 연결되는 통로로 이동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나, 101동 1·2호 라인에 사는 주민이 지하주차장에 가려면 1층으로 내려와 101동 3·5호 라인 또는...
경로당의 노인회 회원 ‘제명’은 위법해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산하 경로당이 그 소속 회원을 제명한 결의는 징계권한 없는 자에 의해 행해진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S씨는 2003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산하 대구동구지회 A동 제1경로당 회장직을 맡았었다.그런데 A동 경로당은 S씨가 경로당에서 남녀노소를 무시하고 폭언과 악담을 자주 했다는 이유로 2007년 8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S씨를 경로당 회원 지위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했다.이에 S씨는 A동 제1경로당을 상대로 제명결의무효 소송을 냈고,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제명결의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육영재단 감사 거부한 ‘박근령’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관할 교육청의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거부해 기소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불우학생 지원,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행사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69년 설립된 ‘육영재단’은 2003년 7월 주무관청인 서울시 성동교육청으로부터 ‘육영재단이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유아교실을 운영한다’는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육영재단 산하 유아교실의 운영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하지만 육영재단은 “성동교육청은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다”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주무관청의 감사를 거부했다. 육영재단은 이후에도 4회에 걸쳐 자료제출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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