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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의붓딸 2년간 강제추행 3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자주 때려 자신을 무서워하는 동거녀의 딸을 2년 동안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8)씨는 2004년부터 딸(5)을 둔 A씨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맺어 왔다.그런데 K씨는 평소 “폭력배들을 잘 알고 있으며, 예전에 깡패도 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A씨와 딸을 심하게 폭행하고 화를 자주 내 왔기 때문에 A씨와 딸은 K씨의 행동에 겁을 먹고 있었다.그러던 중 K씨는 2007년 여름 대구 서구 평리동 자신의 집에서 학교에 갔다가 돌아온 의붓딸과 단둘이 있게 되자,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추행했다.뿐만 아니라 지난 1월에는 의...
강기갑 대표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경남 사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강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본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강기갑 의원 강 의원은 총선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해 3월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실내체육관에서 당원 및 유권자 약 1000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총선승리를 위한 필승결의...
허범도 의원직 상실…동생과 처남 선거법위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경남 양산)이 의원직을 잃었다. 이로써 지금까지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10명으로 늘게 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의 동생 허OO(54)씨와 회계책임자 김OO(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허씨의 동생은 양산시에 특별한 연고 없이 이른바 ‘전략공천’된 한나라당 허...
오토바이 단속 중 사망사고…“경찰관 책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사망했더라도, 경찰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경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7년 2월 서울 잠실에 있는 아시아공원에서 오토바이 동호회원 10명을 만나, 오토바이를 타고 강원도 춘천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이에 이들은 서울 광진교 북단에서 구리 방향 강변북로로 진입해 1개 차로를 점유하며 2열로 진행했고, A씨는 선두 우측 맨 앞에서 진행하며 회원들을 이끌었다.그런데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 접근했다.이때 순찰차가 A씨의 뒤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 A씨가 운전하던 ...
‘전자발찌’ 떼어낸 20대 성폭행범 벌금 3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 범죄로 복역 중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가석방 됐다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전자발찌를 떼어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떼어 내 법정에 선 전국 최초의 사례다.회사원 S(29)씨는 2003년 12월 대구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이후 S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6년 5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해 10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돼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그런데 S씨는 지...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일환 대법관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23일 사직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일환 대법관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박 대법관은 다음달 1일부터 재판 업무에서 빠지고 법원행정처 업무만 전담하게 된다.반대로 1년6개월 동안 법원행정처장직을 수행하고 사임한 김 처장은 내달 1일자로 대법원 소부에 편성돼 대법관으로서의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이와 관련,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임기만료 전에 대법원으로 복귀해 재판업무를 담당하다가 대법관으로서의 잔여 임기를 마치는 것이 관례였고, 이번에도 이러한 관례에 따라 대법원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교도소 있을 때 보살펴준 친누나 살해범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할 때 자신을 보살펴 준 친누나를 사소한 오해로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해 5월 인천지법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 1월18일 출소한 후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친누나(42)의 집에 거주하게 됐다.교도소에서 복역할 때 친누나가 보살펴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A씨는 심심함과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본드 흡입 욕구를 참지 못하고 출소한 지 20일 만인 지난 2월7일 환각물질이 함유된 본드를 구입했다.그런데 이날 오전 친누...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돌연 사의…대법원장 수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사임을 표명했으며,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오는 9월 대법관 임기만료를 앞둔 김 처장은 “법관생활 마무리를 앞두고 재판을 하고 싶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고, 대법원은 23일 “김 처장의 사의를 대법원장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맡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4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임명될 전망이며, 김용담 처장은 이달 말까지 처장직 임기를 채운 뒤 다음 달부터 대법원 소부에 편성돼 재판 업무를 맡게 ...
잘못된 성형수술, 의사 70%…환자 3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잘못된 성형수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은 의사의 책임을 100%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성형수술은 좋은 결과만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70%의 책임만을 인정했다.백화점 점원으로 근무하던 A(여)씨는 2007년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콧날을 높이기 위해 실리콘과 연골 등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일주일 뒤 붕대를 풀자 콧날이 높아지기는커녕 콧대가 왼쪽으로 비뚤어져 있었다.◆ 1심, 의사 100% 과실 책임…위자료 500만원 이에 A씨는 의사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
담장설치로 통행로 막아도 쉽게 허물지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종전에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인 땅의 통행로를 이용해 왔는데, 인접한 연립주택이 담장을 설치하는 바람에 통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쉽게 담장을 허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96년 10월부터 경기 김포시 운양동에 사방이 남의 땅으로 둘러싸인 밭을 소유해 오던 이OO씨는 1999년 건축된 인접한 연립주택 부지를 이용해 자신의 밭에 드나들며 채소 등을 재배했고, 연립주택 주민들은 이를 묵인해 왔다.그러던 중 2006년 연립주택 주민들이 3m 높이의 담장을 설치하자, 이씨는 통행권을 보장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4단독 조찬영 판사는 2007년 12월 이씨가 낸 연립주택 주...
동거녀 어린 딸 추행한 변태 5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의 어린 딸을 차마 입에 담긴 힘든 방법으로 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동거녀와 혼인하고 피해자를 잘 양육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51)씨는 1998년부터 J씨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오면서 J씨의 딸(9)과 함께 생활해왔다.그러던 중 K씨는 2005년 여름 충북 청원군 오창읍 자신의 집에서 딸에게 안방으로 부른 뒤 옷을 벗기고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몹쓸 짓을 했다. K씨의 성폭행은 2007년 가을까지 4회에 걸쳐 저질렀다.이로 인해 K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승객 앉기 전에 버스 급출발…버스회사 8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승객이 좌석에 앉기 전에 버스가 급출발해 승객이 다쳤다면 버스회사가 80%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등학교 원반던지기 선수인 A(17)군은 지난 2006년 11월24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맨 뒷좌석에 앉으려는 순간 버스가 급출발했다.이로 인해 A군은 앞좌석 모서리 손잡이에 허리를 부딪히고, 그 충격으로 뒷좌석 손잡이 봉을 잡고 돌면서 뒷좌석에 털썩 주저 않게 되는 바람에 A군은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에 A군과 어머니는 버스회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인천지법 민사22...
9000원 무전취식에 100배 넘는 벌금 폭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식값과 술값을 내지 않고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음식값의 최고 100배가 넘는 벌금 폭탄을 맞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물수집업자 김OO(52)씨는 작년 5월1일 수원시 팔달구 영동에 있는 한 국수전문점에 들어가 국수 2그릇을 먹은 뒤 음식값 9000원을 내지 않았다.또 직업이 없는 박OO(49)씨는 2005년 8월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 들어가 맥주와 과일안주를 시켜 먹고 술값 24만원을 내지 않았다.이로 인해 이들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신진우 판사는 최근 김씨와 박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신 판사는 “...
고검장들 용퇴 후폭풍…법무장관 왜 바쁠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검찰에서 기수 관행을 파괴하는 파격적인 검찰총장 인사가 단행되자 법무부장관이 바빠지는 이색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검찰총장 내정자로 지명되면서 천 내정자보다 선배기수인 검찰 고위간부들의 사의가 잇따를 조짐을 보이자 김경한 법무장관이 자제를 요청하고 나선 것.검찰총장이 새로 내정되면 통상 선배나 동기들은 신임 총수에게 수사지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용퇴하는 게 검찰의 오랜 관행이다.이...
법무부 ‘수사공보제도개선위원’ 위촉 및 첫 회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2일 오전 11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수사공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위원장인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59,서울법대교수) 등 13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이날 개최식에서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선진적인 수사공보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법무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모텔 전전하며 본드 마시고 애인 살해한 2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애인과 함께 모텔을 전전하며 환각물질인 본드를 흡입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애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6)씨는 지난해 4월부터 B(25,여)씨와 교제하기 시작해 10월부터는 동거생활을 하기도 했으나 12월 말경 B씨의 부모가 알게 돼 강제로 동거생활이 중단됐다.그런데 A씨와 B씨는 지난 2월7일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환각물질이 들어 있는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흡입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11일까지 매일 모텔을 전전하며 본드를 흡입했다.그런데 지난 2월11일 B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해 본드를 흡...
불법 연행 과정서 발생한 경찰관 폭행은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행범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강제연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돼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H(43)씨는 지난해 9월15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횟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다가 종업원 J(36)씨가 동료 종업원에게 “저 사람들 계산 했느냐”라는 묻는 소리를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J씨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J씨의 목을 잡고 밀쳤다.이후 45분 뒤인 오후 5시25분께 H씨는 횟집 인근 대림동의 한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K(35)씨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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