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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코디ㆍ대기업 임원 아내 행세…사기 백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업가로도 성공한 유명 연예인 코디네이터를 사칭해 지인들로부터 2억 4000만원이 넘는 돈을 뜯은 식당종업원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식당종업원인 정OO(43,여)씨는 2006년 3월 평소 알고 지내온 A(여)씨에게 “유명 연예인 S씨의 의상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S씨의 사업자금으로 빌려 줘 매월 10%의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그 때부터 2007년 8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1억 7720만원을 받아 챙겼다.정씨는 B(여)씨로부터도 같은 기간 비슷한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4616만원을 받아 가로챘다.이후 정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져 갔다. 2007년 4월 정씨는...
부부싸움 중 원룸 불태운 철없는 부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부싸움을 하다가 담뱃불로 원룸을 불태워 거주하던 다른 주민들에게 화상 등을 입힌 철없는 20대 부부에게 법원이 남편에게는 실형을 처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원룸에 사는 A(29)씨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따지는 처인 B(28,여)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우고 있던 담배를 방바닥에 던졌다.이에 B씨가 격분해 화장지에 불을 붙여 A씨에게 던졌고, A씨도 격분해 불붙은 화장지에 화장지를 또 올려놔 이불로 번졌고, 그 불길은 순식간에 원룸 벽과 통로, 계단을 거쳐 3층 전체로 번져 원룸 주인에게 294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
불법 직무집행 대항도 경찰관 폭행 심하면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비록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도, 파이프를 휘두르고 돌멩이를 던지는 등 폭력의 정도가 과격했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김OO(43)씨와 박OO(35)씨는 2007년 11월1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2007 범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앞 도로에서 대학생 및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회원 등 800명과 함께 버스에 나누어 타고 상경하려했다.그런데 경찰이 상경을 봉쇄하자, 김씨와 박씨를 비롯한 참가자 200여명은 버스에서 내려 경찰들을 향해 PVC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돌멩이를 던지고, 진압...
초등생 친딸 3년간 성폭행 40대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초등학생 어린 친딸을 무려 3년 동안이나 성폭행을 일삼아 온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7)씨는 2006년 7월 광명시 광명동 자신의 집에서 딸 B(당시 10세)양과 함께 TV를 보다가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딸에게 몹쓸 짓을 하기 시작했다.이후 2007년 3월 A씨는 노골적으로 추행해 B양이 거부했으나 “아빠라서 괜찮다. 피하면 내 딸이 아니다”고 화를 냈다. 아버지로부터 자주 구타를 당해 심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던 B양으로서는 당할 수밖에 없었다.심지어 지난해 4월에는 강간까지 했고, A씨는 차마 입에 담긴 힘든 방법으로 추행...
재혼까지 했던 10년 내연녀 살해한 4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오랜 내연관계로 지내오다 재혼했다가 이혼한 내연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무참하게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5)씨는 10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맺어 오던 B(42,여)씨와 재혼하기 위해 2년 전에 본처와 이혼하고 B씨와 재혼했으나 불과 6개월 정도 동거하다가 다시 이혼한 채 내연관계로 지냈다.그러던 중 지난해 11월20일 새벽 3시경 A씨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자신으로부터 돈을 받아 명품을 구입하고도, 다른 남자를 자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벌어졌다.이때 B씨가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마침 ...
대법, 피해자와 용의자 ‘일대일 대면’도 증거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죄발생 직후 경찰이 한명의 용의자를 피해자와 마주하게 한 ‘일대일 대면’ 방식으로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인식별절차에서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용의자 한 명만을 대면하거나 한 장의 사진만을 보여준 뒤 범인으로 지목한 경우 법원은 대부분 이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의 범죄 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07년 11월4일 새벽 4시30분께 부산 남구 대연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B(24,여)씨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때 B씨가 놀라 비명을 지르자 A씨는 B씨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주먹으...

대법, 무허가 비닐하우스 주민도 전입신고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비록 비닐하우스 등 철거대상인 무허가건물에 사는 주민들도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지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이라면 주민등록전입신고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로 현재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면서 관할 행정청에 의해 주민등록이 거부된 주민들 상당수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됐다.서울의 대표적인 비닐하우스촌인 서울 서초구 양재2동 212번지 ‘잔디마을’은 1984년경부터 이주민들이 농막을 개조하거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생활하면서 형성됐다. 잔디마을은 현재 20세대가 살고 있는데 2007년 6월 ...

“안양교도소…노무현 전 대통령 독방 준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산하 안양교도소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속 입감에 대비해 특별팀을 구성하고, 극비리에 독방을 만들려했던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예상된다.이는 당초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OBS방송 화면 캡쳐 OBS(경인TV)는 18일 저녁 에서 “안양교도소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속 입감에 대비해 특별팀을 구성하고, 극비리에 독방을 만들려했던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

‘반말’ 후배에 흉기 휘두른 70대 할아버지 징역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자리에서 술을 안 준다며 반말하는 후배에 발끈해 폭력을 행사한 70대 할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75)씨는 작년 11월15일 오후 4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한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후배 A(67)씨가 “니들만 쳐 먹고 나는 술 한 잔 안 주냐”라는 반말에 발끈했다.이에 화가 난 H씨는 갖고 있던 흉기로 A씨의 옆구리를 2~3회 찔렀으나 들어가지 않고 부러지자 계속 위험한 물건인 쇠지팡이로 A씨의 얼굴을 1회 내리쳤다.이로 인해 H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전주지법...

자녀 2명 목 졸라 살해한 비정한 생모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자살하면 아이들이 불행하게 클 것을 염려해 열 살과 일곱 살인 불과한 두 자녀를 수면제를 주사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비정한 생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1998년 결혼한 간호조무사 A(34,여)씨는 이듬해 아들을 출산했으나 시어머니로부터 “왜 계획도 없이 아이를 낳았느냐”는 말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이후 양육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편과도 대화할 기회가 적어 심한 외로움을 느끼자 우울한 감정에 빠져 1999년 6월 수면제를 먹고 손목을 흉기로 그어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그러다가 2001년 9월 딸을 출산한 후 양육비 부담이 늘...

‘전지현’ 휴대폰 엿본 기획사 간부들 사회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화배우 전지현씨의 휴대폰을 불법으로 복제해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한 싸이더스HQ 간부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싸이더스 HQ 전 고문인 정OO(56)씨는 영화배우 전지현씨가 회사 대표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심부름업자에게 전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복제 및 문자메시지 확인을 의뢰해 전씨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은 후 전 이사인 박OO(42)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이에 이들은 2007년 11월 전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인 전씨의 아버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휴대전화번호를 무허가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김...

판ㆍ검사 로비명목 거액 챙긴 변호사사무장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검사를 통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판검사 청탁 명목으로 5200만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사무장과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 이OO(44)씨는 2008년 1월초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마약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박OO씨의 친형 박△△씨로부터 “동생 사건이 해결돼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그러자 이씨는 전주에서 변호사사무장을 하던 권OO(50)씨와 함께 “아는 검사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권씨가 애를 쓰고 다니고 있는데 경비가 없다. 경비가 필요하니 200만원을 달라”고 말했다.또 권씨는 박씨에게 주변에 동기, 후...

중학생 친딸 2년간 강제추행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학생 딸을 2년여 동안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42)씨는 2006년 9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중학생 딸(15)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다.또 지난해 1월26일에는 자신의 승용차에서 딸에게 운전을 가르쳐 준다며 딸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뒤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A씨의 범행은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회에 걸쳐 저질렀다.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관장 친목모임 교통사고…공무상재해 불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역 기관장들의 친목모임 회의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강원도 정선군의 한 면단위 예비군 지휘관이었던 5급 군무원인 A씨는 2007년 12월24일 퇴근한 후 지역 기관장들이 모인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복구 자원봉사 토의모임’에 참석해 저녁식사를 마치고 오후 8시40분경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이 모임은 면장, 예비군 면대장, 파출소장, 우체국장, 학교장 등 기관장들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만나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이에 A씨의 부인 J씨는 공무수행 중 사망이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했...

신호등 고장 난 곳에서 교통사고…지자체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차량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모두 고장 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신호등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L씨는 2005년 12월12일 오후 8시2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김포시 통진읍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J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이 도로는 강화, 김포, 서울을 잇는 주요 도로로서 차량 통행량이 매우 많은 곳이었는데, 사고 당시 지점에 있던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은 모두 고장 난 상태였다.이에 L씨의 차량 보험사인 M보험사는 J씨의 유족에게 1억2900만원을 지급한 뒤, 신호등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인천...

‘최진실 사채설’ 유포한 증권사 직원들 사회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故) 최진실씨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채업을 하면서 고(故) 안재환씨에게 수 십 억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증권사 직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증권사에 근무하는 A(35)씨는 지난해 9월18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헐, 최진실 안재환 사채 관련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된 쪽지를 전달받았다.그러자 A씨는 자신의 대화 상대방으로 저장돼 있던 150명에게 위 쪽지를 다시 전송했다.같은 증권사에 근무하던 B(26,여)씨는 지난해 9월19일 자신이 운영자로 있는 인터넷 포털사...

보조금 거액 개인용도로 사용한 모 협회장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보조금 수 천 만원을 개인용도 등으로 불법 사용한 모 협회 충북지역 협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모 협회 충북협회장인 A(67)씨는 충청북도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5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직원들에게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뒤 이 중 4976만원을 후원금 형식으로 돌려받은 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했다.이로 인해 A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형사5단독 손천우 판사는 지난 16일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 다음날 곧바로 항소했다.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협회장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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