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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 중 골프 친 경찰관 징계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관이 병가기간 중에 골프를 치고, 연가를 신청해 해외여행을 했다면 징계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남부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A(54)씨는 2007년 12월29일부터 5일 동안 비번, 휴무, 휴가기간을 이용해 소속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중국여행을 했다.또 안과질환 치료를 사유로 지난해 3월26일부터 5월17일까지 53일간 병가를 낸 A씨는 병가기간 중인 지난해 5월11일 경찰대학교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A씨는 다시 5월18일부터 4일간 병가를 내고, 이후 5월22일부터 6월1일까지 7일간 연가를 신청해 5월28일부터 6월1일까지 필리핀여행을 했다.그러자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이씨가 골프와...
여대학원생 2명 성추행 뒤 ‘적반하장’ 교수 혼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회식자리에서 박사 및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여대학원생 2명을 수차례 성추행하고도, 피해자들이 문제 삼자 오히려 무고로 맞고소했던 ‘적반하장’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의 모 대학교 체육학과 K교수는 2007년 2월 대학원생들과 새해 인사를 이유로 식당에서 회식을 한 후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그런데 K교수는 다른 학생이 노래를 부를 때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대학원생 A(28,여)씨를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뒤 몸을 더듬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K씨는 이후에도 회식자리에서 A씨를 3회에 걸쳐 몹쓸 짓을 했다.뿐만 아니라 K교수는 석사과정을 밟고...
처 가출에 화나 갓난아기 살해한 30대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생후 7개월 된 갓난아기를 두고 처가 가출한데 분노가 치밀고, 아기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아기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비정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6)씨는 지난해 11월 베트남 국적의 아내가 경제적인 문제로 한 살 된 딸을 두고 집을 나간 뒤로 양육문제로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울산 동구 방어동 자신의 집에서 딸을 돌보던 중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집을 나간 처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혼자서 더 이상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어지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아이를 잡고...
광주고법, 혼인파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와 달리 결혼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을 법원이 이례적으로 받아들여 향후 대법원에서 최종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A(42,여)씨와 B(46)씨는 1990년 12월 결혼해 2명(현재 고1과 중3)의 자녀를 두고 있다.그런데 A씨는 남편 B씨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원만하지 않은 혼인생활을 하던 중 1997년 11월 가출해 따로 생활하다가 2003년 9월 남편의 설득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으나 한 달 만에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다시 가출했다.A씨는 이후 현재까지 약 11년간 남편과 서로 떨어져 생활해 왔는데, 별거...
박찬종 변호사 “어불성설 국세청…직원 파면 황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세청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린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조직 품위손상을 이유로 파면 조치한 것에 대해, ‘미네르바’와 박연차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는 ‘황당하다’며 국세청을 맹비난했다. 박찬종 변호사 박찬종 변호사는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씨에 대해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반면 ‘무리한 세무조사를 하고, 국세청장 승진 운동에 그림 로비를 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오히...
난동신고 주점 여주인 살해한 보복범죄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난동을 부려 경찰에 신고한 주점 여주인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보복범죄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지난해 3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지난해 12월29일 출소했다.그런데 A씨는 지난 3월8일 새벽 1시경 안동시 용상동 S(40,여)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술을 달라며 난동을 부려, S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지구대까지 간 다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다.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은 A씨는 30분 뒤인 1시30분께 다시 S씨의 주점에 찾아가 “교도소 생활을 하...
자살용 유독물은 위험…판매 미수범도 엄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타인 명의로 포털사이트에 가입한 뒤 자살용 청산칼륨을 판매하려던 회사원에게 법원이 비록 범죄전력이 없고 실제로 팔지도 못했으나, 유독물의 위험성을 고려해 엄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40)씨는 지난해 8월22일 회사 거래처 B씨의 인적사항을 갖고 포털사이트에 가입했다. 청산칼륨을 인터넷에서 팔 목적이었다.이후 A씨는 그때부터 10월까지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청산칼륨의 구매를 원하는 네티즌들과 가격흥정을 하기도 하고, 지난해 11월3일에는 실제로 부전역 대합실에서 구매자를 만나 판매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결국 A씨는 주민등록법 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
형수 강제추행 시동생…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형수를 강제로 추행했으면서도 이를 항의하는 조카와 형수를 협박죄로 고소까지 한 적반하장 40대 시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2007년 11월 형수 B(64)씨와 함께 중국 심양시에 갔다. 자신의 지인 2명을 중국 여성과 맞선을 보게 하기 위해서였다.이들은 당일 마땅히 잘 곳이 없어 사우나에 들어가 잤다. 그런데 A씨는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형수 B씨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은밀한 신체부위를 만지더니, 형수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했다.사건 후 시동생에게 당한 수치심에 화장실에서 울기도 한 B씨는 귀국한 뒤에도...
가짜로 알 만큼 만들었다면 문서위조죄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누가 봐도 ‘가짜’ 문서로 생각될 만큼 공문이 허술하게 만들어졌다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등촌동 A아파트 주민대표회 회장 신OO(70)씨 등 간부 9명은 지난해 아파트 103동 주민대표로 당선된 안OO씨와 아파트 운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자 안씨를 주민대표직에서 끌어내릴 방법을 고심했다.이들은 안씨가 주민대표 선거 당시 ‘고려대를 졸업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당선됐다는 점을 떠올리고 고려대 측에 안씨의 학력 조회를 의뢰했다. 그런데 이들은 고려대로부터 교무처장 명의로 된 ‘학력조회 결과 안씨가 학적부에 등록돼 있지 않다’는 회신...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법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촛불사건’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그동안 법원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요구를 함부로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을 유지해 왔기에,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사건은 정보공개의 수준을 평가받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법원노조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요청한 형사단독 촛불사건 배당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
동거남 몰래 아이 낳고 버리려 한 2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전 남자친구의 아이라는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동거남 몰래 영아를 낳고 살해 후 버리려 했던 철부지 스물한 살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21,여)씨는 가출해 주유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지난해 8월부터 K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런데 S씨는 이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로 이미 임신한 상태였으나 K씨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그러던 중 지난 2월22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자신의 집에서 K씨에게 배가 아파서 하혈을 하니 생리대를 사 달라고 말해 그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화장실에서 아이를 분만했다.이때 S씨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형편이고, 게다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
아버지 숨지게 한 ‘은둔형 외톨이’ 집행유예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분열증으로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있던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려던 아버지를 밀쳐 넘어뜨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했으나,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5년 전 팔이 아파 1년만 쉰다고 하면서 직장을 그만 둔 후 대구 남구 대명동 자신의 집에서 외출을 하지 않은 채 생활했고, 약 3년 전부터는 가족을 만나지도 않으려 했다.그러던 중 A씨의 아버지(72)가 지난 1월22일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A씨는 허깨비가 보인다면서 집안의 나쁜 기운으로 위험하다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아버지는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이에...
근로계약 없이 부친 사업 돕다 다쳐도 산재보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식 근로계약 없이 아버지 사업을 돕다가 사고를 당했어도, 매월 일정액을 받아왔다면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신OO(29)씨는 지난해 2월18일 아버지가 운영하는 목재소에서 절단기로 목재로 절단하던 중 오른쪽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이에 신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승인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신씨는 사업주의 동거 친족에 해당할 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한편 신씨는 목재소가 있는 건물 4층에 거주하고 있었고, 사업주이자 아버지는 2층에 살고 있었다.그런데 신씨는 결혼 전부터 여유 시간이 생기면...
음주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으로 금지된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처벌 할 수 있을까.A(41)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승용차를 수원시 자신의 아파트단지 내 경비실 앞 통행로에서 후진하던 중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일으켰다.이때 이를 목격한 경비원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A씨는 검찰이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실 앞까지 50ｍ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하자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해 왔고, 주차를 위해 1m 가량 후진했을 뿐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부터 운전한 사실이...
재판부도 치를 떨게 한 친딸 상습 성폭행 4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딸을 수년에 걸쳐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간 범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도 ‘혐오스럽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7)씨는 2005년 9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자신의 집에서 친딸(당시 16세)인 B에게 자신의 항문에 치질약을 바르도록 하던 중 갑자기 딸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딸의 옷을 벗긴 다음 벗을 몸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폭행을 하기 시작해 이후에도 비슷한 성폭행이 계속됐다.특히 지난해 9월에는 B를 모텔로 데려간 뒤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술을 마시도록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
대법 “회사 홍보 마라톤 준비 중 숨지면 산재” [법률전문 인터네신문=로이슈] 회사 홍보를 위해 마라톤대회에 참석할 것을 권유받고 달리기 연습을 하다가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농협중앙회 포항권역보증센터에 근무하던 A씨는 2007년 4월 직장에서 단체로 참가하기로 한 마라톤대회 연습을 위해 달리기를 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그러자 A씨의 부인 한OO(45)씨는 “남편은 수시로 출장을 다니는 등 업무가 과중했고, 승진누락과 실적부진으로 인해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오던 중 회사가 경쟁상대인 다른 은행과의 영업경쟁에 이기기 위한 홍보전략 차원에서 단체로 마라톤대회에 참가할 것을 독려했고, 그 연습을 위해 달리기를 하던...
환자에게 수술 선택권 주지 않은 의사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력교정 수술을 원하는 환자에게 라식수술의 부작용과 다른 시력 교정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의사의 설명을 들은 환자에게 수술 선택권을 줬어야 한다는 취지다.김OO(32,여)씨는 2000년 4월 서울의 한 안과병원 의사 A씨로부터 라식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 점차 시력이 점차 저하되다가, 2003년 6월 대학병원에서 양안 원추각막 및 복성근시성난시 진단을 받았다.의료계에 따르면 ‘라식수술’은 각막을 일정 두께로 잘라서 벗긴 후 레이저로 시술을 하고 다시 각막을 덮는 방법으로서 수술 후의 회복은 빠르나 안압을 견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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