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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 뒤 사체 불태운 50대 징역 1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와 빌려준 돈 문제 및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불태운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건축 노동을 하는 S(51)씨는 지난해 3월 자주 다니던 다방 여주인 A(51)씨를 알게 돼 그 무렵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왔다.이후 A씨로부터 “남편과 사실상 이혼상태이니 이혼하고 같이 살자”는 제안을 받기도 했고, 지난해 11월까지 수회에 걸쳐 2800만원을 빌려주기도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그런데 지난해 12월부터는 A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의심해 자주 다...
경찰 수사자료 복사 거부…‘변호권 침해’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관이 수사자료 복사를 거부한 행위는 변호사의 ‘변호권 침해’에 해당돼 국가가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008년 6월27일 서울 시청역 앞 촛불집회 시위자를 연행하던 경찰관 5명이 촛불시위대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당시 장OO씨는 경찰이 탄 차량을 오토바이로 막아섰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2월24일 체포됐다.법무법인 소속 이OO 변호사는 장씨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접견신청서를 제출해 경찰의 허가를 받아 장씨를 접견했고, 장씨는 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의사를 밝혔다.접견을 마친 이 변호사...
인기가수 ‘성관계 몰카’ 유포…항소심 형량 높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기가수 A양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제작하고 유포해 충격을 줬던 A양의 음반제작자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보다 더 무거운 형량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음반제작자 K(47)씨는 1998 오디션을 통해 당시 가수 지망생이던 A씨를 처음 알게 된 후 음반작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서로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됐으며 수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그런데 K씨는 A씨가 가수로 성공한 후 제작자인 자신을 배신할 것을 우려해 A씨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이를 유포하겠다는 것을 미끼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이에 K씨는 19...
대법원, 김용담 대법관 후임 인사 작업 착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오는 9월11일자로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 본격 돌입했다.대법원은 20일 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청 대상 후보자 추천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 3인(김영란 선임대법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아닌 법관 1인), 법조관련 직역 대표 3인(김경한 법무부장관,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 법조 외부인사 3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당연직 위원이 아닌 법관으로는 박효관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또 법조 외부인사로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대검찰청 차장에 차동민 수원지검장 승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13기인 차동민 수원지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전보하는 인사를 20일자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차동검 차장이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이번 인사와 관련, 법무부는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한 전국 고검장들의 공석으로 인한 검찰 전체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검찰총장 임용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조직의 안정과 계속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검찰총장 또는 총장 내정자가 없는 상황에서 차장에 대한 인사가 이뤄진 것은,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로 새 총장 임명까지 도덕성 검증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법조경력 5년 미만 법관 근무평정 전격 폐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근무평정이 법원장 등의 눈치를 보게 돼 법관의 독립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조경력 5년 미만의 판사에 대한 ‘근무평정’이 전격 폐지된다.대법원은 20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 이후 개선방안으로 논의됐던 근무평정제도 개선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법관에 대한 의견수렴 및 워크숍, 전국법원장회의 등을 통해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 16일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개선안에 따르면 임관 초기부터 근무평정을 과도하게 의식하게 ...
보험금 욕심에 공장 불내고 법원 우롱한 사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장운영이 어렵게 되자 공장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사장 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특히 범행은폐, 허위 자수와 사건 왜곡, 도피 등으로 장기간 소모적인 법적 절차를 밟도록 만든 점을 법원이 괘씸하게 여겨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구 달성군에서 섬유업체를 운영하던 최OO(46)씨는 2003년 6월부터 일거리가 없어 공장 가동이 멈추게 되고, 공장 내에 있는 기계들도 뜻대로 팔리지 않는 한편, 채무가 1억 6000만원에다가 공장도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공장을 불태우고 보험금을 탈 것을 마음먹었다.이에 최씨는 2004년 2...
경찰 동호회 축구시합 중 숨져도 공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상부에서 동호회 참여를 독려하고 참가실적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는 등 동호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다면 경찰서 축구동호 경기를 하던 중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찰공무원이던 박OO씨는 2004년 6월12일 토요일 오후 경기도의 K경찰서 동호회 주최 축구시합에 참여했다가 전반전 25분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돌연성 심상자’로 사망했다.이에 박씨의 유족은 “경찰서장이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동호회 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지시했고, 나아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등에 따라 동호회 활동내용을 근무평정에 반영하기도 했으므로 망인이 참...
“포옹하면 요금 깎아줄게” 택시기사 면허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승객으로 탄 여고생에게 한번 포옹하게 해주면 택시비 2000원을 깎아주겠다던 제안했다가 도를 넘은 개인택시 운전자가 아예 택시를 끌 수 없는 처지에 놓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경찰이 택시기사의 행위를 자동차를 이용해 여성 승객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판단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고, 법원도 경찰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이번 판결은 택시나 대리운전기사가 취객인 여성 고객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 강제추행의 경중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을 불문하고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반드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을 분...
초등생 조카 수회 성폭행 외삼촌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생인 조카를 수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외삼촌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9)씨는 2003년 2월 김해시 동상동에서 병환 중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여동생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됐다.그런데 김씨는 여동생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잠을 자고 있던 여동생의 딸인 조카 A(여․당시 11세)에게 다가가 손을 옷 속에 집어넣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김씨는 2007년 1월 모친 사망 이후에도 잠시 여동생의 집에 머무르게 됐다. 이때 김씨는 여동생이 일을 하러 나간 틈을 이용해 조카를 자신의 옆에 눕혔다. A양은 무서움에 울부짖으며 몸부림쳤으나 김...
[이혼] 성욕 왕성한 남편 vs 성기능 장애 아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왕성한 성욕으로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편과 갱년기로 인한 성기능 장애로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받아주지 못한 아내 사이에 불화가 생겨 가정이 파탄났다면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을까.법원은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또한 치료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다만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아내가 부업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해 생활한 점을 들어 경제적으로 각박하게 대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전주지법에 따르면 1993년 3월 당시 56세인 A씨와 46세인 B(여)씨는 재혼했다. 그런데 B씨는 재혼 ...
성매매시키고 화대 뜯은 악질 다방업주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청소년을 다방에 고용한 뒤 손님과 소위 2차를 나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를 가로 챈 50대 여성 다방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다방을 운영하던 박OO(56,여)씨는 다방에 청소년에 고용해서는 안 됨에도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가출한 A(17,여)양을 다방 종업원으로 고용했다.뿐만 아니라 박씨는 A양이 다방고객과 속칭 2차를 나가는 것을 거절하자, “남자친구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눈 딱 감고 한번 해라. 배달 나가서 얼마 벌어온다고 거절하느냐”라며 다방손님과 모텔에 나가 2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위장결혼했어도 실제로 혼인생활하면 ‘부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위장결혼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조선족 여성에게 관용을 베풀었다. 비록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했어도 이후 실제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며 부부로 살아왔다면 국내체류자격을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중국 출신의 조선족 A(47,여)씨는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2003년 10월 한국인 B씨와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다음 2004년 5월 혼인동거 자격으로 입국했으나, 2005년 11월 수사기관에서 위장결혼으로 들통나 조사를 받게 됐다.이때 A씨는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위장결혼 브로커의 소개를 통해 위장결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B씨가 착하고 잘 해줘 입국한 이후로 현재까지...
[단독] 판공비 공개하라던 법원 “우린 못 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위 ‘판공비’라 일컬어지는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으로, 법원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 기관장들에 대해 줄곧 공개 판결을 내리고 있다.업무추진비는 국민의 땀이 담긴 ‘세금’이라는 의미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자치단체장들은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으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곱게 공개하지 않는다. 왜 일까.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부 단체장들이 관행적으로 ‘쌈지 돈’으로 쓰이던 업무추진비 공개를 꺼리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전경 복무 중 고참 구타로 정신병…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투경찰 생활 중에 고참들의 구타로 입대 6개월만에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면 이는 가혹행위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부대적응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학생이던 이OO(28)씨는 2000년 5월 경기지방경찰청 모 중대에서 의경으로 복무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집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 우는 등 부대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그러던 중 이씨는 상급자로부터 사소한 문제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고, 심지어 2000년 9월에는 파출소 관내 방범근무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급자로부터 발로 복무를,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당하는 등 가...

아내 잘못 있어도 집나간 남편은 이혼청구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비록 아내가 시댁을 홀대했더라도, 혼인생활 중 늦은 귀가, 폭언, 도박 등으로 부부갈등을 제공하고, 특히 집을 나가 별거상태를 야기한 남편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44)씨와 B(44,여)씨는 1990년 학원강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돼 사귀다 1991년 6월 결혼했다.B씨는 혼인생활 중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학원을 운영해 왔고, A씨는 처와 함께 학원을 운영하기도 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도 했다.혼인기간 중 생활비는 주로 B씨의 학원운영 수입에서 마련됐는데 2005년 이후 B씨의 학원운영이 어려워지자, 경제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부...

대법,‘자러가자’ 초등생 옷 잡아끌면 약취유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라도 초등학교 여학생의 옷소매를 잡아끌며 “우리 집에 같이 자러가자”고 말한 행위는 영리약취·유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55)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전 8시12분께 인력시장에 일을 구하러 갔다가 일감이 없어 평소 알고 지내던 인부들과 술을 많이 마시고 집으로 가다가 부산 남구 대연동 노상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A(11·여)양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가자”고 말했다.이때 A양이 박씨의 팔을 뿌리치자, 박씨는 술기운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은 상태에서 A양에게 “학교에 가기 싫으냐, 집에 가기 싫으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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