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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법무장관 “갑작스런 서거에 충격과 비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23일 서거와 관련,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라는 발표문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갑작스레 서거하시게 된 점에 대하여 충격과 비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이어 “사망원인과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신속히 규명하여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진행 중인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종료 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삼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말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서거…큰 충격에 깊은 슬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입니다. 깊은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라고 명복을 빌었다.대법원 오석준 공보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이 대법원장이 이 같은 애도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보수단체에 홍역 치른 연세대 총학 “신 대법관 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법원의 잇따른 판사회의로 사실상 용퇴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야당이 탄핵소추발의를 추진하려는 가운데, 대학교로는 처음으로 연세대 총학생회가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연세대 총학생회가 22일 대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우여곡절 끝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소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정문. 그런데 이날 기자회견은 예상치 못한 극도의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연세대 총학생회의 는 기자회견을 원천봉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현장을 스...
서울고법 배석판사회의 “신 대법관, 재판독립 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고법 배석판사들도 21일 판사회의를 열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명백히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이날 회의는 서울고법 배석판사 105명 중 75명이 참석했으며, 오후 6시30분부터 4시간여 동안 열렸다.서울고법 배석판사회의 이규홍 의장은 회의결과에 대해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구체적 사건에 관해 개입한 행위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다만,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
자녀 4명 학대한 의사부부…항소심, 집행유예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명의 어린 자녀들을 엽기적으로 학대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사부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한 번 더 기회를 줬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3ㆍ여)씨는 2007년 3월24일 부산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큰딸(13)과 작은딸(9)이 고집을 부리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희들과는 인연이 다 됐으니 나가 살아라. 다시 들어오면 바다에 던져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위협하면서 아이들을 그곳에 버려두고 갔다.또 4월6일 A씨는 부산 금정구 자신의 집에서 세 살 된 막내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나무 빗자루 등으로 마구 때려 멍이 들게 했...
신영철 대법관 사퇴 결심한 듯…용퇴 시점 고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거취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던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21일 MBC 는 법원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신 대법관이 사퇴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지난 2월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신영철 대법관(사진=청와대) 뉴스에 따르면 “법원의 한 핵심관계자는 ‘신 대법관은 곧 사퇴한다. 다음 주 삼성 선고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해 다음 달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또 “대법원의 고위관계자도 ‘신 대법관이 더 이상 자리에 연...
후보지지 우편물 유권자에 전달 안 됐으면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불법 우편물을 유권자에게 발송하려고 우체국에 맡겼다 하더라도 실제 전달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박OO(23,여)씨와 김OO(37)씨는 2008년 3월27일 18대 총선을 앞두고 충남 아산시 선거구의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를 선전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우편물의 내용은 ‘이번에 출마하는 후보 중에 우리지역 출신을 관내 대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한 명 있더라구요. 개인적 생각이지만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공약이 포함돼 있는 사람은 OOO 후보 밖에 없더라구요’라고...
대법 “식물인간 연명치료 중단”…‘존엄사’ 첫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학적으로 생명연장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식물인간 환자에게 인간답게 죽을 권리인 ‘존엄사’를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존엄사가 합법화될 길이 열렸다.그동안 연명치료 중단(존엄사)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사들은 환자가 숨질 때까지 방어 진료를 하는 등 혼란을 겪어 왔는데, 이번 판결로 연명치료의 중단 여부를 둘러싼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 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1일 식물인간 상태인 김OO(77ㆍ여)씨 가족이 세...
골프장 내 카트로 안전사고…골프장 9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 내 카트 이동용 도로에 세워진 카트에 타고 있다가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골프장 측에 9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경기위원인 A(65)씨는 2006년 8월 충북에 있는 B골프장 골프코스 티박스 뒤편 도로에서 골프경기진행용 카트를 정차시킨 채 그 안에 타고 있었다.그런데 골프장 직원이 농약 살포를 위한 시약탱크와 붐대가 적재돼 있는 차량을 시속 10km 정도로 진행하던 중 마침 붐대가 연결고리에서 빠져 펼쳐지면서 A씨가 타고 있던 카트의 지붕에 떨어졌다.이 사고로 A씨가 타고 있던 카트가 전복됐고, 그 충격으로 A씨는 도로에 떨어져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의붓딸 추행해 구속됐던 40대 집행유예 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의붓딸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방법으로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40대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207년 10월 광주 북구 임동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의붓딸 B(12)양의 등을 긁어주다가 “쭈쭈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이후 A씨의 범행은 대담해졌다. 며칠 뒤 안방에서 누워 TV를 보던 B양의 옆에 누워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의붓딸에게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성적 수치심을 줬다.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까지 5회에 걸쳐 계속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06년 4월 처와 술...
시변 “법관들 선동한 박시환 대법관 징계위 회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관들의 집단행동을 선동한 박시환 대법관을 법관 윤리위원회에 또는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 변호사)은 20일 논평을 통해 “각급 법원의 단독판사들이 법관회의를 통한 일종의 집단행동으로 사실상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박시환 대법관이 현 상황을 혁명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판사들에게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도록 선동한 발언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 3월12일 서울 서초동 ...

이준희 판사 “신 대법관께 진정한 용기와 희생 요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을 아끼는 제가 판사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용기는 법원가족 모두를 아끼고 사랑해오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신영철 대법관님께, 진정한 용기와 희생을 요청하는 것이다”전국 법원의 잇따른 판사회의로 법원내부통신망을 통한 개별 법관들의 의견표명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의정부지법 이준희 판사(사법연수원 28기)가 19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용기에 대하여’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했다.이 판사는 먼저 “처음 이번 사안이 문제화됐을 때, 신 대법관은 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했고, 대법원장은 ‘그 정도로 압력을 느꼈다면 판사로서의...

대법, 녹색등 깜빡일 때 건너는 보행자도 보호 대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횡단보도에서 녹색등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사람도 도로교통법에 정한 ‘보행자’에 해당돼 차량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택시기사 김OO(76)씨는 2007년 4월13일 오후 5시20분께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한 교차로에서 영업용 택시를 몰고 우회전을 하던 중 녹색등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A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A양이 도로에 넘어졌고, A양은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이로 인해 김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서부지법 장수영 판사는 2007년 8월 김씨에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하...

수원지법 단독판사회의 “신 대법관 재판권 간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원지법 단독판사회의도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자, 법관의 독립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고 결론을 내렸다.지난 18일 열린 수원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 의장을 맡았던 김일연 판사는 단독판사 26명(해외연수, 시군법원 판사 포함 총원 49명)이 참석해 오후 6시30분부터 10시까지 3시간3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고 말했다.판사회의는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시 개별 구체적 사건에 대해 행한 일련의 행위가 재판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자, 법관의 독립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그러면...

서울서부지법 단독판사회의 “신 대법관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서부지법 단독판사회의도 “재판의 독립을 명백하게 침해한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서울서부지법 단독판사 18명(재적 21명)은 지난 18일 오후 6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4시간 동안 단독판사회의를 갖고 이 같이 판단했다고 단독판사회의 의장을 맡았던 김래니 판사가 공개했다.판사회의는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시 행한 일련의 행위가 재판의 독립을 명백하게 침해했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조치와 신 대법관의 사과...

박재승 “박시환 대법관 탄핵사유라는 말에 놀랍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전국의 15개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박시환 대법관이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는 발언이 또다른 논쟁거리로 비화되고 있다.현직 대법관의 소신발언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보수진영의 생각은 딴 판이다. 당장 보수 변호사단체인 ‘헌법을 사랑하는 변호사 모임’은 박 대법관의 발언은 탄핵사유라고 말하고,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스스로 물러날 사람은 신 대법관이 아니라 박 대법관’이라고 주장했다. 박재승 변호사 이에 대해...

박시환 대법관 “너무 쓰지도 달지도 않은 좋은 약 되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한 주장에 동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다”, “이번 사태가 사법부 및 관련된 분들 모두에게 너무 쓰지도 너무 달지도 않은 좋은 약이 되는 소중한 결실을 맺길 바란다” 박시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 ‘지금 상황은 제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 의견을 표명해 논란이 되자, 박시환 대법관은 19일 오후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하여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이 해명했다.박 대법관은 먼저 “우리 법원이 겪고 있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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