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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 단독판사들 ‘쐐기’…궁지몰린 신 대법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단독판사회의가 전국 법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잇따라 열린 회의결과도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담고 있어 압박 수위가 갈수록 거세지는 양상이어서, 신 대법관의 향후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특히 15일 열린 서울동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신 대법관으로 인해 후배판사의 자긍심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신 대법관의 사과로는 훼손된 판사의 자긍심을 회복하기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절대다수는 신 대법관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쐐기를 박아 신 대법관을 궁지로 몰아세웠다.따라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또 주말을 넘기고 월요일부터 여러 법원에서...

친구 토막 살해한 20대…국민참여재판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함께 살던 친구를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 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1)씨는 고교 동창생인 B(20)씨와 함께 지난 1월 대구에서 원룸을 얻어 함께 생활했다.그런데 B씨는 A씨의 행동이 느리고 대답을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구타하고, 심지어 라이터 불로 얼굴 등을 지져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B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어왔다.그러던 중 지난 2월17일 B씨는 A씨가 대답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또 때리더니 “자고 일어나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잠을 자기 시작했다.이에 A씨는 주방에...

부장판사 “신영철 탄핵사유” vs 대법관 이회창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자진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판사들은 15일 결의문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법관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사퇴 요구보다 더 불명예스러운 대목이다.그럼에도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대법관 직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강제로 끌어내리는 국회 ‘탄핵’ 밖에 없다. 물론 사태가 더 악화된다면 탄핵으로 가기 전에 사퇴할 공산이 크다. 여기서 탄핵을 바라보는 전직 대법관과 현직 부장판사의 상반된 시각이 눈에 띈다.야당들은 신...

김동현 판사 “연판장 비수 꽂는 불행한 사태 없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들이 수뇌부의 결단에 대서는 행위는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걸어야 하는 일이고, 대법원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에게 사퇴를 들먹이는 행위는 목에 드리워진 칼날을 의식하는 처신인데, 연판장을 돌림으로써 선배법관에게 비수를 꽂아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각급 법원별로 단독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고, 법원내부통신망에도 신영철 대법관을 성토하는 법관들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법 김동현 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15일 내부통신망에 신 대법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그의 글에는 판사로서의 고뇌가 가득 담겼고, 이용훈 대...

법원 “가출한 남편 집으로 돌아가라” 이색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내와 딸을 버리고 가출한 남편에게 법원이 이혼이 아닌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라”는 이색 판결을 내렸다.A(30,여)씨는 B(32)씨와 2007년 2월 결혼해 이듬해 3월 딸을 낳았다. 그런데 남편 B씨는 지난해 8월 생후 5개월 된 딸과 부인을 놔둔 채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별거하면서 생활비나 양육비 등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이에 A씨가 법원에 호소했고,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손왕석 부장판사는 지난 4월20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부부동거 등 신청사건(2008느단)에서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별거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신 대법관 직무수행 부적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이자 신영철 대법관이 최근까지 재직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단독판사들도 신 대법관이 재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특히 단독판사들의 대부분은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사실상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자진사퇴와 거리를 뒀던 신 대법관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은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커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다. 때문에 신 대법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고, 뿐만 아니라 경고에 그쳤던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도력에도 타격...

“사법부 전체 짐이 된 신 대법관 당장 사퇴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사퇴하지 않는 것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14일 논평을 “법관의 독립과 사법부 존재근거에 대한 너무나 안이한 인식”이라며 “사법부 전체에 짐이 되어버린 사태의 심각성을 바로 보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청사에 새겨진 '자유' '평등' '정의' 참여연대는 “신 대법관의 입장 표명은 사태가 터진 후 3개월 동안 사법부가 거듭날 것을 열망하면서도 사법부 내부의 조사과정과 징계회부에 관한 논의의 시간 및 자진사퇴의...

책임회피 서청원ㆍ김모식ㆍ양정례, 의원직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8대 총선 과정에서 거액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66) 공동대표와 김노식(64), 양정례(32)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서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양정례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씨와 김노식 의원으로부터 총 32억 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서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또 회삿돈을 빼돌려 친박연대에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공천헌금 15억 1000만원을 낸 혐의로 기소된 김노식 의원에게 징역 1년을, 17억원의 공천헌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양정례 의원에게...

첫 단독판사회의 ‘중대한 재판권 침해로 위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각급 법원별로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제일 먼저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한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에 대해 ‘중대하고도 명백한 재판권 침해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소속 단독판사 29명은 14일 오후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법 청사 중회의실에서 이은희 판사(사법연수원 23기) 주재로 단독판사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판사들은 회의결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대법원...

음주측정거부 박상은 의원 벌금 4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또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60)에게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박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당선 전인 2007년 8월20일 밤 12시경 술을 마신 채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3회에 걸쳐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었다.이에 서울중앙지법 장용범 판사는 지난해 7월1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그런데 박 의원은 음주측정 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두 달 뒤인 2007년 10월19일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 앞...

판사들 대법원장에 실망…“사법부 방패로 믿었는데” 소장 판사들의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신영철 대법관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엄중경고’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이용훈 대법원장도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법원내부통신망에 이 대법원장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하는 판사들의 ‘성토’ 글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는다면 이 대법원장이 입은 상처도 치유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변민선 판사 “대법원장에 대한 깊은 신뢰에 큰 금이 오기 시작”사법연수원 28기로 법관생활 11차인 서울북부지법 변민선 판사는 14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사법부를 보호할 든든한 방패로 믿어왔던 대법원장의 ...

정원 판사 “철갑 몸에 두른 신 대법관 굴레 벗고 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형사소추조차 불가능한 대통령마저도 적절치 못한 언행을 이유로 임기 중에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유독 법관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개념법학의 오류다”법관생활 10년차인 의정부지방법원 정원 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14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이 같은 글을 올리고 “신영철 대법관은 이제 무거운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나길 바란다”며 사퇴를 주장했다. 신 대법관 사태에 대해 법원내부통신망에 직접 목소리를 낸 판사로서는 17번째다.그는 “마침내 침묵하던 많은 분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고, 신 대법관도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며 “(신 대법관의 글...

홍콩 연수중인 김예영 판사 “신 대법관 사과 수용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 단독법관들이 14일 판사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홍콩에서 해외연수 중인 김예영 판사는 13일 법원내부통신망에 “대법원장은 ‘엄중경고’로 신 대법관은 사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멀리서 지켜보는 마음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고 깊은 실망감을 표시했다.김 판사는 “대법원장은 재판 관여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경고하고, 신 대법관은 의도와 달리 재판 관여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오해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사과했는데, 진상조사단의 결론도 재판관여 및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고, 저도 신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하고 사법행...

박재우 판사 “신 대법관 사직 않으면 ‘이메일 재판’ 오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께서 대법관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한 전국의 모든 법관들이 매일 수행하는 재판 앞에 ‘이메일 재판’, ‘핸드폰 재판’이라는 오명이 항상 붙어 다닐 것입니다”전주지법 정읍지원 박재우 판사(사법연수원 34기)는 14일 법원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리고 “신 대법관님의 사과가 아니라 사퇴가 필요한 일”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 법관이 2번 글을 올린 경우를 빼면 박 판사의 주장은 법관으로서 16번째.박 판사는 “어젯밤 운동 중에 발목 인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지만, 찢어진 발목 인대보다 이번 재판권침해 사태에 의해 찢겨지고 있는,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자긍심 때문에...

대한변협 “신 대법관 자진사퇴가 법조인 도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엄중경고에 대해 13일 성명을 통해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신 대법관은 자진사퇴하는 게 법조인의 도리”라고 용퇴를 촉구했다.변협은 “대법원장이 윤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엄중경고 및 유감을 표명한 것을 보고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경고와 유감을 표명한다는 것은 우리 사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경위야 어떻든 명예와 신뢰가 생명인 법원의 위신과 권위에 크나큰 상처를 입혔다”고 안타까워했다.변협은 “대법관직은 도덕적 권위로서만 그 신성...

신영철 대법관 “후회와 자책 금할 수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드디어 말문을 열었다. 신 대법관은 13일 이용훈 대법원장으로부터 ‘엄중경고’ 처분을 받자, 이날 오후 4시10분께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법원내부통신망에 ‘친애하는 법원가족 여러분께’라는 글을 올리고 사과를 표명했다. 신영철 대법관 신 대법관은 먼저 “우선 저의 문제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즉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자칫 그것이 진행 중이던 조사나 심의, 그리고 대법원장님의 결단에 도리어 부담이 될까봐 여태껏 실행에 옮...

정영진 “대법원장 외부압력에 굴복…길이 남을 오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에 대해 가장 많은 목소리를 내왔던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는 13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에게 ‘엄중경고’ 처분을 내리자, 즉각 법원내부통신망에 “대법원장의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사(司法史)에 길이길이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정 부장판사는 ‘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조치와 관련하여’라는 글에서 “신 대법관의 행동은 명백히 법관징계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대법원장은 물론 다른 대법관들은 신 대법관에 대해 징계를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징계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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