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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신 대법관 사태, 이제 대법원장이 책임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이 13일 신영철 대법관에게 경고 및 유감을 표시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즉각 성명을 통해 “사태를 돌이킬 수 없게 됐다”며 “신 대법관 사태, 이제 대법원장이 책임지라”고 주장했다.민변은 “윤리위원회는 물론 법원 전체를 책임진 대법원장조차도 사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의 상징격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 상당수가 이미 윤리위 결정에 반대를 표하고, 신 대법관의 사퇴와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섰던 절박성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법원 내부에서도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
부장판사 “소장 판사들 행동은 법원 권위만 훼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급 법원 소장 판사들의 판사회의 소집 등 집단반발 움직임에 대해 중견 법관이 우려하고 나섰다. 정진경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정진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는 13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오늘의 법원에 대하여’라는 글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징계와 사퇴를 요구하는 소장 판사들의 행동은 법원 전체의 권위만 계속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더라도 ‘정직’도 힘들 사안을 가지고 (집단행동으로) 대법관을...
후배 어머니 무참히 살해한 10대 징역 1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같은 아파트에 사는 후배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후배 어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고등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등학생인 A(17)군은 어릴 때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던 후배를 자주 때려 그의 어머니 B(43,여)씨로부터 자주 혼났다. 또 A군은 그런 사실을 B씨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아버지로부터 수회 맞았던 것에 대해 B씨에게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그러던 중 지난해 10월14일 오전 8시경 후배가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가는 것을 확인한 A군은 B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해 현금 40만원을 빼앗았다.이때 B씨가 신고하려 하자, A군은 전화...
여성 속옷 상습적으로 훔친 30대 징역 1년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다닌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OO(36)씨는 1996년 부산지법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또 지난해 9월에도 창원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이렇게 서씨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23일 오전 5시30분께 김해시 진례면에 사는 A(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A씨의 속옷을 훔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1월부터 11회에 걸쳐 여성 속옷을 훔치고 다녔다.결국 서씨는 특정범죄가중처...
대법관 인사검증 구멍?…‘제청할 때 언제고 엄중경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문이 소장 판사들의 반발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휩싸이며 제5차 사법파동 조짐을 보이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12일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한데 이어 13일에는 신 대법관에게 ‘엄중경고’하고, 일선 법관들과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시하며 진화에 나섰다.하지만 이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는 회부하지 않았다. 이는 현직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신 대법관 본인의 명예는 끝없이 추락하고, 게다가 사법부의 추상같은 명예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법사상 초유의 불명예 사태를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물론 그 이면에는 신 대법관 스스로 용퇴하는 숨통을 터주는...
[속보]이용훈 대법원장, 신영철 대법관 엄중 경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13일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대법원은 “이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인해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법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공보관실은 13일 오전 10시54분께 ‘대법원장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조치와 이에 관한 대법원장님의 말씀’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담아 ...
보수논객 이상돈 교수 “대법원장이 사태 잘못 파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과 관련, 대표적인 보수논객이자 법학자인 중앙대학교 이상돈 법대교수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처음부터 사태를 잘못 파악해 일을 크게 만든 것 같다”며 “이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 들였어야 했다”고 꼬집었다.신 대법관의 자진사퇴와 관련, 이 교수는 “오히려 명예롭게 사퇴할 시점이 좀 지나버린 게 아닌가. 왜냐하면 최고법원에 속한 법관들의 명예는 자기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며 “윤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같은 것은 평판사 윤리를 감독하라는 것이지, 최고법원의 대법관을 거기에 세우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라고 말...
긴장한 이용훈 대법원장 ‘대법관회의’ 긴급 소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문제에 대해 ‘용퇴’를 촉구하는 소장 판사들의 집중 성토가 이어진지 하루 만인 12일 대법원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12일 오후 5시30분께 신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을 갑자기 회의실로 불러 긴급회의를 가졌다. 판사들의 움직임을 두고 대법관회의가 소집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주목된다.이는 그동안 침묵하며 여론의 추이를 관망하던 사법부 수뇌부가 예상치 못한 일선 판사들의 집단 반발에 당혹하며 잔뜩 긴장하고 ...
끝내 터졌다…김윤정 판사 “▶◀ 謹弔 사법독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끝내 곪아 판사들의 분통이 터지고 말았다. 신영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소장 판사들의 성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 판사가 근조(謹弔)를 상징하는 검은 리본인 ▶◀ 표시를 사법부에 달았다.또한 ‘謹弔 사법독립’이라는 표현으로 사법부 독립에 사망선고 진단을 내렸다.서울가정법원 김윤정 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12일 법원내부통신망에 ‘▶◀ 謹弔 사법독립’이라는 제목의 글로 현 사법부 상황을 강하게 꼬집었다.판사가 사법부를 향해 ‘▶◀’ ‘謹弔’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대변해 준다. 김 판사의 글은 법원내부통신망에 게재된 12번째.김 판사는 “...

두 자녀 살해한 비정한 아빠…항소심도 징역 1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생활고를 비관해 동반 자살을 거절한 처를 친정에 보낸 뒤 어린 아들과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OO(43)씨는 1995년부터 2008년 1월까지 처 명의로 받은 금융권 대출금, 신용카드 돌려막기,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경마도박에 빠져 약 1억원을 잃고 처가 파산에 이르는 등 가정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이에 전씨는 경마도박을 끊기 위해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북 울진군으로 이사를 했으나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그때까지 전씨는 신용카드 및 대출 채무가 90...

법관들 성토 빗발…김정아 판사 “침묵은 패배주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법원내부통신망이 들끓고 있다. 소장 법관들을 중심으로 반발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벌써 10건의 판사 글이 올라왔다. 또 ‘조간만 글을 올리겠다’며 댓글을 다는 경우도 있어 신영철 대법관이 용퇴하지 않거나, 대법원장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제5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 기세다.12일 법원내부통신망에 10번째 글을 올린 인천지법 김정아 판사(사법연수원 31기)는 ‘침묵을 깨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처음 이 문제를 언론에서 접하고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싶어 극도로 흥분했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지금...

윤태식 판사 “신 대법관이 사법권 독립을 방패로 삼다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은 명백히 재판권 나아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행위를 했으면서도, 사퇴하지 않고 지금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방패를 사용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하다”의정부지법 윤태식 판사(사법연수원 28기)는 12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사법권의 독립을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신 대법관을 직접 겨냥해 이 같이 비판했다. 윤 판사의 글은 판사로서는 9번째다.윤 판사는 “우리가 그렇게 쟁취하고 지키고자 하는 민주주의에 법치주의가 핵심이고, 그 법치주의에 사법권의 독립은 가장 주요한 요소”라며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 대법관의 당시 행위는 명백히 재판권을 침해...

임희동 판사 “신 대법관, 토론광장에 소신 밝혀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기도 포천시군법원 임희동 판사는 12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신영철 대법관님께서 공개 변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법원은 양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사실에 기초해 재판하는 기관”이라며 신영철 대법관이 법원내부통신망 토론광장에 나와 자신의 소신을 밝혀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임 판사는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계기로 사법행정권의 범위내의 법원장의 지휘권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법원장의 지위행위 사이의 한계를 토론해 설정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원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임 판사는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상당수 판사...

7년간 섹스리스 부부…법원 “이혼보다 더 노력해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결혼 후 7년 동안 단 한 번도 성관계를 하지 못했던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아내가 치료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혼청구를 기각하며 부부가 노력해 파국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1999년 5월 결혼한 A(37)씨는 아내 B씨(36)와 7년이 넘도록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이른바 ‘섹스리스’ 부부였다.신혼 초기에 몇 차례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2007년 1월까지 비교적 다정하게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다.그러던 중 2007년 2월 A씨가 부모에게 아내와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다.이로 인해 B씨는 시댁으로부터...

‘사장 성추행 주장’ KTX 전 여승무원 선고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사장이 여승무원들을 성추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대변인이던 정OO(30,여)씨와 조합원 박OO(29,여)씨에게 4월28일 벌금 20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정씨 등은 2006년 9월27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 자회사인) KTX관광레저 사장 술만 먹으면 성추행 일삼아’라는 제목 아래 “회식에 잘하면 승진하고 거부하면 승진에서 제외된다. 회식을 강요하고 성추행한다”고 주장했다.또 “KTX 관광레저 사장 성추행 물의와 관련한 KTX승무원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

“신 대법관 사퇴요구는 재발 상황에 중대한 경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사퇴나 징계요구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침해된 사법권의 독립을 바로 세우고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며, 향후 발생할 침해 상황에 중대한 경고를 하는 것이다”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는 판사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이헌영 판사(사법연수원 29)도 11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절망은 아직 이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이 판사의 글은 이날 하루 동안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라 온 판사들의 7번째 주장이다. ...

진보성향 판사모임 회장 문형배 부장판사 입 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이 소장 판사들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8기)도 “내부자에 의한 재판권 침해를 용인한다면 외부자에 의한 재판권 침해를 막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문 부장판사는 11일 법원내부통신망에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면 사법이 아닙니다’라는 글을 통해 “최근 헌법전을 뒤져보는 버릇이 생겼고, 왜 헌법을 기초한 사람들은 유독 법관에게만 독립을 강조했을까 궁금해 몇 달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사색해 봤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들어 사법의 독립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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