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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용훈 대법원장, 신영철 대법관 엄중 경고

“법관들 마음 상처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손상” 유감

2009-05-13 11:20:2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13일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대법원은 “이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인해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법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공보관실은 13일 오전 10시54분께 ‘대법원장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조치와 이에 관한 대법원장님의 말씀’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담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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