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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 판사 “결자해지 측면에서 결단 내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부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결단이 어떤 것인지는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신영철 대법관께서 계속 침묵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자해지 측면에서 결단을 부탁드린다”광주지법 목포지원 유지원 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11일 법원내부통신망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신영철 대법관에게 용퇴를 촉구했다.유 판사는 먼저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판단이 어떤 점에서 잘못됐기에 진상조사단과 다른 판단을 한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과발표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또...
서기호 판사 “대법원장은 읍참마속 심정으로 모범 보여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징계절차가 개시돼야 하는 것은 명백한데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자꾸만 관행으로 적당히 처리하려 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대해 11일 판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이날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대법원장님과 법원행정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서 판사는 먼저 “신 대법관의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발표됐을 때, 다수...
오경록 판사 “윤리위 결정 충격은 판사들 입 다물게 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판사들이 잇따라 불만을 표출하며 반발하는 양산을 띄고 있어, 향후 신 대법관의 거취가 주목된다.서울동부지법 오경록 판사(사법연수원 28기)는 11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비 내리는 오후의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리위 결정에 대해 “너무 머리가 아프다”라며 판사로서의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오 판사는 먼저 “윤리위원회 회부 자체도 못마땅했지만, 윤리위 결정이 주는 충격은 오히려 입을 다물게 한다”고 개탄하며 “그래서 오늘도 법관들은 할 말을 잃고 묵묵히 (사건) 기록만 넘기는 것 같다”고 법관들 분위기를 헤아렸다.그는...
이옥형 판사 “법관 사회 무거운 침묵과 절망 감돌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법원 안팎의 사퇴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가 법원내부통신망에 사법부 수뇌부를 향해 “지금 우리 법관 사회에는 무거운 침묵과 절망이 감돌고 있다”고 법관들의 분위기를 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더욱이 이런 법관들의 분위기는 11일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가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법관들이 강경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나온 것이어서 소장 법관들을 중심으로 사퇴의 목소리가 커질지 여부도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이옥형 판사(사법연수원 27기)는 11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희망...냉소, 절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많...
정영진 부장판사 “신 대법관 사태 악화…법관들이 나서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문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임기를 마치면 곧 사법부를 떠날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부 수뇌부들에게만 사법부 문제를 맡겨 둘 수 없다. 법관들이 침묵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사법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법관들의 강력한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신영철 대법관 문제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며, 법관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을 주장해 온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가 11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신 대법관 사태 관련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발표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윤리위 권고는 월권행위…대법원장이 수용해선 안 돼”정 부장판...
“대법원장이 신영철 연착륙 시키면 사법부 크게 흔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고 또는 주의 촉구’ 결정에 대해 “행위에 비해 가벼운 결정이며, 윤리위원회가 제시한 근거도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또 신 대법관의 행위는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금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인 만큼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 문제를 징계위원회가 아닌 윤리위원회로 보낸 것이 가장 아쉽다고 꼽으며, 현재 모든 공이 대법원장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연착륙 시킬 의도의 결정을 하게 되면 사법부 독립 자체가 크게 흔들릴...
내연녀 목 졸라 살해한 40대 유부남 징역 9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내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유부남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OO(49)씨는 2007년 9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A(46,여)씨를 알게 된 후 내연관계로 발전했다.그런데 권씨는 평소 A씨가 인터넷채팅을 하다가 전화번호를 알려줘 수시로 다른 남자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고, A씨도 권씨가 처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어 둘은 자주 싸움을 했다.그러던 중 권씨는 지난해 11월17일 서울 성내동 A씨의 집에서 먼저 일어나 컴퓨터로 A씨의 채팅방을 확인하다가 A씨가 ...
이웃 정신지체 60대 여성 추행한 농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마을사람들이 관광을 간 틈을 이용해 한 마을에 사는 정신지체 2급인 6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60대 농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충남 청양군의 한 시골마을에 사는 K(61)씨는 2004년 7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관광을 가서 정신지체 2급 장애가 있는 A(61,여)씨가 혼자 남아 있는 것을 알고, A씨의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했다.한편, K씨의 범행은 지난해 7월에야 드러났다. 방문을 굳게 잠그는 모습에 아들이 이상하게 여겨 따지자 A씨가 뒤늦게 K씨의 범행을 말해 밝혀졌다.이로 인해 K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장 첫 공식 방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바노프 안톤(IVANOV Anton)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장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식 초청을 받아 5박6일간의 일정으로 10일 입국했다. 이바노프 안톤(사진=대법원) 이번 방문에는 이바노프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장을 포함해 이반니코바 니나 최고중재법원 판사, 게오르게 파벨, 최고중재법원 판사, 포포바 갈리나 최고중재법원 판사, 일리인 게오르기 캄차트카주 지방 중재법원장 등 총 7인의 대표단으로 구성됐다.러시아연방의 최고중재법원은 중재 법원 중 최종심 법원이며, 상업적 분쟁을 전담하고 있다. 중재 법원...
이혼율 5년째 감소…1심 구속도 5년 연속 감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해마다 증가하던 이혼이 2004년을 기점으로 최근 5년 간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제1심 형사공판사건에서 구속 인원비율도 최근 5년 간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민사 사건에 있어 1년 이내 처리 사건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민사 사건의 처리 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대법원은 국민에게 보다 신속한 법원 통계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사법연감과 함께 제공하던 통계정보를 사법연감 출간 수개월 앞서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키로 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법통계를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대법원 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의 접수 전체 사건 수는 1840만 20...
거침없는 문흥수 “신영철 대법관 ‘오물’ 취급 분위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 재직 당시 사법부 내부에서 사법개혁을 주창해 왔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사시 21회)가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 없는 비리 옹호위원회’라고 저평가했다.특히 문 변호사는 지금 법원 안팎에서 신 대법관을 대법관으로 인정해주기보다는 ‘오물’ 취급하는 분위기라고 거침없는 쓴소리를 냈다.뿐만 아니라 사법개혁 문제는 대법원장이 키를 쥐고 있는데,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할 뿐더러 해결할 의지도 없어, 결국 차기 대법원장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리위원회 결정...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 사퇴 권고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경고’ 권고 조치 결정을 내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볼 때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매우 안이하고 소극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사퇴를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법관의 재판 개입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부 전체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신 대법관의 행위는 지난 4월 법관회의 등 법원 안팎에서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사법행정권...

대법관은 사법부 표상…신 대법관은 어울리지 않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8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촉구’ 권고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안이한 판단”이라며 거듭 “매우 유감스럽다”고 실망감을 표시했다.참여연대는 “윤리위 결정은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내린 결론이나 전국법관회의에서 확인된 대다수 법관들의 판단에도 못 미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윤리위가 기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징계수위를 거론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신 대법관은 사법부의 표상으로서 공정한 재판...

조선일보, 이종걸ㆍ이정희 의원 고소…민변이 변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8일 조선일보가 이종걸, 이정희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데 대해 52명의 변호사들로 공동변호인단(단장 안상운 변호사)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이종걸 의원과 이정희 의원은 탤런트 고 장자연씨 리스트에 거론된 조선일보의 특정임원을 국회와 TV토론에서 실명으로 거론해 고소를 당했다.민변은 “조선일보가 고소이유로 삼은 이종걸 의원의 국회 대정부 질문내용은 헌법상의 면책특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정희 의원의 방송토론 내용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사회적 공...

인기그룹 ‘빅뱅’… 법무부 ‘법질서’ 홍보대사 위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신세대 아이콘 남성 5인조 그룹 ‘빅뱅(Big Bang)’을 2009년 ‘법질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빅뱅은 법질서 캠페인과 각종 문화행사에 동참하는 등 우리사회에 법질서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민간 전도사로 활동하게 된다.법무부는 2009년 법질서 캠페인의 중점을 ‘사이버 기초질서 지키기’에 두고, 인터넷의 주 이용층인 젊은 세대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인기그룹 빅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2008년 홍보대사 윤형주씨는 ‘법질서 로고송’을 제작하고, 법무부 각종 행사에 적극 참...

민변 “법원과 신 대법관은 마지막 기회 버리지 말아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8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신 대법관에게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민변은 논평에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재판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징계 권고조차 내리지 않고 주의 권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것임에도, 윤리위의 결정은 실낱같은 기대를 모두 저버렸다”고 비판했다.이어 “주의 권고로 사건을 정리하겠다는 것은 법원이 사법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

신영철 대법관 ‘경고’…현직 대법관 첫 불명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일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신 대법관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촉구’를 내려줄 것을 이용훈 대법원장에 권고했다.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4시간여 동안 열린 최종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이날 12시 20분께 위원장인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가 직접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기자들에게 윤리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는 최송화 위원장 ‘경고 또는 주의 촉구’ 는 정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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