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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하교길 통학버스 타기 전 사고…국가도 10% 책임 수업이 끝났더라도 학교 앞에 대기 중이던 통학버스를 서둘러 타려던 초등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밀쳐 넘어져 다쳤다면 학교장과 교사의 사용자인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도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5학년 A양과 B양은 2005년 10월 오후 3시 20분께 수업을 마치고 교내 운동장 본부석에 모여 종례를 마친 후 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를 이용해 귀가하기 위해 초등학교 입구로부터 50m 떨어진 통학버스 승차장으로 이동했다.그런데 통학버스를 서로 먼저 타기 위해 뛰어가다가 A양이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때마침 앞에서 뛰어가던 B양의 등과 부딪히게 됐고, 이로 인해 B양이 바닥에 넘어져 이가 부러졌다.이에 ...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항소심도 엄벌 세무조사 무마 로비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윤재(44)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에 근거를 둔 건설업자 김상진씨의 부하직원으로부터 탈세제보를 받아 2006년 7월부터 김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이때 김씨는 2003년 6월 정치자금 2000만원을 제공하는 등의 관계로 평소 친분이 있던 정씨에게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만나 주지 않아 연결이 안 된다. 청장에게 세무조사를 가볍게 해 달라고 부탁해 달라”고 청탁했다.이에 정씨는 공직...

‘사이버 부부’ 맺은 초등생 가출유인 30대 징역형 사이버상에서 부부관계를 맺은 여자 초등학생을 가출토록 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김OO(30)씨는 일정한 주거가 없이 찜질방과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해 오던 중 지난 5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초등학생인 A(12·여)양을 알게 됐다.이후 김씨는 A양과 온라인 상 커플관계를 맺고 매일 게임사이트에서 A양과 서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사이버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다.그러던 중 김씨는 지난 7월6일 채팅을 하다가 A양으로부터 “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혼이 많이 났는데, 부모님이 나가 있는 틈을 이용해 옷가지를 챙겨 집을 나왔다. 서방님(김씨 지칭)에게 가겠다”는 메시지...

회삿돈 1억원 꿀꺽한 ‘간 큰’ 女경리 실형 회사의 자금업무를 담당하면서 1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간 큰 경리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윤OO(25·여)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창원에 있는 한 전자회사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며 회사의 수입과 지출 등 전반적인 자금업무를 담당했다.그러던 중 지난해 9월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통장에서 210만원을 인출해 이 중 168만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며 횡령했다.윤씨는 이 때부터 지난해 2월26일까지 모두 27회에 걸쳐 회삿돈 7725만원을 빼내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했다.또한 윤씨는 지난해 11월21일 회사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700만원을 인출해 그 중 140만원을 자...

화상채팅 통해 옷 벗도록 강요하면 성추행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옷을 벗도록 강제해도 성추행으로 처벌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OO(33)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게재된 광고를 보고 유료 화상 채팅사이트에 가입한 다음, A(10·여)양의 전화번호와 메신저 아이디를 알게 됨을 기화로 A양이 다른 사람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알몸을 보여준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됐다.그러자 이씨는 지난 1월17일 A양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사람이 네가 화상채팅을 하면서 알몸을 보여준 것을 학교에 신고하고 너를 직접 찾아가겠다고 한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시키는대로 해라. 만일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학교에 신고하고 너를 찾아가도록 내버려두겠다”고 거짓말을 했다.이...

촛불시위서 경찰버스 망치로 부순 대학생 실형 쇠고기 파동 촛불시위에 참가해 망치로 경찰버스를 부수고 소화기를 전경들에게 분사하는 등 과격시위를 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지난 6월8일 밤 12시경 서울 세종로 촛불시위에서 시위 참가자들은 차벽용으로 세워 놓은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내고 버스 유리창을 부수는 등 격렬한 시위를 하고 있었다.이때 대학생 윤OO(25)씨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부수고, 다른 시위참가자가 전경으로부터 빼앗은 소화기로 경찰버스 안에 있는 전경들에게 분사했다.또한 이후 세종로 로터리로 이동해서는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쇠파이프로 경찰버스 유리창 보호용 철망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내리쳐 파...

탤런트 출연료 사기 연예기획사 대표 법정구속 인기 탤런트를 인터넷 모바일 시트콤에 출연시켜 줄 것처럼 속여 출연료를 받아 챙긴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현재 연기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고OO(42)씨는 2003년 10월 당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신이 운영하는 S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한OO씨에게 “출연료를 주면 탤런트 안OO을 당신이 제작하는 인터넷 모바일 시트콤에 반드시 출연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출연료 명목으로 2회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았다. 안OO씨는 인기 여성탤런트.하지만 고씨는 사실 2003년 7월 이후부터 안씨와 매니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 시트콤과 관련해 안씨에게 어떠한 동의를 받지도 못한 상황이었...

10만원 짜리 휴대폰 훔친 30대…징역 8월 060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해 1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황OO(38)씨는 2006년 3월 부산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했다.그럼에도 황씨는 지난해 10월 6월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한 곱창집 앞 노상에서 A씨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A씨가 들고 있던 가방 속에서 시가 1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꺼내 훔쳤다.이로 인해 황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엄기표 판사는 최근 황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3년 이내에 이...

잉크 마르기도 전에 판결조차 휴지가 된 사면 정부가 12일 광복절을 맞아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 경제인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발표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즉각 논평을 통해 사면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민변은 “정부는 정몽구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의 취지를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나, 과연 어떤 근거를 가진 것인지 알 길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이어 “사면권은 법원의 판단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남용돼 왔고, 한나라당조차도 야당 시절 사면의 남용을 지적했다”며 “개정 사...

유산 문제로 다투다 여동생 살해한 오빠 중형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 준 유산 문제로 여동생과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김OO(50)씨의 어머니는 2004년 5월 유언으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주택을 김씨의 막내 여동생 A(43)씨가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하는 대신 A씨가 김씨에게 개인택시를 사 주도록 한 뒤 사망했다.그러나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택시를 사주지 않으면서 형제들에게 김씨에 관해 나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약 2년 전부터 김씨와 A씨 사이에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그러던 중 김씨는 지난해 10월 다니던 택시회사를 그만두면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돼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그...

광복절 특사…정몽구·김승연·한광옥 등 34만명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포함한 34만여명이 특별사면된다.정부는 오는 15일 광복 63주년과 건국 60주년을 경축하고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해 대규모 사면조치를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정부는 지난 6월 일반 영세민과 생계형 운전자 등 소외계층 282만여명에 대해 민생사면을 실시한데 이어, 이번에는 ▲형사범 1만 416명 ▲선거사범 1902명 ▲모범수형수 702명 ▲징계공무원 32만 8335명 등 총 34만 1864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징계사면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특히 이번 사면에는 대기업 총수와 정치인, 공직자 등이 대거 포함됐다.대기업...

도로에 시설물 방치해 교통사고…지자체도 책임 도로에 방치된 구조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6시 15분께 광주 북구 본촌동 대원정사 앞 편도 2차로를 달리던 중 1차로로 차선이 좁아지진 지점에서 차선을 변경해 급히 1차로로 진입하던 중 우측 가장자리에 파손돼 놓여있는 도로표지판 철제기둥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고, 이어 전신주를 들이받아 그 충격을 사망했다.당시 사고가 난 철제기둥은 지난해 8월1일부터 25일까지 이 사건 도로 우측 갓길 부분에 횡단면이 절단돼 날카로운 상태로 방치돼 있었고, 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철거됐다.이에 A씨의 부인 장OO(43·여)씨와 두 아들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중개인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느끼고 있던 중 말다툼 과정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부동산중개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동산중개인 안OO(45)씨는 약 7년 전에 동거하던 A(여)씨가 경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근무를 하던 중 그곳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된 B(39·여)씨가 같이 일을 해서 지급 받게 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혼자서 착복하고, 이를 항의하는 나이 많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등 막말을 하자 평소 B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그러던 중 B씨가 지난 3월12일 저녁 무렵 청주시에 있는 모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안씨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특별한 이유...

변호사와 판사 청탁 명목 밥값 챙긴 40대 벌금형 소송진행 중인 당사자에게 접근해 변호사와 판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밥값 130만원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정OO(47)씨는 2005년 9월20일 보증문제로 소송 중인 권OO씨에게 접근해 “소송에서 이기게 해줄 테니 착수금 130만원을 주면 변호사와 판사의 밥값으로 사용하겠다”고 속여 130만원을 받아 챙겼다.이로 인해 정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대구지법 형사12단독 성경희 판사는 지난 4월 정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정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6급 시각장애인으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

출소한 지 2개월만에 지갑 훔치다 징역 3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2개월만에 또다시 지갑을 훔치다 미수에 그친 50대 절도범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회사원 손OO(58)씨는 2004년 12월 절도죄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4월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하는 등 동종전력이 4회나 더 있다.그럼에도 손씨는 지난 6월10일 오후 7시 35분께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 노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서 인파에 밀려 걸어가던 황OO씨의 바지 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금 30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치려다 붙잡혔다.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윤 경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자살하려고 필로폰 삼킨 것은 ‘투약’ 아니다 자살을 시도하려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삼켰다면 그것은 ‘투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허OO(39)씨는 손OO씨로부터 필로폰을 팔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10월26일 오후 10시40분께 부산 동래구 안략동에서 필로폰 10g(시가 100만원)을 손씨에게 전달하기 위해 만났다.그런데 손씨는 허씨를 만나기 전에 필로폰 매매사실을 경찰에 제보한 상태였고, 허씨는 필로폰을 전달하려는 순간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당시 허씨는 경찰에 저항하면서 필로폰 10g을 자신의 입에 털어 넣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제지로 일부 필로폰은 바닥에 떨어졌다.허씨는 필로폰 과다복용으로 인한 경련 증상을 보여 ...

용돈 미끼로 딸 성폭행 일삼은 40대 형량은? 자신의 어린 딸에게 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여러 차례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43)씨는 2004년 7월 양주시 옥정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텔레비전 소리에 잠을 깨어 일어나 보니 딸(10)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성욕을 느껴 딸이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는데도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김씨는 또 8월에도 다른 형제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딸을 안방으로 불러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게 하던 중 딸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유혹해 강간하는 등 3회에 걸쳐 성폭행했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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