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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현 판사, 경제논객 ‘미네르바’ 무죄 왜? [법률전문 인터네신문=로이슈]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지난 1월7일 검찰에 긴급 체포된 지 약 100일 만인 20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 하지만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박씨는 검찰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줄곧 “글을 인터넷 경제토론방에 게시할 당시 향후 경제사정의 악화에 대비하자는 경각심 차원에서 경제관련 서적들을 읽고 터득한 경제지식과 인터넷상의 각종 경제분석 사이트에서 수집한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나름대로 경제정보를 작성해 정보교환을 위해...
생후 2개월 된 아들 폭행치사 엄마 징역 1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생후 2개월 남짓에 불과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철없는 2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28,여)씨는 지난해 2월18일 강원도 홍천읍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생후 2개월 7일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 등을 수회 때려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혔다. 불행히도 아이는 20일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지고 말았다.이로 인해 박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성태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생후 2개월 남짓에 불과...
경찰관 근무평정 점수와 서열 비공개는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공무원 근속승진자의 근무평정 점수와 서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박OO(54) 경사는 승진 인사 결과에 의문을 품고 지난해 8월 근속승진자의 근무평정 점수와 서열을 공개하라고 경찰서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이에 경찰서는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상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그러자 박 경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박 경사...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조작하면 업무방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포털사이트 업체에 허위의 클릭 정보를 전송해 포털사이트의 검색순위를 조작하려 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인터넷 검색 엔진 개발업자인 이OO(38)씨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업체들을 상대로 검색엔진사이트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를 해 광고업체들을 모집했다.이씨는 이렇게 모집한 750개 업체의 홈페이지 주소 등을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 상위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해 키워드 검색 및 클릭수를 증가시키는 허위의 명령어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상위 검색어 표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최재천 “남용 막으려면 사법부 권력도 견제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부 권력도 견제할 수 있다. 남용을 막으려면 모든 권력은 견제되어야 한다.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부는 (독립이라는 명분아래) 강력하게 보호를 희망하지면서도 견제를 받지 않으려 한다. 철저히 방어벽을 치고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받으려고만 한다”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재천 변호사는 18일 서강대에서 열린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보여준 법원개혁의 올바른 방향’ 대토론회에서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 변호사는 먼저 ...

미성년자 유괴범 꼼짝 마! ‘전자발찌’ 족쇄 채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범에 이어 앞으로는 미성년자 유괴범들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가 채워진다.법무부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미성년자 유괴범까지 확대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미성년자 유괴범죄는 대표적인 반인륜범죄이며 살인, 성폭행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사건 발생 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줘 사회를 불안케 해 강도 높은 재범방지 대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실제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유괴범의 평균 동종 재범률은 9.2%로써 살인, ...

이혼한 직장인 양육비 안 주면 월급서 빠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이혼 뒤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자신의 옛 배우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 등 사용자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또 협의이혼 시 부부가 양육비 부담에 합의해 법원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한 경우, 추후 별도의 소송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옛 배우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도 있도록 했다.법무부는 이 같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양육비 부담조서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가사소송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 가사소송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현행 가사소송법...

“신영철 대법관 재판 받아들일 국민 한 명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촛불사건에서 ‘법관독립, 재판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신영철 대법관은 사법부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일선 법관과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스스로 사퇴해 더 이상 사법부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영철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사건에 관여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줄곧 사퇴를 촉구해 온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6일 촛불집회 관련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당사자 2명이 신 대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자,...

범죄피해구조금 최대 3000만원까지 받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죄피해구조금 한도가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장해구조금 지급대상도 기존 1~3급에서 1~6급으로 확대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개정령이 오는 20일 공포,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은 범죄피해자의 헌법상의 기본권임에도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한도 1000만원과 장해구조금 지급대상(1~3급)이 199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범죄피해자들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범죄피해자구조금은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

촛불집회 ‘먹물 총’ 발사 지시 대학원생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먹물 물총’ 발사를 지시한 대학원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학원생 김OO(31)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후 4시35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광장에서 개최된 미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 참석해 방송차량에 탑승한 채 미 쇠고기 수입반대 구호 등을 외치며 시위를 이끌었다.이어 한나라당 광주전남시당 사무실 건물 앞에서 “한나라당을 박살내자” “이명박은 물러가라” “어청수를 파면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시위대화 함께 한나라당사로 진입하려 했다.이때 경찰관 20여명이 저지하자,...

양아들 살해 뒤 불태운 아버지 항소심도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자식처럼 키워온 초등학생인 양아들을 훈계하다가 말대꾸하는 것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사체를 불태우며 범행을 은폐하려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51)씨는 1991년 결혼했으나 아내가 선천성 왜소증으로 인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자, 1995년 9월 당시 생후 8일의 영아인 A를 입양해 친자식처럼 키웠다.그런데 윤씨는 평소 아내의 의부증과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병원치료 그리고 아내와의 불화 및 어려운 경제형편으로 인한 생활고 등을 비관해 왔다.그러던 중 지난해 7월28일 윤씨는 아들(12)을 자주 돌봐주던 처남댁으로부터 “평...

파렴치한 형부…지적장애 처제에 무슨 짓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해 왔던 지적장애 2급인 처제에게 때릴 것처럼 윽박지르고 협박해 3회 강간한 파렴치한 40대 형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8)씨는 처와 함께 살면서 지적장애 2급인 처제 B(25,여)씨를 데리고 살아 왔다.그런데 A씨는 못된 형부였다. 평소 처제에게 빨래와 청소 등을 시키면서 처제가 일을 제대로 해놓지 않을 경우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며, 지적장애 2급의 처제에게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폭행을 당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그러던 중 지난해 5월 A씨는 경남 고성군 자신의 집에서 술을...

나랏돈 32억 꿀꺽해 쓴 ‘간 큰’ 검찰공무원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원인이 낸 벌금과 추징금 등 32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나랏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간 큰’ 검찰공무원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다스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고검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하던 검찰공무원 7급 강OO(38)씨는 2004년 11월 민원인이 낸 벌금 5억1856만원을 국고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은행계좌로 빼돌린 다음 주식 매매대금 등으로 썼다.강씨는 이 무렵부터 2005년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31억 9526만원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대부분 주식과 부동산 매입 등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했다.더욱이 강씨가 오랜 기간 동안 거액의 뭉칫돈을 빼돌렸음에도...

[포커스] “포털도 명예훼손 책임…비방 댓글은 삭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포털사이트가 명예훼손을 담은 개인에 대한 비방 게시물(기사, 댓글 등)을 방치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언론사들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사 편집기준에 따라 뉴스를 배치해 오던 포털사이트도 명예훼손적인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사와는 별도로 법적 책임을 진다는 판례를 처음으로 세운 것이다.부연하면 비록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사이에 기사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언론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여기에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으로 게시물 삭제 및 차단요구를 받지 ...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들 국방부에 직격탄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들이 군내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을 파면하는 등 중징계를 내린 것은 법률적으로 부당하다며 16일 국방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특히 이들은 국방부의 판단에 대해 직격탄을 나리며 조목조목 잘못을 지적하고, 아울러 이번 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스스로가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지난 3월31일 전역한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 50명을 대표해 탄원서를 제출한 윤주호 변호사는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 50명은 국방부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을 징계한 것은 법률적으로 부당하다는 내용의...

독직폭행으로 재산과 명예 날린 ‘모범’ 경찰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 혐의로 체포한 지체장애인을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경찰관에게 법원이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이 경찰관은 표창을 10회 받았을 정도로 모범경찰관이었는데, 여죄를 캐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다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합의금 8500만원을 건네고, 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아 재산과 명예를 날리게 됐다.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범죄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관악경찰서 소...

사회봉사 완료 강병규 “우쭐했던 나 반성…참된 시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 “이번 사회봉사가 저의 잘못에 대한 체벌로서의 시간이 아니라 ‘왜 진작 자발적으로 이런 참된 시간을 갖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커서 몹시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이는 인터넷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지난 2월5일 법원으로부터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던 방송인 강병규씨가 사회봉사활동을 마치며 밝힌 소감이다. 간호사의 중증 장애 입원아동 이발을 돕는 강병규씨(사진제공=법무부)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한능우)는 16일 “강병규씨가 지난 3월9일부터 시작한 사회봉사활동 160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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