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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낮은 후보자 방송토론 제한은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의 지지율을 얻는 후보자만 선거방송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조항은 선거 후보자의 평등권 내지 선거운동의 기회를 침해한다”며 17대 대선 후보자인 한국사회당 대표 금민 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3월26일 재판관 7대1 찬성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6일 확인됐다.금씨는 2007년 12월 한국사회당의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으나 여론조사 지지율이 5％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의 초청대상에서 제외...
친딸 상습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40대 단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친딸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수차례에 걸쳐 마구 때리고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41)씨는 2007년 7월 대구 서구 평리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16)을 깨워 자신의 방으로 데려간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발로 몸을 마구 짓밟고 옷을 벗기고 강제로 추행했다.또 지난해 4월에도 잠을 자고 있던 딸을 깨워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젓가락으로 딸의 등을 찌르고 손으로 머리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특히 지난해 6월에는 딸에게 “한 번만 하자, 네가 뭐 그...
법원 속기사 극심한 직업병 시달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에서 재판과정을 기록하는 속기사들이 열악한 근무조건 탓에 극심한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원노조가 지난 1월31일 서울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속기용역 저지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있는 모습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속기분과와 노동건강연대,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지난 2월 전국의 법원 속기사 4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무려 97.4%에 달하는 418명이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4일 밝혔다.이는 ‘근골격계 통증호...
뇌물 받고 단속정보 알려준 경찰관들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법게임장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들에게 법원이 경찰 정복을 벗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포항의 한 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A(42)씨는 2005년 11월 포항시 남구 대잠동 M게임장을 운영하는 최OO씨로부터 게임장 단속정보를 미리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 3월까지 5회에 걸쳐 총 600만원을 받았다.또 경찰관 B(38)씨도 2007년 4월 포항시 오천읍에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는 오OO씨로부터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1000만원을 받아 챙...
음주교통사고에 폭행까지…황당 뺑소니범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 여부를 묻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나고, 게다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다가 지명수배 돼 붙잡힌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0)씨는 지난해 3월 경북 칠곡군 지방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해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도 219만원이 나왔다.그럼에도 김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음주 여부를 묻자, 김씨는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달아냈다.결국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
빗나간 우정…친구 뺑소니 감싸주다 벌금 3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뺑소니 한 친구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한 20대에게 법원이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OO(27)씨는 지난해 11월21일 김해시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해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차량 수리비도 112만원이 나왔다.하지만 구씨는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뒤 친구인 김OO씨에게 “술을 먹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어 이번 사고로 잘못되면 면허가...
친손녀들 성폭행 할아버지 집행유예로 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한 아들의 딸들을 맡아 키워오면서 어린 큰손녀와 둘째손녀를 8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66)씨는 2002년 8월 큰아들이 이혼해 큰아들의 딸이자 자신의 친손녀인 A(당시 9세), B(당시 6세)를 맡아 기르게 됐다.그런데 S씨는 이듬해 4월 서울 종로구 충신동 자신의 집에서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큰손녀 A양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또 A양이 14세 때인 2007년 2월에는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했으나, 중학생인 A양이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는 등 S씨는 ...
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시험…국회통과 난항예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주는 것은 ‘귀족만의 잔치’라며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변호사시험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앞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은 지난 2월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의 대규모 반대표 발생으로 출석의원 218명 중 찬성 78명, 반대 100명, 기권 40명으로 부결됐었다.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조인력 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는 지난 1일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주는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원안대로 로스쿨 졸업자만 응시기회...
사립대교수연합회 고문변호사로 ‘이문호’ 위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조관홍)는 지난달 27일 법무법인 프라임 이문호 대표변호사를 첫 고문 변호사로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사교련은 이번 고문 변호사 위촉을 계기로 사립대 교수 개인이나 관련 단체의 법률상담과 자문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고, 또 사교련 홈페이지(www.kaup.or.kr)에 ‘사교련 신문고’도 신설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할 예정이다. 조관홍 이사장은 “사립대 교수들이 교권침해나 부당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해도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교수들의 법적 권리 구제에 힘쓰...
대구고법, 폭행치사 국민참여재판 사건 징역 4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옆구리를 2회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도 국민참여재판 1심과 같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백OO(31)씨는 지난해 10월29일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 있는 한 여관에서 A(56)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옆구리를 2회 때렸다.이에 A씨가 뒤로 누우면서 “살려 달라”고 말하자, 백씨는 폭행을 멈추고 A씨를 남겨둔 채 여관방을 나왔고, A씨는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출혈로 숨지고 말았다. 그런데 A씨의 신장은 166cm에 체중 56kg...
하룻밤 두 번 뺑소니…징역 8월에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하룻밤 사이 두 차례 추돌사고를 내 6명이나 다치게 했으면서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1)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전 2시 15분쯤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B씨는 물론 함께 타고 있던 3명에게도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했다.또한 A씨는 사고 후에도 계속 도주하다가 새벽 2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중동에서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C씨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C씨와 동승자는 전치 2~3주의 부상...
법무장관 “검사는 정의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는 법을 집행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김경한 법무부장관은 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전역자 20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바로 여러분의 어깨 위에 법질서 확립의 중책이 놓여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훈시에서 먼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국민으로부터 검사로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며 “법질서를 수호하고 인권보호에 앞장서라는 국민의 부름을 받은 것”이라고 책임감을 부여했다.그러면서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 장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불변의 최고가치”라며 “자유민주적 ...
고령 어머니 상습 폭행…법원 '효' 강조하며 단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령의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며 천륜을 저버린 철없는 30대에게 법원이 동방예의지국인 한국의 ‘효’를 강조하며 실형으로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OO(35) 지난해 6월 공주시 옥룡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71)가 평소 술만 마시는 것을 나무라는 등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와 허리를 수회 때린 다음 벽에 밀치고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는 등 지난 1월까지 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해 왔다.또한 지난해 7월초에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어머니를 찌를 듯이 위협하기도 했고, 지난 1월7일에도 젓가락을 구부린 다음 어머니의 눈에 쑤신다고 하면서 위협하기도...
폭행과 술접대 시달린 A여배우 조정으로 계약해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탤런트 고 장자연(30)씨 유족으로부터 강요 등 혐의로 피소된 D연예기획사 김OO(40) 대표가 지난 2006년에도 소속 여성연예인에게 술접대 등을 강요하다가 소송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김 대표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술접대나 성성납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사건에서 다른 연예인도 술접대에 강요된 법정 증거가 확보된 것이어서 김 대표의 주장보다 ‘장자연 문건’의 신빙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조정조서에 따르면 여성연예인 A(당시 23세)씨는 2005년 5월 전속계약금 300만원을 받고, 김 대표가 A씨의 영화, 텔레비전, 광고모델 출연 등 연예활동에 관한 권한을 가지...
아들 잃은 부모가 선처 요청…법원, 실형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원버스에서 하차하던 어린이가 차량 문틈에 옷이 낀 것을 모르고 어린이를 매단 채 그대로 운전해 가다가 어린이를 숨지게 한 학원차량 기사에게 유족이 선처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영어학원 차량운전 기사인 A(52)씨는 지난 1월19일 오후 3시경 학원차량을 운전해 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 앞에서 학원생 B(8)군을 내려주게 됐다.그런데 A씨는 승합차 오른쪽 뒷문에 B군의 옷이 낀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소리만을 듣고 B군이 내렸다고 판단해 그대로 운전해 갔다. 불행히도 B군은 차량에 매달린 채 26m 가량을 끌려가다가 넘어져 숨지고 말았다.이로...
대법원장 “재판상 독립은 법관 모두의 헌법적 책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어떠한 국가권력으로부터도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됨을 말한다. 정치권력을 비롯한 법원 외부의 권력은 물론 법원 내부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롭게, 직무상의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함을 의미한다”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법무관 전역자(사법연수원 35기) 신임법관 46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최근 신영철 대법관 파문을 의식한 듯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헌법적 요청’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자료사진) 이 대법원장은 먼저 “여러분이 법관의 꿈...
성교육 시켜주겠다며 친딸 추행한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학생인 친딸에게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옷을 벗기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1)씨는 2006년 8월 부산 영도구 동삼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학생인 친딸(14)을 깨워 “성교육을 시켜 줄 테니 옷을 벗어라”라고 말했고, 딸이 거절하자 윽박지르며 위협해 옷을 벗게 했다.그런 다음 이씨는 “내가 너 XX를 씻어줄 테니까, 너는 내 XX를 씻어라”라며 딸의 손을 잡아 자신의 XX를 만지게 한 후 자신도 딸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다.이로 인해 이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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