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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판 트로트 가수 건강기능식품을 국내 특허까지 받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트로트 가수 이OO(41)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S빌딩에 매장을 개설한 뒤 건강기능식품인 ‘Y 콜케어’를 고혈압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심장병 등에도 좋은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판사는 이씨에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조 판사는 먼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민변 “검찰의 촛불시위자 기소는 비상식적”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회현장에서 체포돼 입건된 연행자들에 대해 일괄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하기 위해 기소 방침을 밝힌 검찰의 태도는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국민의 법감정과 지극히 배반된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검찰의 촛불시위자 기소 방침에 대해 이 같은 논평을 내고, 그들을 변호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7월 29일 현재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회현장에서 체포된 시민은 무려 1045명. 이중 불구속 입건된 시민이 935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런데 검찰관계자는 어제(30일) 촛불 집회 참가자 중 불구속 입건된 집회...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보전 회장 살해범 중형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보전 회장을 생가 마당에서 마구 때리고 호미로 내리찍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에어컨설치보조기사 강OO(27)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6시경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마당에서 상의를 모두 벗은 채로 청소를 하던 중 생가보존 회장인 A(80)씨가 지팡이를 들고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났다.이에 강씨는 A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움켜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찧고, A씨로부터 빼앗은 지팡이(길이 97㎝)와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화가 풀리지 않은 강씨는 A씨의 목을 조르면서 지팡이로 배를 마구 찌르고, 두 발로 뛰어 올라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
보살과 다툰 뒤 변심한 신도…무슨 계략이? 포교당 보살과 다툰 뒤 다른 신도가 ‘천도제’가 효험이 없어 돈을 뜯겼다는 말을 듣고, 이를 빌미로 사찰 보살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꼬드긴 40대 신도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김OO(48·여)씨는 A씨가 보살로 있는 모 사찰 포교당의 신도였다. 그런데 김씨는 지난해 4월 A씨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A씨와 싸움을 하게 됐다.그러던 중 포교당의 신도였던 임OO(35·여)씨가 포교당에서 각종 천도제 등을 지냈으나 효험이 없어 돈을 뜯겼다며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이에 김씨는 임씨에게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증인으로 법정에 서서 증언해 승소하게 만들어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
이종격투기 선수이자 무술감독이 시민들 폭행 무술감독이자 이종격투기 선수가 현실과 영화를 착각하고 일반시민들에게 마구 폭력을 휘두르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져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됐다.노래방에 온 손님들에게 폭력을 휘둘려 상해를 입히고, 또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에게도 욕설을 하며 때리고 택시까지 빼앗아 달아난 무술감독이자 이종격투기 선수인 정OO(32)씨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정씨는 지난 2월 29일 오후 11시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A(여)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손님 전OO(27)씨가 A씨에게 도우미를 빨리 불러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모습을 보자, 전씨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전씨 일행들과 다툼이 벌어졌다.그러던 중 정씨는 주먹과 ...
[황당]화장실서 아기 낳고 버린 철없는 미혼모 용변을 보다가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우는 아기를 화장실에 버린 철없는 20대 미혼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A(25·여)씨는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와의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됐다. 원하지 않은 임신에 낙태수술을 결심하고 산부인과를 찾았으나 이미 태아의 뼈가 형성돼 낙태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그러던 중 지난 4월 12일 오후 7시경 용인시에 있는 자신의 근무처에서 평소와 같이 점원으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배와 허리가 아파 용변을 보기 위해 외부 여자화장실에 갔다.용변을 보기 위해 힘을 주자 아이가 태어나 변기 속으로 빠졌고, 태어난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란 A씨는 어떻게 할지를 생각했으나, 미...
시부모와 갈등 방치한 우유부단한 남편 이혼책임 결혼 전부터 시부모와의 갈등을 빚어 온 부인보다, 갈등을 방치해 부인에게 아픔을 주는 등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 남편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동갑내기 부부인 A(26·여)씨와 B씨는 21살 때 B씨가 대학을 휴학하고 군에 입대하기 직전인 2003년 8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다가 우연히 알게 됐다. 이후 서로 교제하다가 B씨가 제대할 무렵인 2005년 8월 A씨가 임신하게 되자 결혼하기로 합의한 후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A씨와 당시 군 복무 중이던 B씨는 전화로 결혼 예식 일정 등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분가해 혼인생활을 할 것인지, A씨도 시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여부 등을 놓고 논의...
전과자 양산하는 행정형벌 151개→과태료로 전환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올해 11월까지 일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연간 10만명의 전과자가 감소하고,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법무부(장관 김경한)는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 지난 2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대통령에 보고하고,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종업원의 선임과 감독에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범죄를 이유로 기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도 형벌을 부과하는 행정형벌을 비범죄화 하는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을 추진한다.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은 형벌 만능...
‘죄와 벌’ 기준 마련…‘고무줄 판결’ 사라지나 비슷한 범죄라도 판사별로 선고 형량이 다른 이른바 ‘고무줄 판결’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 출범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가 출범한지 15개월만에 ‘한국형 양형기준제’의 기틀을 마련했다.양형위원회는 28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범죄(살인범죄, 성범죄, 사기범죄 등)를 유형에 따라 독립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양형인자의 중요성에 따라 양형을 조절하도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의결은 최초로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데, 양형위원회는 법률상 시한인 2009년 4월까지 최초의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역량을 집중해 왔다.양형...

생맥주 마시고 술값 안 냈다가 술값 20배 벌금형 생맥주 술값 2만 4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30대에게 법원이 술값의 약 20배에 달하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직업이 없는 백OO(39)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0시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정OO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생맥주와 소시지 안주를 먹고 2만 4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이로 인해 백씨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민영 판사는 28일 백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만 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말했다.

판결 불만 품고 법원서 항의 집회…징역형과 벌금형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며 법정 앞 주차장에서 연좌 집회를 벌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전 간부 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A(42)씨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간부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7월 19일 오전 10시 30분께 울산지법 제102호 법정 앞 주차장에 현대자동차지부 소속 조합원 등 120여명과 함께 집결했다.이들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전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등 전 노조간부들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의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모였던 것.그런데 이날 전 노조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자, A씨를 비롯한 조합원 7명 등 120여명은 울산지법 제102호 법정 앞 주차장에서 연좌시위를 벌였다.A씨는 이...

차량 통행 불가능한 곳에서 음주운전은 무죄 아파트 단지 내 통로라도 구조상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곳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경OO(36·여)씨는 지난해 12월 9일 새벽 3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H아파트 단지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씨가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5층 아파트 3개동 및 부속상가로 이루어진 H아파트 단지 내의 아파트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이었다.H아파트 단지의 차량 출입로는 정문으로 사용되는 1곳뿐인데, 경씨가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정문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아파트 건물 앞에 설치된 통로였다.또 경씨가 음주운전한 장소는 인근에...

동료 여교사 무고한 교사 징역형과 보호관찰 동료 여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무고한 현직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교사 최OO(46)씨는 지난해 3월 15일 창원시 중앙동 자신의 집에서 “한OO(여)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와 인근 학교의 교사들을 모아 놓고 ‘최OO(본인)과 사귀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으니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했다.이로 인해 최씨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형사5단독 박찬호 판사는 최씨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내용을 적은 고소장을 경찰...

스타의 햇볕전쟁…최진실 vs 임창정 법정분쟁 내막 탤런트 최진실씨와 영화배우 임창정씨가 아파트 일조권 침해문제로 우연히 원고와 피고로 맞서며 8개월간 법정분쟁을 벌인 결과 최씨 측이 패소했다. 말 그대로 스타들의 햇볕전쟁이다.최씨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인 최고급 G빌라에 거주하고 있다.2001년 11월 신축된 G빌라는 높이 64m 건물로 각 층별로 1세대만이 거주하고 있고, 각 세대의 내부에는 거실과 안방 및 방 4개가 있는데 그 중 거실과 안방 및 방 1개가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로 지어졌다.그런데 S건설은 지난해 1월부터 최씨가 살고 있는 빌라에 인접한 기존 S빌라를 철거하고, 3월부터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의 K아파트를 신축...

위마마크 공식 적용한 운전면허취소는 위법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초로 한 역추산 방식에 의해 산출해 낸 음주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술을 마시고 곧바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해 가다가 제주시 구좌읍 도로상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피하려다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김씨는 2시간 40분 뒤인 17일 새벽 0시 40분께 경찰에 적발돼 혈액을 채취해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01%가 나왔다.이에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사용해 사고 당시부터 혈액채취시까지의 160분에 해당하는 위드마크 수치 0.021%를 합산...

상습사기 전과 13범…출소 보름만에 또 무전취식 무전취식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보름만에 또 다시 무전취식을 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감형했다.이OO(43)씨는 지난해 12월 상습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3월9일 출소하는 등 동종 전과가 13회나 더 있다.그럼에도 이씨는 출소한 지 보름 뒤인 3월24일 새벽 1시40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 양주 등을 마시고 술값 48만원을 내지 않았다. 당시 이씨가 갖고 있는 돈은 1000원이 고작이었다.인천지법 박종국 판사는 지난 4월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서 습벽이 인정된다”며 징...

시험감독 중 뇌출혈 교사…공무상재해 판단은? 교사가 학교 시험감독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더라도 평소 스트레스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발병한 것이 아니라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박OO(60)씨는 충남 공주교육청 산하 K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06년 5월 30일 오전 1교시 국어시험 감독을 하다가 횡설수설하면서 문에 몸을 부딪치고 다니는 등 이상증상을 보여 대학병원에 후송된 후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이에 박씨는 “20년 이상 계속 다른 교사들보다 1시간 정도 이른 시각인 오전 7시 40분께 출근해 한자와 영어 등의 자습 지도를 하는 등 과로해 발병했다”며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다.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평소 건강하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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