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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피의자 호송’ 지시 거부한 경찰간부 선고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에서 긴급 체포한 피의자를 호송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라는 검사의 지시를 거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간부가 대법원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찰간부인 장OO(55) 경정은 2005년 11월16일 자정께 강릉경찰서 상황실에서 당직총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강릉지청 정OO 검사로부터 검찰에 긴급 체포된 피의자를 경찰서로 호송해 유치장에 구금하라는 지시를 받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주면 내부 결제를 받아 신병을 호송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거부했다.이로 인해 검찰과 경찰이 마찰을 빚자, 강원지방경찰청장은 한 달 뒤인 12월15일 산하 경찰서에 ‘수...
여고생 의붓딸 강제추행한 30대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등학생인 의붓딸이 잠을 잘 때 방에 들어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법정 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OO(39)씨는 지난해 2월 순천시 동외동 자신의 집에서 새벽에 의붓딸인 A(17,여)양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다.특히 지난해 8월18일 새벽 3시경에는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은밀한 특정 신체부위를 핥는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3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이로 인해 조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
성인 술자리에 청소년 뒤늦게 합석…업주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인들이 술 마시는 자리에 청소년이 뒤늦게 합류해 술을 마신 경우라면 술집 주인으로서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기도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강OO(55)씨는 지난해 1월27일 새벽 1시20분께 청소년인 A(17,여)양 외 3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와 맥주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미성년자인 A양은 이날 성인인 선배들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선배들이 마시던 술자리에 뒤늦게 동석하게 된 것. 선배들은 A양이 도착한 이후 술은 더 이상 주문하지 않았고, A양은 술잔만을 달라고 해 주문해 있던 술을 함께 마셨다.이에 검찰은 강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
법원도서관, 법률 도서 기증으로 로스쿨 지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도서관(관장 이동명)이 전ㆍ현직 법관이나 원로법조인에서 법률 관련 도서를 기증받아 이를 다시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전달하는 로스쿨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이에 대해 법원도서관은 14일 로스쿨에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5월 1차로 서울대 외 8개 대학에 426권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회에 걸쳐 4134권을 전달했다.또 지난해 8월에 아주대 외 12개 대학에 1118권을 지원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각급 법원에서 보관하던 1945년 이전 법률도서 2600권을 서울대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친손녀 2명 5년간 강제추행 할아버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한 아들을 대신해 친손녀들을 맡아 키우면서 5년 동안 친손녀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파렴치한 할아버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66)씨는 2002년 8월 자신의 큰아들이 이혼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아들의 딸이자 손녀딸들을 맡아 키우게 됐다. 당시 큰손녀는 9세였고, 작은손녀는 6세였다.그런데 S씨는 이듬해부터 할아버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S씨는 2003년 4월 서울 종로구 충신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큰손녀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2007년 2월...
유흥주점 업주에 투자 수익금 챙긴 경찰 해임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비록 친구사이더라도 경찰공무원이 유흥주점 업주에게 1억 6000만원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 및 수익금을 받았다면, ‘해임’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1989년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06년 경위로 승진해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유흥업소, 게임장 등 풍속업무를 담당해 왔다.그런데 A씨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친구 B씨가 호텔을 인수해 경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하다고하자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4회에 걸쳐 1억 6000만원을 투자한 후 이자 및 수익금 배당 명목으로 4회에 걸쳐 1250만원을 받았다.이에 경찰은 지난해 5월 A씨를 ‘해임’ 처분했고, A씨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박찬종 “난, 현실정치에서 왕따 당해 죽은 사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저는 정치에서, 현실정치에서 제가 왕따 당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노림수가 있겠습니까? 후배 정치가들이 잘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4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는 15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BBK의 김경준 사건, 미네르바 사건에 이어 박연차 회장까지 매번 정치적으로 뜨거운 사건을 맡는 것이 정치재개를 위한 도약대로 삼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에 이 같이 일축했다. 박찬종 변호사(사진=블로그) 박 변호사는 “박찬종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는 것...
법무법인 충정과 한승 합병…대형 로펌 새출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법인 충정과 한승이 15일 충정 대회의실에서 합병 조인식을 갖고 ‘법무법인 충정’이란 이름으로 새출발을 선언했다.　 15일 서울 태평로 법무법인 충정 사무실에 열린 충정과 한승 합병 조인식에서 충정 김진환 대표변호사와 한승 이우근 대표변호사(오른쪽)가 조인식을 마치고 합병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사진제공=충정) 충정은 이번 합병을 통해 국내 변호사 105명을 비롯해 미국ㆍ독일ㆍ캐나다ㆍ중국 등 외국변호사와 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등 많은 전문인력을 보유한 대형 로펌으로 거듭나게...
교통사고 과장해 보험금 타낸 택시기사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벼운 교통사고임에도 이를 과장해 입원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00만원을 타낸 60대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보험사기 범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법정구속으로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 박OO(63)씨는 지난해 3월29일 오전 9시경 제주시 연동 마리나사거리 북쪽 도로상에서 신호대기 중일 때 마침 앞에서 정차해 있던 승용차 운전자 손OO(61)씨가 부주의로 브레이크 페달을 떼는 순간 뒤로 3m 가량 밀리면서 부딪히는 가벼운 사고가 났다.그러자 박씨는 살짝 부딪힌 경미한 사고임에도 이를 과장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1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료 청구를 해 보...
변심한 여친 母 살해한 20대 국민참여재판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심한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결국 여자 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8)씨는 지난 1999년 7월 대구고법에서 강도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5년 10월 가석방됐다.출소 뒤인 2006년 5월 A씨는 B(26ㆍ여)씨를 만나 2년 동안 교제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했다.그런데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B씨가 “방에 들어가기 싫다”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며 폭행하...
검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징역 1년6월 구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공판에서 ‘국민을 불안케 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도 반성의 빛이 전혀 없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박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박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허위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전기통신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보험금 100% 지급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비록 보험약관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숨진 경우 사망보험금 20%만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더라도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닌 경우 보험금 100%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허OO씨는 2003년 매달 10만원씩 내는 그린화재보험사의 ‘무배당 다보장 상해보험’에 가입했는데, 지난해 10월22일 강원도 홍천에서 혈중알콜농도 0.382%의 만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해가다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현장에서 숨졌다.이에 허씨의 가족들이 사망보험금 6000만원을 신청하자, 보험사는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생긴 손해는 사...
바람난 아내 내연남 살해한 40대 징역 1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가 사실은 다른 남자가 생겨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자 심한 배신감에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45)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아내의 이혼 요구로 이혼에 동의하고 숙려기간을 보내던 중 아내가 탁구를 가르치던 S(53)씨와 가까워져 이혼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이에 박씨는 흥신소 직원에게 아내와 S씨에 대한 미행을 의뢰했고, 8월29일 오후 9시경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서울 화곡동에 있는 한 찜질방에 아내와 S씨가 함께 있다는 말을 듣고 흉기를 구입해 찜질방으로 갔다.찜...
복역 중 성추행 피해자 부모 무고한 5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추행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면서도 피해자의 부모를 거듭 ‘무고’로 고소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출판사대표인 A(59)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생인 B(여, 당시8세)양을 2004년 7월부터 4개월 동안 22회에 걸쳐 성추행한 범죄로 2007년 5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그러자 A씨는 위 사건 재판과정에서 B양의 부모이자 증인인 C씨가 위증했다고 검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A씨의 고소가 오히려 ‘무고’로 밝혀져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 대...
완전범죄 노린 옥천 일가족 살해범…재판부 진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모와 처자식 4명을 모두 살해하고도 범행을 은폐하며 완전범죄를 꿈꿔 사회에 큰 충격을 준 40대 패륜범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4)씨는 2004년 12월 다방종업원이던 백OO씨와 결혼해 자인의 아버지(85)와 어머니(75)가 거주하는 충북 옥천군에서 함께 생활했다.그런데 백씨가 시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다방을 운영하던 중 2005년 8월 시부모가 이를 알게 돼 시부모가 반대하면서 불화가 심해져 그 무렵 김씨 부부는 분가했다.이후 백씨가 다방 운영에 실패하고, 이어 운영한 술집도 적자만 만긴 채 문을 닫게 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백씨...
고등어 선물 돌린 황석규 전 도의원 유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거구민 등에게 고등어 선물세트를 돌려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황석규 전 도의원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돼 유죄가 확정됐다.이번 판결은 비록 선거 훨씬 이전에라도 향후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북 도의원이었던 황OO(52)씨는 지난해 4월 실시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9월 출석을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이OO씨에게 지...
학력위조 파문 ‘신정아’ 보석으로 풀려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7년 학력위조 파문 등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정아(37)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신씨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서부지법은 10일 공탁금 500만원에 신정아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신씨는 이날 서울영등포구치소에서 나왔다.서울서부지법은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불허가할 사유가 없고 선고만기일(10일)이 됨에 따라 불필요한 구금을 없애기 위해 허가했다고 사유를 밝혔다.학력 위조 및 미술관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신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으나, 대법원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한편, 신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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