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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중생 동거 제의받고 가슴 만진 20대 혼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출한 여중생으로부터 동거 제의를 받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가슴을 만진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박OO(29)씨는 지난해 10월13일 가출한 여중생 A(16,여)양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 A양으로부터 기거할 곳이 없다며 아저씨 집에서 함께 동거를 해도 되겠느냐는 제의를 받았다.이에 박씨는 A양을 부산 연구제 연산동 자신의 원룸에 데려왔고, 이날 밤 9시경 박씨는 잠을 자고 A양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이로 인해 박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에...
이정렬 판사, 촛불재판 의혹 진실게임 밝혀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2005년 억대의 내기 골프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려 언론의 주목을 받아 잘 알려진 서울동부지법 이정렬 판사가 현재 사법부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에 대해 입을 열었다.사법부 내에서 진보 개혁성향의 판사로 분류되며 법원내부통신망에 사법개혁에 관한 글을 자주 올렸던 이 판사는 27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언론보도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조사해 언론이 왜곡보도를 한 것이면 엄중한 책임을 묻고, 반대로 보도가 사실이라면 누구의 잘못인지를 밝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판사의 글이 게시되...
헌재, 로스쿨 입학정원 제한 규정 모두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제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먼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로스쿨 인가주의와 총입학정원을 정하고 있는 이른바 ‘로스쿨법’ 조항은 국가인력의 효율적 분배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현재 로스쿨 설치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의 경우에도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 또는 법학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영구히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정원 제한이 질 높은 법학교육의 담보, 양질의 법...
촛불 재판 몰아주기…대법 “문제없다” 공식입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특정 부장판사에게 몰아줘 단독판사들이 법원장에게 항의하고, 또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높은 형량을 주문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대법원은 한마디로 “부적절한 개입은 없어 문제될 게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대법원은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첫 기소자가 나온 지난해 6월19일부터 7월11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8건이 모두 조OO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조 부장판사에게 전산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배당한 이유에 대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중요사건으로 경력이 많은 단독 부장판사에게 배당하는...
법원도 경악시킨 혜진ㆍ예슬 살해범 사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기도 군포에서 40대 여인뿐만 아니라 안양에 사는 초등학생인 이혜진ㆍ우예슬 양을 납치해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 내고 버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정OO(40) 피고인에게 사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6일 영리약취ㆍ유인과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사형을 확정했다.◈ 범행 은폐…사체 토막 낸 뒤 유기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먼저 정씨는 2004년 7월 경기 군포시 금정역 부근에 있는 전화방에 들어가 A(43·여)씨와 전화를 하다가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기로 약속하고 만났으나, 자신이 기대했던 것...
대한변협 제45대 회장에 김평우 변호사 선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45대 변협회장으로 김평우(64ㆍ사시8회) 변호사를 선출했다. 대한변협 45대 회장 김평우 변호사 김 신임 회장은 지난 2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에서 서울회장 출신의 이준범 후보를 따돌리고 변협회장 후보로 선출됐고, 다른 지방변호사회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단독 후보로 출마해 별도의 표결 없이 참가 대의원의 동의 표시로 당선이 결정됐다.대한변협 부회장에는 양삼승(서울회) 윤석정(서울회) 이미현(서울회) 심...
정신지체장애 자매 임신시킨 40대 징역 2년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 로이슈]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진 20대 자매를 수차례 강간해 임신까지 시킨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맹OO(60)씨는 2005년 8월부터 아산시 읍내동에 있는 내연녀의 아파트에서 동거를 하며 성관계를 가져왔다. 그런데 내연녀에게는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진 큰딸 A(26)씨와 작은딸 B(23)씨가 있었고 함께 살았다.그럼에도 맹씨는 2007년 8월초 후배인 이OO(47)씨와 짜고 동거녀의 딸들인 A(26)씨와 B(23)씨를 꼬드겨 인근 유원지 원두막으로 데려간 다음 맹씨는 A씨를 강간하고, 이씨는 B씨를 먼저 강간하고 이어 A씨도 강간했다.이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신영철 대법관 인사청문회 ‘거짓말’…홍역 후폭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보수성향의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기 배당’을 한 것에 대해 단독판사들이 법원장에게 집단 항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부를 강타하고 있다.그런데 지난 18일 대법관에 임명된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몰아주기 배당에 대한 단독판사들의 반발을 직접 진화시켰음에도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컴퓨터 배당”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돼 ‘위증’ 논란으로 불거질 전망이다.더욱이 몰아주기 배당과 단독판사들의 항의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며 진화에 나선 대법원이 오히려 친절(?)하게도 신 대법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을...
참여연대 “MB식 소통이 법원까지 감염” 독설 촛불시위 재판 몰아주기와 고위법관의 선고형량 요구 등의 파문이 확산되면서 사법부가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25일 ‘국민이 알고 있던 사법부가 아니었던 모양이다’라는 논평을 통해 “MB식 소통이 법원까지 감염시킨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먼저 “법원은 과연 국민이 믿고 있는 그런 곳인가? 아니면 가려진 커튼 뒤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인가?”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 파문으로 법원이 과연 법치를 하는 곳인지 ‘정치’를 하는 곳인지 의문을 갖게 한데...
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출신자만”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 로스쿨 대학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건식 이사장이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건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는 25일 서울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비시험은 법조인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한다...
가출한 아내 동거남 흉기로 찌른 30대 징역 4년 가출한 아내와 동거하는 내연남을 흉기로 마구 찔러 중상을 입힌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9)씨는 지난해 6월 중순경 가출한 처가 안산시 상록구 일동 A(50)씨의 집에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처를 설득해 귀가토록 했으나 며칠 뒤 또 가출하자 행방을 추적하던 중 A씨가 부곡동으로 이사한 것을 알아냈다.그러던 중 김씨는 처가 A씨와 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9월22일 새벽 5시경 흉기를 준비하고 A씨가 살고 있는 원룸에 찾아갔다.김씨는 원룸 계단에 숨어서 동태를 살피던 중 A씨가 자신의 처의 배웅을 받으며 출근하러 나오는 것을 보고 동거하고 있는 사실에 극도의 실망감과 ...
공인중개사 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모두 해야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서에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서초구청은 공인중개사 김OO(54, 여)씨가 2006년 10월17일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서명은 했지만 날인을 빠뜨렸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 45일의 처분을 내렸다.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 등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이에 김씨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김씨의 손을 들...
‘최규선 1억원 로비’ 김상현 전 의원 집행유예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과 관련해 최규선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6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상현 전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상현 전 의원은 2007년 7월 중순경 U에너지를 경영하는 최규선씨로부터 이라크 유전개발 운영사업과 관련해 석유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석유공사 사장 등에게 부탁을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며칠 뒤 최씨의 비서를 통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로 인해 김 전 의원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최근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것으로 뒤늦...
대법원 해명은 궁색(?)…법조계 안팎 비난 목소리 봇물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배당한 것에 대해 단독판사들이 법원장에게 집단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자, 대법원은 24일 “단지 건의 차원이었지, 법원장에게 반발하거나 항의하는 집단행동은 아니었다”며 진화에 나섰다.하지만, 대법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원내부인 법원공무원노동조합조차 “궁색한 변명으로 국민에게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비판하는 등 법조계 안팎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대법원은 24일 긴급 해명자료를 통해 먼저 “쟁점이 유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은 여러 재판부에 배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결론이나 양형 편차를...
친딸 5년간 강제추행 일삼은 30대 징역 2년 친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습관적으로 변태스런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39)씨는 2004년 4월초 처가 식당 일을 하기 위해 저녁에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부산 남구 용호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교 4학년인 친딸의 잠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이후 최씨의 범행은 대범해져 갔는데, 처가 집을 비우면 친딸을 안방으로 부른 뒤 윽박질러 위협해 옷을 벗게 하고 만지는 등 수시로 추행을 일삼았다.최씨의 범행은 딸이 중학교 2학년인 지난해 10월가지 계속됐다. 범...
치매 걸린 팔순 시어머니 살해한 며느리 중형 치매에 걸린 팔순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며느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OO(42,여)씨는 1993년 2월 김OO씨와 결혼한 후 수년 간 시어머니(80)를 모셔왔으나 남편과 시어머니가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라는 생각에 결혼생활에 불만을 가져왔다.그러던 중 조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변기의 물을 내리지 않아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불러 이를 확인시키는 과정에서 남편과 시비가 돼 남편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이날 조씨는 남편이 출근...
구청 취직 미끼로 로비자금 받아 챙긴 30대 실형 구청장과의 친분을 사칭하고, 특히 자신의 여동생이 구청장 비서실장과 결혼할 것처럼 속여 구청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OO(39)씨는 자신의 여동생이 서울의 한 S구청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 2007년 11월7일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연OO(43)씨에게 “S구청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 여동생이 곧 비서실장과 결혼예정이고, 내가 구청장과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라 비용만 조금 들이면 구청 도로정비과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700만원을 받았다.또 강씨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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