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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어긴 단속공무원 폭행한 노점상 정당방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노점 단속에 반발해 단속공무원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예OO(47,여)씨와 이OO(69,여)씨는 2007년 7월19일 오후 2시경 부산 사상구의 한 문구점 앞 도로에 상품을 진열해 놓았다가 구청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공무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했다.또 예씨는 공익근무요원 정OO(25)씨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며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이씨를 밀어 넘어뜨려...
촛불재판 파문…판사들 반발로 속 앓는 사법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의 촛불재판 몰아주기 파문이 대법원의 진화로 대외적으로는 일단락된 듯했으나, 내부에서는 판사들이 진상 규명 요구와 함께 사법부 흔들기와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공무원들도 지난해 6월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고,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모였었다. ◆ 송승용 판사 “철저한 진상규명과 언론의 사법부 길들이기 엄정 대처”울산지법 민사2단독 송승용 판사는 2일 법원내...
여장하고 장모 성폭행한 50대 사위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자 가발을 쓰고 얼굴에 화장을 하는 등 여장을 한 뒤 야밤에 장모 방에 들어가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파렴치한 50대 사위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OO(54)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11시경 여자 가발을 쓰고 얼굴에 화장을 하는 등 여장을 한 뒤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 2층에 사는 장모 A(60)씨의 방에 들어가 흉기를 목에 들이대고 “살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며 협박해 반항을 억압했다.이어 서씨는 겁에 질린 A씨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한 뒤 강간하려다 A씨가 기지를 발휘해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결국 범행이 들통 나 구속...
돈 없는 서민, 노역 대신 사회봉사로 벌금 갚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벌금을 낼 돈이 없는 서민들은 교도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하며 사회봉사로 대신할 길이 열렸다.법무부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2일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서민들은 벌금을 미납할 경우 대개 1일 5만원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돼 왔지만, 특례법 통과로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벌금 납입을 대체할 수 있게 된 것.그동안 경제력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은 노역장에 유치돼 벌금형이 사실상 단기 자유형화 되고,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집행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적용 대상...
국회 폭력 엄정대처…의원 폭행은 구속수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3일 국회 내 폭력사건도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처리하고, 국회의원 폭력사범은 구속수사를 포함한 엄중한 조치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한 법무부 입장을 밝혔다.그는 먼저 “지난 연말에 발생한 국회 폭력사태를 비롯해 그 동안 국회 내에서 심각한 폭력사태가 발생했지만, 입법부의 자율권을 존중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최대한 자제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러나 국회 내에서 극심한 폭력행사가 계속 벌어지고, 심지어는 의정활동에...
고시원 빨래건조장서 성폭행 30대 회사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시원에서 20대 여성을 드라이버로 위협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김OO(33)씨는 2007년 3월 수원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그해 11월 출소했다.그럼에도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11시경 서울 신림동에 있는 H고시원 2층 빨래건조장에서 바로 직전에 고시원 복도에서 마주친 A(24,여)씨에게 드라이버로 위협해 강간하려고 했으나, 마침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A씨의 지인이 김씨를 제지하는 바람에 붙잡혔다.이로 인해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
사법연수원장, 예비 법조인에게 참된 법조인상 제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국수 사법연수원장은 2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0기 사법연수생 입소식에서 예비 법조인들에게 “시대가 요구하는 훌륭한 인품과 실력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투철한 사명감과 도덕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국수 사법연수원장(사진제공=대법원) 이날 임명장을 받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연수생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법원, 검찰,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실무과목을 공부하고 또 다양한 법률과목을 수강하면서, 각 법조 직역의 실...
“삼성재판, 대법원이 커튼 뒤에서 온갖 의혹 키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삼성특검 사건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 등 재판 2건이 대법원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 진정 우려하는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피하기 위해 대법원이 커튼 뒤에서 온갖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이는 삼성 관련 비리를 꾸준히 공론화해 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법원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쓴소리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삼성재판 대법원 의혹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에 “국민의 신뢰를 되찾...
법조계 여풍…女사법연수생 39.1% 역대 최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올해 여성 사법연수생 임명자의 비율과 숫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법조계 여풍(女風)을 이어갔다.사법연수원은 2일 제40기 사법연수생 969명에 대한 입소식을 가졌는데, 여성 사법연수생은 379명으로 전체의 39.11%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0기 사법연수생 임명식(사진제공=대법원) 이번 여성 사법연수생 비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제38기 365명(37.59%)에 대비해도 1.52%p, 지난해 제39기 348명(34.77%)과 비교하면 4.34%p 증가한 것이다.사법시험 300명 선발 시대...
내연녀에 고소당하자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가 빚보증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내연녀를 때려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로 내연녀를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48)씨는 지난해 6월26일 공주시 검상동 백제큰길 도로변 하천 주차장에서 6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A(39,여)씨가 3000만원을 빌릴 때 보증을 서 줬으나 채무를 갚지 않는 등 보증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손으로 뒤통수와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오게 하는 등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혔다.또 박씨는 이날 밤 10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과속으로 차량을 운...
최악의 불경기…생활법률로 극복하는 방법은? 법무부는 1일 경제 불황기에 불경기 극복을 위해 일반 국민들이 반드시 알고 활용해야 할 생활벌률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불경기에 필요한 생활법률 총 3장, 23개의 소주제로 구성됐으며, 어려운 법률용어를 최대한 줄이고 삽화와 사진을 대폭 삽입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1장에서는 ‘불경기에 알아야 할 범죄피해 예방법’을 주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과 대처방법, 인터넷 결제 사기 예방 등 범죄피해시 대처 및 구제에 관해 정리했다.2장에서는 ‘불경기에 더욱 필요한 ...
돈 요구한 미성년자 유괴범 가중처벌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성년자를 유괴한 뒤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는 각각 8세 여자 아이를 유괴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붙잡혀 기소된 김OO씨 등 2명이 “부모로부터 실제 금품을 받았을 때와 요구만 했을 때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김씨 등 2명은 1심 또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현행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ㆍ유인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
‘판결문’ 법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확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판결문 등 소송 관련 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법원이 종이서류로 보내던 판결문 등을 변호사 등에게 전자문서로 제공하기 때문이다.대법원은 인터넷을 이용해 각종 소송 문서를 신청한 뒤 전자문서로 받는 ‘소송문서 전자관리 시스템’을 개설했다고 1일 밝혔다.변호사 등은 법원에 제출할 소송문서를 전자교환하게 되는데 재판부가 이 시스템을 통해 송달하는 전자문건은 각종 조서와 명령문ㆍ결정문, 판결문, 기일통지서와 소송절차 종료 통지서 등이다.소송대리인이 이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답변서와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등이다...
대검 ‘중상해’ 교통사고 업무처리 지침 발표 대검찰청 형사부(김진태 검사장)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른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가 ‘중상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27일 발표했다.헌법재판소는 앞서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중상해’ 발생의 경우에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대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적용 시점, 중상해의 해석 기준, 수사지휘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해 일선 검찰 및 경찰청에 송부했다.적용 시점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각인 26일 오후 2시36분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중상해에 해당하...
후배 여친 여고생 강제추행 30대 징역 1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후배의 여자 친구인 여고생을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OO(33)씨는 지난해 7월25일 오후 6시경 진주시 상봉동 후배의 집에 갔다가 후배의 여자 친구인 여고생 A(16)양이 혼자 있는 것을 보자 강간하려고 마음먹었다.이에 홍씨는 A양의 몸을 더듬었고, 이에 A양이 도망가려 하자 홍씨는 머리를 때리며 반항을 억압한 후 껴안고 벽으로 밀어붙인 후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고 가슴을 만지려 하는 등 강제추행했다.또한 홍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전 10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량을 운전해 진주시 집현면 도로를 가다가 우...
‘수뢰’ 혐의 배기선 전 의원 징역 3년6월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6일 광고물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배 전 의원은 16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이던 2004년 2월 광고물업자 박OO씨로부터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연장해준 대가로 5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또 다음 달에는 이상국 한국야구위원회(KBO)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채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무총장은 배 전 의원의 후원회 부회장이...
“MB재산 9천억” 발언 곽성문 전 의원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해 7월 한나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친척 명의로 9000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언급한 곽성문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곽성문(57) 의원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자 경선에서 박근혜 경선후보자를 지지하는 정치인 모임인 ‘박근혜 캠프’에서 미디어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과 사이버팀장 등으로 활동했다.그런데 곽 의원은 2007년 4월1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주점에서 10여명의 기자들이 있는 가운데 이명박 후보를 겨냥해 “내가 들은 재산 이야기는 친척들에게 명의신탁을 내놓은 재산이 8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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