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해외출장서 회식 뒤 취중에 다쳤어도 업무상 재해 해외 출장 중 직장상사와 함께 협력업체 직원과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관계로 상사의 지시로 숙소를 변경했다가 호텔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신발 무역업체에 다니던 이OO(여·30)씨는 2006년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18박 19일의 일정으로 상사인 김OO씨와 함께 중국 출장을 갔다.그러던 중 이씨는 2월 18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중국 대련에 있는 식당 및 바에서 상사인 김씨 및 협력업체 현지 직원인 A씨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2차 회식을 마쳤을 무렵 이씨는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 이에 김씨는 원래 정해진 숙소에는 다른 협력업체 직원들이 있어 이씨가 술에...

대법 “B형 간염 환자 사망…과로사 아니다” B형 간염 환자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소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과로사’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사망 당시 41세)씨는 어촌지도 공무원으로 17년간 근무하던 중 2005년 2월 ‘간암’으로 사망했다.이에 A씨의 부인인 김OO(42·여)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망인이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간암이 발병해 사망했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하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망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서 그 자연악화에 따라 간암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을 뿐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

국회의원 연간 후원금 초과해 기부한 회장 징역형 법인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하고, 또 1인당 후원금 한도를 초과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건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관광버스회사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의 K고속버스 회사 회장인 이OO(52)씨는 지난해 2월 1일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법인자금 계좌에서 폰뱅킹으로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재오 후원회에 500만원을 기부했다.또 3월 22일 이씨는 같은 방법으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정성호의 후원회 계좌에 500만원을 기부했고, 4월 6일에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제종길 후원회에 500만원을 기부했다.특히 이씨는 5월 19일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승환, 안경률, 이성권, 차명진, 임해규, 김희정, 이재웅의 각...

어린이 무단횡단 방치해 사고…운전자도 책임 어린이를 집 근처에 내려 줘 어린이가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태워줬던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교회 전도사 오OO(37)씨는 △△교회 유년부의 예배 및 교육을 담당해 오던 중 2005년 4월 3일 오전 11시경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A(당시 7세)군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교회 승합차에 태웠다.그런데 오씨는 A군의 집 근처에서 자신은 운전석에 안은 채 A군만 혼자 차량에서 내리게 했다. A군의 집은 도로 건너편에 있어 차에서 내린 A군은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을 했다.이때 마침 교회 승합차를 추월하려던 화물차에 A군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지점 부근에는 횡단...

노부모 엽기 살해한 50대…항소심도 무기징역 못난 자신을 평생동안 감싸온 노부모를 잔혹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인면수심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켰다.이OO(59)씨는 어린 학생 시절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제멋대로 욕설을 하거나 때리는 폭력적 성향을 갖고 있었으나, 그 어머니(76)는 2남 3년 중 장남이라는 이유로 이씨를 감싸왔다.이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이후 부모의 보호 그늘과 남동생에 의지해 살아왔고, 결혼생활도 순탄치 않아 2번 이혼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또 1992년부터는 조울증으로 1∼2달에 한번씩 신경정신과에 입원도 하며 혼자 살다가 1995년 8월에는 고모부를 때려 사망케 해...

법원노조 발끈 “국정원, 사법부 사찰 부활” 국정원 직원이 판사에게 전화를 건 사태와 관련,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강천)도 4일 성명을 통해 국정원에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태”라며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또 대법원에는 “재판관 독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법원노조는 “국가정보기관이 재판을 감시하고 판사의 뒷조사를 했던 사실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엔 비일비재한 일이었지만, 오늘날 일개 정보기관이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진행상황을 문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법부를 아직도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반증”이라고 국정원을 비난했다.이어 “더구나 민사소송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의 개인적인 사건에 불과한데도 ...

국정원, 판사에 전화해 파문…법원도 긴급회의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BBK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과 관련해 국정원 요원이 담당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사태가 벌어져, ‘국정원의 법원 사찰’이라는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또한 그 요원은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균태 판사로부터 (대통령) 개인사건에 국정원이 전화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후 자신의 신분을 기자라고 밝혀 두 번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눈총을 샀다.이에 대해 국정원은 “직원이 판사에게 전화한 사실은 맞지만, 재판에 관여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정원이 현직 대통령의 개인소송에 개입한 것으...

2억 꿀꺽 부정비리척결 시민단체 대표 실형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부정비리를 척결하겠다며 결성한 단체의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토해내게 된 웃지 못할 사건이다.부정비리를 척결하겠다고 결성한 모 단체 의장인 S(66)씨는 2000년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단체 사무실에서 K산업이 모 주택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각종 소송에서 주택조합의 보조참가를 가장해 법정에 출석해 사건들의 변론을 수행했다.또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해 조합장에게 건네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조합장에게 소송수행 방법을 조언 및 지도해 주기도...

이해찬 총리 양주파티 ‘오보’…1천만원 배상 판결 이해찬 국무총리가 2005년 12월 호남지역 폭설피해현장을 방문했으나 현장시찰은 하지 않은 채 식당에서 ‘양주파티’를 벌였다고 보도한 인터넷신문이 이해찬 전 총리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폭설피해현장서 양주파티인터넷신문인 P사는 2005년 12월 27일 오후 1시 10분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李총리 폭설피해현장서 ‘양주파티’”라는 제목으로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2일 호남 폭설피해현장을 방문했으나 현장시찰은 하지 않은 채 식당에서 ‘양주파티’를 벌인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이 기사는 여러 포털사이트에 게재됐고, 이를 본 누리꾼들이 이 총리를 ...

시변 “일하지 않는 야당 의원들 세비 반납하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은 2일 ‘국회등원 촉구서한’을 통해 국회 개원을 늦추는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국회 등원을 촉구하면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6월 세비를 반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변은 먼저 “지금은 국민간의 반목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국가의 근본인 법치가 흔들리고 있는 국가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때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으로 국회 안에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국회 등원을 촉구했다.이어 “국회 정상화는 이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

전화 경품 미끼로 12억원 챙긴 사기범 법정구속 전화마케팅 사기로 12억원이 넘는 거액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전화권유판매업자인 정OO씨는 2006년 5월부터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L여행사 사무실에서 유명 홈쇼핑 업체의 홍보책자에 홍보쿠폰을 끼워 넣거나 홍보쿠폰을 편지봉투에 넣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쿠폰을 배부했다.홍보쿠폰에는 경품 소개, 당첨확인 전화번호 및 행운번호가 기재돼 있었고, 소비자들이 이것을 보고 전화를 해 경품추천권에 기재된 행운번호를 누르면 정씨가 고용한 전화상담원에게 연결되도록 해 놓았다.그러면서 정씨는 홍보쿠폰을 보고 전화를 한 김OO씨에게 직원인 전화상담원으로 ...

변협 알쏭달쏭…촛불시위 시각 180도 바꿔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촛불시위를 바라보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의 시각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으로 선회하자 한 달만에 ‘엄정 대처해야 한다’로 180도 바뀌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다.◈ “조삼모사 미봉책 안 돼”먼저 변협의 한달 전 태도는 이랬다. 변협은 지난달 5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최근 촛불시위 정국과 민심수습방안을 논의한 뒤 각 지방변호사회장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민심수습을 위한 변협의 제언’을 채택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변협은 제언에서 “안타깝지만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지나가는 시점에 (촛불시위) 정국...

헤어지자는 약혼녀 목 졸라 살해한 30대 중형 결혼해 살 신혼집에 구하는 과정에서 애인으로부터 “우린 맞지 않으니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애인을 마구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회사원 박OO(36)씨는 지난해 8월 A(35·여)씨를 만나 연인사이로 발전해 지난 5월 결혼하기로 약속했다.그런데 박씨는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A씨의 예전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을 지적하는 A씨에 대해 서운함을 가지고 있어 A씨를 폭행하는 습성이 있었다.특히 박씨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와 함께 살 신혼집을 구하지 못해 곤란을 겪다가 지난 3월 11일 지인으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신혼집을 구하게 돼 A씨에게 그 사실을 알렸으나, A씨가 그 집이...

MBC 정치부장 행세한 S일보 사이비 기자 엄벌 지방일간지 기자로서 국회를 출입하던 중 마치 자신이 MBC 정치부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MBC 기자로 특채시켜 줄 것처럼 속여 6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또 취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뜯은 사이비 기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김OO(47)씨는 2006년 1월 경기도에 본사를 둔 S일보 기자로서 국회를 출입하던 중 동료기자인 박OO씨를 알게 된 이후 마치 자신이 MBC 정치부장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MBC 고위층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이후 김씨는 국회의사당 등지에서 박씨에게 “1억원만 있으면 MBC 기자로 특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이에 깜박 속은 박씨로부터 3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또 김씨는 2006년 ...

출소 2주만에 또 상습 무전취식 일삼아 실형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채 2주도 안 돼 유흥주점을 돌아다니며 무전취식을 일삼은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 또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김OO(39)씨는 2006년 8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15일 안동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김씨는 무려 전과 14범.그럼에도 김씨는 출소한 지 채 2주도 되지 않은 12월 28일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먹고 25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또 지난 3월 18일에도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유흥주점에 들어가 양주 등을 마시고 술값 62만원을 지불하지 않았고 나왔다.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영주시 일대의 유흥주점을 돌며 총 8...

소송지연이 목적인 ‘법관 기피신청’ 불허는 정당 법원이나 법관에 대한 재판 당사자의 기피·제척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신청을 받은 법원이나 법관이 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행위로 법률에 규정돼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그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시킬 것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예를 들면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이거나,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

법원도 놀란 부산 쑥대밭 만든 공포의 발바리 부산 덕포동과 삼락동 일대를 돌며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주로 여성 혼자 있는 집만을 골라 몰래 들어가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일삼아 부산을 공포에 떨게 했던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면 안대로 눈 가리고 강간정OO(35)씨는 2002년 8월 부산지법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3년 6월 부산고법에서 절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의 실효로 복역하다가 2005년 10월 가석방됐다.그럼에도 정씨는 지난해 7월 26일 새벽 5시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A(26·여)씨의 집에 돌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인기척에 놀라 일어...

2386 2387 2388 2389 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