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은 2일 ‘국회등원 촉구서한’을 통해 국회 개원을 늦추는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국회 등원을 촉구하면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6월 세비를 반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변은 먼저 “지금은 국민간의 반목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국가의 근본인 법치가 흔들리고 있는 국가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때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으로 국회 안에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국회 등원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 정상화는 이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하지만 길거리로 나앉은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등원거부로 18대 국회는 개원도 못하고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민주당과 민노당을 비판했다.

시변은 그러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가 (국회법을 어기는) 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바로 사회갈등의 해결 원칙이 실종되고 법치의 원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야당은 자신의 일자리인 국회로 돌아가서 국민을 위한 민생현안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처럼 길거리에 나서서 분열을 조장하고, 당 내부 세력간의 투쟁으로 점철된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아니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소중한 국민의 세금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하지,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등원을 거부한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그 동안 받은 세비를 반납하고 즉각 등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변은 그러면서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본연의 자리인 국회로 즉각 등원해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6월 세비를 당장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서한에는 바른사회 시민회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자유교육포럼, 자유주의학부모연대, 기업소송포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의료와 사회포럼, 바른시민 옴부즈만, 자유교원조합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