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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강제추행 파렴치한 40대 신상 공개하라 지난 2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시행 이후 부산에서 처음으로 아동 성폭행범에게 신상공개 판결이 내려졌다. 다름 아닌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파렴치한 40대.김OO(44)씨는 2006년 3월 22일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 A(36·여)씨로부터 술을 계속 마실거면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A씨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이마로 머리를 들이받으며 폭행을 가했다.또 김씨는 그 해 11월 3일에도 목돈을 탕진하고 보름만에 귀가한 것에 대해 A씨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자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온 몸을 차며 다시 머리채를 잡아 시멘트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했다.뿐만 아니라 김씨는 지난해 9월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마...
남편이 재산공개 안 해도 이혼사유 안 돼 김OO(42·여)씨와 서OO(45)씨는 1993년 7월 결혼해 현재 세 자녀를 두고 있는 맞벌이 부부인데 결혼 1년 후부터 소득을 각자 관리해 왔다.그런데 세무사사무소에 근무하던 김씨는 생활비의 대부분을 자신의 소득으로 충당했다. 특히 김씨는 자신의 수입으로 아이들을 학비가 많이 드는 사립학교에 보내며 과외와 학원 및 각종 학습지 교육도 시켰고, 또한 아이들에게 바이올린, 피아노, 수영 등도 시켰다.김씨는 가족의 생활비와 아이들의 양육비 및 교육비를 책임졌으나, 은행원으로 억대의 연봉을 받는 남편 서씨는 생활비와 양육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서씨는 대신 아파트 구입 등 주거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산증식 및 관리에 소득을 썼다. 서씨...
[황당] 헤어진 여친에 데이트 비용 물어내라 소송 헤어진 애인에게 연애시절 쓴 데이트 비용 1000만원을 갚으라는 황당한 소송을 제기한 남성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박OO(29)씨는 임OO(26·여)씨와 교제하다가 지난해 3월 헤어졌다. 그럼에도 박씨는 더 이상 교제를 원하지 않는 임씨에게 계속 교제할 것을 요구했다.그런데 박씨는 지난해 4월 임씨가 다니는 회사를 찾아가 임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간 다음 더 이상 교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교제하면서 사용한 데이트 비용 10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뿐만 아니라 박씨는 임씨에게 1000만원을 갚겠다는 지불각서와 신체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했다. 협박하는 박씨의 위세에 눌린 임씨는 박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

경찰이 성폭행 피해자에 모욕…국가 배상책임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이 피해자 자매에게 모욕을 주고,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양은 중학교 재학 중이던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경남 밀양지역 고교생 박OO군 등 41명으로부터 수 차례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양의 이모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A양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수사할 것을 거듭 약속 받았다.그런데 2004년 12월 7일 울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A양을 불러 성폭행사건 가해자들을 상대로 대질수사를 하면서 A양에게 범인들을 지목하게 했다.이때 범인식별실 근무자인 K경찰...

힐튼호텔 23층 매월 1만원에 쓴 김우중 방 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연 12만원의 염가로 25년간 장기 계약한 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 23층을 비워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 전 회장은 힐튼호텔 23층을 한 달에 만원만 주고 사용한 것.서울중앙지법 제36민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 소유주인 ㈜씨디엘호텔코리아가 이 호텔 23층 펜트하우스(면적 903㎡)를 비워달라며 김우중 전 대우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을 소유했던 (주)대우개발은 1999년 2월 당시 대우그룹 회장이던 김씨와 호텔 23층을 임대해 주기로 계약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2024년 2월까지로 무려 25년이었다.그런데 더욱 놀...

군대의 ‘추행’ 기준…젖꼭지 비틀어도 무죄 중대장이 공개된 장소에서 중대원의 젖꼭지를 비틀거나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중대원의 성기를 때렸더라도 군형법상 ‘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군형법 제92조의 추행죄는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고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됐다.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할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으로, 형법상 ‘추행’과 군형법에서 말하는 ‘추행’은 의미와 판단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개인적 성적 자유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에서 말하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대법 “항소심, 1심 판단 함부로 뒤집지 못해” 항소심은 1심 증인이 한 법정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원심의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으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강조한 판결로 해석된다.표OO(56)씨는 2005년 2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S택시회사의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위원장에 당선됐으나, 선거가 끝난 뒤 후보로 나섰던 최OO씨가 “관리직이 선거에 개입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고, 선관위는 3월15일 당선무효결정을 내렸다.이에 표씨는 재심을...

‘순직’ 통보 늦어 유공자 불이익…국가 배상책임 군이 사망원인을 순직으로 직권변경한 사실을 유족에게 늦게 통지하는 바람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OO씨는 1952년 1월 육군에 입대해 군복무를 하던 중 1953년 3월 사망했는데 당시 육군은 병사한 것으로 처리했다.이후 1989년 6월 개정된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순직으로 처리하도록 변경했고, 이에 따라 육군 참모총장은 1997년 7월 이씨의 사망 구분을 변사에서 순직으로 직권변경했다.그럼에도 군은 당시 이씨의 유족들에게 이 같은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지...

여아 엉덩이 두드리면 추행일까 아닐까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의 가슴을 스치듯 치고 또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렸다면 강제 추행일까 아니면 귀여워서 만진 것으로 죄가 되지 않을까.김OO(67)씨는 지난 2월29일 오후 1시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던 A(9·여)양에게 접근해 A양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스치듯 1회 치고,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3회 두드려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아파트 인근에서 폐지를 수집하며 평소 A양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그러자 김씨는 “A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

피켓 들고 ‘1인 시위’…신고 안 했어도 무죄 고용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회사 앞에서 1인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동료 몇 사람이 그 옆에 있었다면 비록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삼성SDI의 협력업체인 Y전자 근로자였던 함OO(46)씨 등 5명은 삼성 SDI가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하고 지난해 1월 협력업체인 Y전자에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했다.이에 Y전자 근로자 12명은 지난해 1월 23일부터 4일간 삼성SDI 사내에서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였고, 삼성SDI 측은 이들의 사내 출입을 통제했다.그러자 이들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소위 ‘출근투쟁’을 한다는 명목으로1월31일부터 17일간 삼성SDI 정문 및...

잠자는 처제 옷 벗겨 추행한 형부 징역형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처제를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회사원 김OO(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김OO씨는 지난 3월4일 새벽 4시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처제 A(21·여)씨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갑자기 성욕을 생겨 속옷을 벗기고 추행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해 잠든 처제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

이혼 요구에 격분해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 저녁을 먹던 중 이혼하자며 반찬통을 던지는데 화가 나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정OO(69)씨는 지난 3월25일 오후 9시경 경북 영천시 야사동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다른 여자한테 전화 얼마나 했노”라고 소리치는 아내 A(60·여)씨와 말다툼을 했다.이날 11시경 저녁을 먹던 중 A씨가 “더 이상 같이 못살겠다. 이혼해 달라. 밥 먹는 꼴도 보기 싫다”면서 밥상 위에 있던 반찬통을 바닥에 던지자 정씨는 순간적으로 격분했다.이에 정씨는 A씨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다시 발로 마구 때렸고, 이로 인해 A씨는 몇 시간 뒤...

편의점서 행패 부린 변호사…벌금 50만원 종업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이OO(42) 변호사는 2006년 9월 23일 새벽 3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모 아파트 상가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종업원인 송OO(21)씨에게 페트병 소주와 담배를 주문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너 기분 나쁘냐. 싸가지 없는 XX”라며 욕설을 했다.또 이 변호사는 신용카드 승인용지의 서명을 요구받고도 거부하는가 하면, 송씨로부터 금연지역이라는 말을 듣고도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피운 뒤 바닥에 끄며 욕설을 했다.뿐만 아니라 이 변호사는 소주 페트병 소주를 열어 카운터 위로 세게 내리쳐 소주가 엎질러졌고, 계속 ...

추미애 의원 남편인 서성환 변호사 무죄 정치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통합민주당 의원의 남편 서성환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16대 국회의원 신분으로 2004년 4월 실시된 17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추미애 의원의 남편인 서 변호사는 당시 추 의원 후원회의 회계책임을 맡고 있었다.그런데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서 변호사는 5월 25일 선거가 끝나고 남은 정치자금 중 추 의원의 개인 승용차 구입비용으로 2468만원을 사적 용도로 지출했다.또한 서 변호사는 5월 27일 정치자금 중 추 의원의 개인저서 출판비용으로 1억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으며, 추 의원의 보좌관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6900만원을...

브로커로부터 금품 받은 전직 부장검사 단죄 부장검사 재직 시절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변호사 송OO(47)씨는 1989년 검사로 임관해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1월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법조브로커 김씨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고OO씨 관련 배임사건의 담당검사에게 고씨가 선처될 수 있도록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았다.또한 5월에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씨와 고씨를 만나 500만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김씨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은 적은 있으나, 사건 ...

거액 뒷돈 챙기고 위증까지 시킨 ‘불량 변호사’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을 면회가 담당 판사에게 청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것도 모자라, 법정에서 허위 증언까지 하도록 시킨 ‘불량 변호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꾸짖었다.정OO(40) 변호사는 2001년 10월 순천교도소에 구속 수감 중이던 백OO(50)씨를 면회가 “백 사장이 운이 좋으려고 내가 잘 아는 판사에게 걸렸다. 백 사장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주심 판사와 내가 술자리를 자주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며 “5000만원을 주면 주심 판사에게 건네주고 청탁해 일단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았다.또한 정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변호사법 위반죄 사건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

부부운영 Y가정폭력상담소…법조브로커 온상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 소장과 상담원의 충격적인 범행 행각이 포착됐다. 소장과 상담원은 부부사이로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률상담과 법률관계 문서작성을 대신해 주고 수 천 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겨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들은 피해자들이 선임한 사선 변호사들을 철회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해자들은 재판부로부터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적극적으로 권유받았는데도 이들 때문에 변호사 조력 없이 재판을 받다가 법정 구속되기까지 해 피해는 2배로 가중됐다.가정폭력상담이라는 본연의 업무는 하지 않고 형사사건 등에 매달리며 금품을 받은 파렴치한 범행을 단독 보도한다.◈ 돈 받고 법률서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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