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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범 은폐는 변호사 변론권 아닌 범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품을 받고 진범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자백한 사건 의뢰인을 도운 변호사의 행위는 변론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진범의 범인도피를 방조한 범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50)변호사는 작년 3월 A씨의 휴대전화 문자발송 사기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됐고, A씨는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그런데 K변호사는 작년 5월 서울구치소에 A씨를 접견하러 갔다가 “사실은 내가 진범이 아니고, S씨가 진범이다. 경찰과 검찰 및 법원에서 S씨가 준 시나리오대로 외워서 진술한 것이다. 항소심에서 S씨가 진범이...
대법 “허위 인적사항 알려줬다고 무조건 뺑소니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 후 119 구급차에 실려 가면서 구급대원에게 가짜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주고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갔더라도, 경찰이 사고차량에 적힌 휴대전화번호로 가해자와 통화를 했다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39)씨는 지난해 3월 중앙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옆 차선에서 달리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P(36)씨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머리를 다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렸다, 피해자인 P씨가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문...
이정렬 부장판사 “훌륭한 판사도 오판 위험…사형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사형제 찬성 발언으로 사형제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훌륭한 판사도 오판의 위험이 있다”며 사형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가 15년 넘게 판사생활을 하면서 했던 판결들에 대해 제 능력범위 내에서 100%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전혀 오판이 없었다고는 절대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판결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 어찌 100% 정확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제 아무리 훌륭한 판사라도 오판의 위험은 항상 있게 마련...
삼성중공업 시추선 기술 빼낸 선급검사관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중공업의 시추선(Drill ship) 건조기술을 빼내 보관하다 적발된 중국인 선급검사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미국선급협회(ABS) 선급검사관인 중국인 J(40)씨는 2007년 9월부터 삼성중공업 ABS에서 홍콩의 한 해운회사로부터 발주 받은 건조 중인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선급검사 업무를 담당했다.그런데 J씨는 2007년 10월 동료 선급검사관의 컴퓨터 메모리카드에서 삼성중공업이 수백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개발한 시추선 건조기술에 대한 설계도면 등 영어비밀 파일을 빼내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심인 부산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2008년 12월 산업기술의 유출발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안철수 측 금태섭 변호사 폭로 기자회견문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해 진실을 알리기 위해 페이스북 을 운영하고 있는 안철수 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가 6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안철수 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뇌물과 여자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폭로했다.다음은 금태섭 변호사가 에 올린 전문○ 깊은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9월 4일 월요일 아침 7시57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7분간 통화를 하면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
안철수 측 “박근혜 측 공보위원, 대선 불출마 종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는 6일 “지난 4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전화로 ‘안철수 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뇌물과 여자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예상된다.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소공동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강인철 변호사, 송호창 변호사(민주통합당 의원), 조광희 변호사가 함께했다. 기자회견 모습 / 사진은 송호창 의원이 자...
결별 동거녀 ‘남친’ 살인미수…국민참여재판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헤어진 동거녀의 남자친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하고, 이를 말리던 동거녀를 폭행ㆍ감금한 40대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2)씨는 2011년 6월부터 L(32,여)씨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지난 3월 말다툼 후 L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중학생인 아들과 함께 짐을 싸서 나왔다.A씨는 L씨와 헤어진 후에도 잊지 못해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지난 5월 L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을 보고, L씨가 다른 남자와 사귀게 되면서 자신과 아들을 집에서 내쫓아버렸다고 생각해 원망과 증오심을 갖게 됐다.며칠 뒤 자신이 사용해 오던...
조국 교수 “박근혜, 사형제 논쟁 통해 표 얻으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6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사형제 찬성 입장에 대해 “사형제 폐지 논쟁을 통해 표를 얻으려 한다”고 돌직구를 던졌다.앞서 박근혜 대선후보는 지난 4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 “흉악범죄가 벌어졌을 땐 이를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해야 한다”면서 사형제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혀 사형제 논란에 불을 붙였다.이에 대해 조국 교수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흉악범죄에 대한 시민의 분노는 정당하나, 사형집행이 흉악범죄 발생 억지에 효과가 없음은 여러 조사에서 확인된다”며 “졸...
[프로필] 김종백 신임 대전고등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김종백 특허법원장을 9월7일자로 대전고등법원장에 보임하는 인사를 발령했다. 김종백 신임 대전고법원장 김종백 신임 대전고법원장은 1955년 서울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0기)에 합격했다.198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안동지원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천안지원 부장판사, 천안지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
[프로필] 최병덕 신임 사법연수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최병덕 대전고법원장을 9월7일자로 사법연수원장에 보임하는 인사를 발령했다. 최병덕 신임 사법연수원장 최병덕 신임 사법연수원장은 1955년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0기)에 합격했다.198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경주지원 판사,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 대구고법 판사, 대구지법 영덕지원장, 춘천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부천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서울고...
“돈 받았다” 국회의원 가족 무고한 목사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총선 출마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지지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목사의 무고행위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충북 보은군의 한 마을이장이자 모 교회 목사인 A씨는 전임 이장인 B씨가 마을 수익사업 공금을 유용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해 B씨와 갈등을 빚게 됐다.급기야 2011년 12월에는 B씨의 아들 C씨가 A씨의 집으로 찾아가 “왜 근거도 없이 아버지를 험담하고 다니냐”며 흉기를 들고 협박하고, 때려 상해를 가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이에 A씨는 B씨를 업무상횡령 등 혐...
조국 교수 “박근혜 캠프 영입제안?…일고의 가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캠프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시절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을 엄단해 ‘국민검사’라는 별칭을 가진 안대희 전 대법관을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영입해 깜짝 놀라게 하는 등 쇄신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외부인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때문에 다음 깜짝 놀랄만한 영입 인사가 누가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4일에는 박근혜 후보 경선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홍사덕 전 의원이 대선캠프 영입대상으로 진보 경제학자로 유명한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 원장 등을 언급해 눈길...
조국 교수, 박근혜 후보 조목조목 분석 비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4일 최근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하고, 비록 거부당했지만 전태일 재단을 찾는 등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해 조목조목 분석 비판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1.박근혜의 친인척관”이라며 “박지만과 서향희의 삼화저축은행 비리 관련설을 묻자, ‘동생이 아니라면 그걸로 끝’. ‘만사올통’!”이라고 질타했다.민주통합당은 박근혜 후보의 동생 박지만 씨가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친분이 두텁고, 박씨의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가 삼화저축은행의 고문변호사를 지낸 것을 두고 ...
이재화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는 주홍글씨…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4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대해 ‘위법하다’며, “학생에게 주홍글씨로 낙인찍는 것이 교육적 발상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어떤 형벌보다도 더 가혹한 것”이라고 질타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교육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가해사실 생활기록부에 기재’ 고집. 훈육의 대상인 학생에게 주홍글씨로 낙인찍는 것이 교육적 발상인가?”라며 “단 한 번의 실수를 한 학생을 영원한 ‘인생의 아웃사이더’로 만들 참인가?”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지침은 학생의 행복추구...
[프로필] 최완주 신임 울산지방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최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9월7일자로 울산지방법원장으로 보임하는 인사를 발령했다. 최완주 신임 울산지법원장 최완주 신임 울산지법원장은 1958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예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198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독일 괴팅켄대학 교육판견, 부산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
[프로필] 조희대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조희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9월7일자로 대구지방법원장으로 보임하는 인사를 발령했다. 조희대 신임 대구지법원장 조희대 신임 대구지법원장은 1957년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미국 코넬대학 교육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
[프로필] 최재형 신임 대전지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최재형(56)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9월7일자로 대전지법원장으로 보임하는 인사를 발령했다. 최재형 신임 대전지법원장 최재형 신임 대전지법원장은 1956년 경남 진해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198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청주지법 충주지원 판사, 미국 예일대학 교육파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지법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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