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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검찰총장과 대검 중수부장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가 14일 민주통합당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를 구속 기소하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로 보낸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가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대검 중수부, 이른바 ‘민주당 공천헌금 사건’ 변죽만 울리고 헛발질했다. 사건 실체에 박지원도 없고 민주당도 없고, 공천헌금 비리도 없었다”며 “(양경숙의) 조작된 문자메시지로 허위의 언론플레이만 하던 중수부, 돌고 돌아 양경숙 개인 사건으로 결론, 본색만 탄로 났다”고 질타했다.이어 “양경숙 사건...
법무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등 대응체계 강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4일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방교정청장ㆍ교도소장ㆍ구치소장 등 53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는 일선 교정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정기관장에게 법무부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전달하고, 교정행정 분야에서의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 권재진 장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인륜적인 성폭력사범에 대한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성범죄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교정심리치료센터 확대와 실효성 있는 치료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에 교정의 모든 역량을...
대법, ‘공갈 ’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징역 2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관할구역 사업조합장에게 사업 허가를 미끼로 공갈해 13억 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된 김홍복(59)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13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홍복 중구청장은 이날 최종 판결과 동시에 구청장직을 잃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홍복씨는 자신이 소유하다가 경매에 의해 형제들에게 경락된 인천 중구 운남동 토지가 2004년 12월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에 의해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아닌 일반주거용지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된 것에 불만을 품고 형제들...
이재화 “대법원도 박근혜 눈치 보나…안대희 ‘내시’ 됐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로서 정치검찰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그리고 사법부에 거침없는 쓴소리로 일갈하고 있는 ‘Mr 쓴소리’ 이재화 변호사가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과 관련해 대법원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간 안대희 전 대법관을 향해 거듭 일침을 가했다.이재화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은 박근혜 후보의 ‘인혁당사건 두개의 판결’ 발언이 법원의 재심을 무시하고 사법질서를 혼란시키고 있음에도 침묵하고 있다”며 “대법원마저도 박근혜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고 꼬집으며 대법원의 자존심을 자극했다.그는 그러면서 “사법질서를 수...
대법,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여성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부산저축은행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2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로비스트 윤여성(57)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여성씨는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인 ㈜효성도시개발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 중이던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대상지역 시행사 대표 K씨에게 사업권 등을 저렴한 가격에 양수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K씨에게 사업권 양도를 권유하고 가격을 협상했다.그러던 중 윤씨는 2007...
이재화 “명석한 법률가들 박근혜 치마폭 가면 멍청해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13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에 몸담은 변호사 출신 조윤선 대변인과 특수부 검사 출신 정준길 전 공보위원에 대해 힐난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명석했던 법률가들이 박근혜 치마폭에 들어가면 왜 멍청해질까?”라며 의문을 달며 “조윤선 의원은 ‘인혁당 판결은 유죄판결과 재심판결 두개의 판결이 존재한다’며 박근혜의 억지 주장 두둔하고, 정준길은 안철수 불출마 협박을 (금태섭 변호사와) 친구끼리의 조언이라고 우기고 있다. 참 희한한 현상?”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정준길, ‘언론뿐만 아니라 세상과 사람이 두렵다’. 당연히 두려워해야지. 이 정도의...
대법, 뇌물수수ㆍ횡령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4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교신도시 분양 청탁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또 8년 동안이나 자신의 가사도우미 임금을 성남시로부터 타내 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민선 3ㆍ4기 이대엽(77)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이대엽 시장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3대 민선 성남시장으로, 2006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4대 민선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다.그런데 이대엽 시장은 재직 중인 2008년 9월 부동산업자의 부탁을 받은 지인으로부터 판교 신도시 특별분양과 관련해 부동산업자가 건넨 시가 1200만원 상당의 양주(로얄살루트 50년산, 황금열쇠) 1병을 받았다. 또한 2009년 3월 판교신도시 부동산개발과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인ㆍ허...
대법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국가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부터 불법 민간인 사찰을 당한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당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국군기무사령부 수사관 S대위는 지난 2009년 8월5일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점거농성과 관련해 평택시 평택역 앞 광장에서 열린 시위현장을 캠코더로 촬영하던 중 집회참여자 등 일부 시위대 10여명에게 구타를 당하고 수첩, 캠코더 테이프, 메모리칩 등을 빼앗겼다.이 캠코더 자료에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일정이 기재된 주간일정표,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거주지와 사무실 부근의 전경과 집회참여, 기...
정준길 “거짓말 취급 안타깝다…교통사고 고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전 공보위원의 ‘안철수 원장 대선 불출마 협박 종용’ 진실공방이 거짓말로 드러나, 교통사고도 고의아니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정준길 전 공보위원은 “두렵다”고 말했다.정준길 전 공보위원은 13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4, 11 총선을 계기로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한 정치초년병으로서 아침 출근시간에 대학동기인 (금태섭) 친구에게 전화를 한 문제가 이토록 상당기간 동안 언론과 국민의 관심대상이 될 줄을 꿈에도 생각 못했고, 그러기에 더더욱 당황스럽습니다”라고 입을 열었다.그는 “저는 태섭이를 친구라고 생각하였는데 태섭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
정준길 “택시서 금태섭과 통화…의도적 거짓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원장 대선 불출마 협박을 종용했다’는 금태섭 변호사와의 통화가 택시에서 이뤄졌다는 택시기사의 증언이 나온 12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의 정준길 전 공보위원이 시인했다.정준길 전 공보위원은 이날 밤 10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라는 입장문을 열리고 “제가 의도적으로 제 차량을 운전하면서 태섭이와 통화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그는 “만약 (반박) 기자회견 당시 제가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려고 했다면 혼자 있던 차안에서 통화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택시 안에서 통화했으며 기사분이 계신 상황에서 어떻게 협박을 할 수 있었냐고 했을 것”이라며 의도적인 거...
한인섭 “사법부 가장 오욕스런 판결…인혁당 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5.16-유신-인혁당’ 사건에 대한 역사의식 비판이 거센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12일 인혁당 사건에 대해 “박정희 정권 중앙정보부의 빨갱이 조작 사건”이라며 “사법부의 수치스럽고 불행한 과거의 대표적 상징이 인혁당 재판”이라고 규정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인혁당 1~10]이라는 시리즈의 글을 올리며 인혁당 사건에 대해 역사적인 평가를 조목조목 짚었다.그는 먼저 “사건 본질은 학생운동에 빨갱이 딱지 씌우기 위해, 덜 알려진 재야인사 몇 명을 북한연계의 인혁당으로 날조. 중앙정보부에서 무자비한 고문으로 조작, 전체 기획자는 중...
대법, 여성 운전자 납치한 일당 2명 징역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여성 운전자를 잇따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K(28)씨와 J(2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씨와 J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 10월 2일 경기도 화성의 모 빌딩 지하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A(33,여)씨가 승용차 운전석에 앉는 순간 흉기를 들고 덮쳐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눈과 입을 가리고 양손을 묶었다.이어 이들은 A씨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폰뱅킹으로 224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자신들의 통장으로 이체했다. 또한 이들은 A씨를 모텔로 데려가 감...
택시기사 “정준길, 친구 대화 아냐…블랙박스 확인 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전 공보위원이 안철수 원장 측 금태섭 변호사에게 ‘불출마 협박 종용’ 공방과 관련, 전화할 당시 정준길 공보위원을 태웠다는 택시기사가 12일 다시 한 번 증언했다.민주통합당의 새누리당 정치공작진상조사특위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취재기자들을 모아놓고 택시기사 이OO(53)씨와 전화로 연결해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통화내용을 생중계했다.질문은 금태섭 변호사가 지난 6일 ‘안철수 원장 대선 불출마 종용 협박’ 폭로 기자회견장에 함께 했던 민주당 송호창 의원(변호사)이 진행했다. 전화연결 방식에 대해 송 의원은 택시기사의 개인신상정보를 보호하기 ...
‘안철수 불출마 협박’ 공방, 정준길 변호사 교통사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태섭 변호사와 ‘안철수 원장 불출마 종용 협박’ 논란에 휩싸여 새누리당 대선기획단 공보위원을 사퇴한 정준길 변호사가 11일 교통사고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생방송 시사토크 프로그램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하기로 했으나 돌연 연락이 두절됐다.이에 보도본부는 트위터를 통해 “오늘 오후 4시 50분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 예정이던 ‘안철수 불출마 협박 의혹’의 주인공인 정준길 변호사(전 박근혜 캠프 공보위원)가 돌연 출연을 취소했습니다. 사과의 말씀 전해드린다”고 밝혔다.‘쾌도난마’는 방송화면 아래에 ‘속보’라며 “2부...
대법 “아동ㆍ청소년 성추행 교장, 고소 취소해도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남 H여고의 교장인 K(58)씨는 2010년 6월 16일 이 학교 학생 A(16)양을 자신의 관사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A양이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실패했다.K씨는 또 그해 6월 하순과 2011년 4월에도 A양을 관사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했다. 참다못한 A양은 K씨의 3번째 범행 다음날 경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A양은 검사가 K씨를 기소하기 전에 변호인의견서가 첨부...
‘친구’라던 정준길…‘안철수 불출마 협박’ 거짓말쟁이 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 금태섭 변호사에게 전화로 ‘불출마 종용 협박을 했다’는 핵폭풍(1라운드)이 ‘친한 친구사이 대화’ 공방(2라운드)으로 변질되는가 싶더니, 전화 당시 정 공보위원을 태웠다는 택시기사의 증언이 나와 ‘거짓말’ 공방(3라운드)으로 치달으며 후폭풍이 예상된다.하지만 3라운드로 번진 ‘전화를 건 장소’ 거짓말 공방은 의외로 쉽게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종착역에 다다른 셈이다. 정준길 변호사가 택시를 타지 않았다며 택시기사의 증언을 부인하는 상황임에도 현재로선 불리한 상황으로 보인다.왜냐하면 일...
[프로필] 특수부 검사 출신 정준길 변호사는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특수부 검사 출신 정준길 변호사는 누구? 정준길 변호사(사진=페이스북) 정준길 변호사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1985년 건대부고를 졸업하고 1986년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에 입학해 1991년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5기.1996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용된 이후 수원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거쳐 울산지검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파견돼 불법대선자금 수사에 참여했다.이후 2005년 검복을 벗은 뒤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고 CJ그룹에 둥지를 틀었는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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