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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체정보는 동의 없이 신용조회회사 제공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개인의 연체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9)씨는 지난 2009년 4월 신한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았지만 이듬해 3월 이자 24만9000원을 연체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연체사실을 신용조회회사(금융기관)에 통보했고, 이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A씨는 신한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A씨는 “여신거래약정상 대출원금이나 이자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연체정보를 등록하도록 돼 있음에도 신한은행은 이자 납부를 연체한 지 1주일도 안 돼 연체정보를 등록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으로 커다란 정신적...
진심캠프 트위터 개설, 안철수-김미경 절 사진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대선후보의 진심캠프가 2일 공식 트위터와 블로그를 개설하고 안 후보의 응원 부탁 메시지를 시작으로, 또 안 후보 부부가 추석 전에 부모님을 찾아 절인사를 드리는 사진도 공개하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가동했다.진심캠프는 트위터(jinsimcamp) 첫 일성으로 “명절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안철수입니다. 진심캠프 트위터, 지금 시작합니다. 미래로 가는 첫걸음 함께 해주실 거죠? 맞팔 부탁드려요~”라고 안 후보의 인사말을 올렸다. 안철수 진심캠프 트위터 오픈 인사 모습 또한 안철수 후보는 유튜브를 통해...
이재화 변호사 “서울구치소, ‘혼거방’ 곽노현 독방 주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구치소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의 확정 판결을 받고 28일 구속 수감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7인 혼거방’에 수용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추석 연휴 뒤 독방으로 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재화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어제 곽노현 교육감 7인 혼거방 수감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자,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다음주 초에 곽노현 교육감 독방으로 옮겨 주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서울구치소가 밝힌 입장을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진작에 그렇게 하지...”라며 서울구치소에 씁쓸함을 표시했다. 이재화 변...
군 사고사 56년 만에 진실 밝혀져 유족 국가배상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으로부터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통보받은 군인의 유족이 56년 만에 죽음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A씨는 1956년 6월 육군에 입대해 근무하던 중 그해 12월 동료 군인들과 함께 소속 중대 미화작업을 하기 위해 인근 야산에서 흙을 파는 작업을 하던 중 흙을 파면서 생긴 동굴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매몰돼 사망했다.그런데 소속 부대는 사고 다음날 A씨의 시신을 연대 화장장에서 화장했다. 또한 육군은 사고 발생 11개월 후인 1957년 11월 A씨의 유족들에게 사망 원인에 대한 설명 없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내용의 통지만을 했다.A씨가 숨진 해 태어난 딸인 B(56)씨는 2008년 8...
이재화 변호사 “곽노현 독방 아닌 7명 혼거방…곱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서 후보 사후매수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2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7명이 함께 사용하는 혼거방에서 수용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곽노현 교육감 오늘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감방이 7명이 함께 사용하는 혼거방이라고 합니다. MB측근들은 모두 독방 사용한다는데... 곱징역인가? 씁쓸하네요. ㅠㅠ”라고 씁쓸해 했다.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하필 추석 직전에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판결 선고하여, 추석 하루 전 날 수감되게 했을까? 곽 교육감은 7명이 사용하는 혼거방에서 추석을 보내겠군요”라고 대법원을 겨냥...
수감 후까지 직원들 챙긴 ‘인정있는 곽노현’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구치소에 입감되기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한 대법원을 향해 “인정머리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자신을 “인정있는 법을 위해 싸워왔던 법치주의자”로 표현했는데, 정말 그런 풍미가 엿보여 짙은 여운을 남겼다.먼저 법대 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교육감은 28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연설문에서 “지극히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일했던 인권운동가로서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믿는 민주주의의 신봉자로서 인정있는 법을 위해 싸워왔던 법치주의자로서 가까운 학교에서 누구나 최상의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었던 교육가로서 ...
곽노현 “인정머리 없는 판결…새봄에 다시 만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교육감 직을 상실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구치소로 향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인정머리 없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냉혈한이 아닌 이상 단일화 상대인 박명기 교수의 경제적 형편과 곤궁한 모습, 극도로 피폐한 마음을 알았을 때 절대다수 국민이 저와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곽 전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중도 사퇴한 박명기 후보에게 선거가 끝난 9개월 뒤 2억 원을 건넸다가 사후매수 혐의로 기소돼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곽 전 교육...
법무부, 수원역 앞 지하도 장애인승강기 설치 시정명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27일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ㆍ접근권이 제한된 수원역 앞 지하도 및 지하도상가의 관리주체인 수원시장에게 장애인이동편의를 위한 승강기설치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은 ‘교통행정기관 등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시정명령은 “장애인 이동권 제한에 관한 최초의 시정명령 사례”로 향후 이동권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이 개선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법무부는 “향후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
조국 교수 “안철수 표절 의혹 한심, 무식…악의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8일 안철수 대선후보에 대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보수언론에 대해 “한심하다. 무식하고, 악의적인 것”이라고 일갈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안철수 논문표절 의혹 제기 정말 한심하다”며 포문을 열며 “먼저 석사, 박사논문 발표자가 자신의 논문을 학술저널에 발표하는 것은 국내외에서 허용됨은 물론 적극 권장된다”고 말했다.이어 “이공계 논문의 경우 제1저자 외에 제2, 3 등 저자는 제1저자에게 조언, 조력을 준 사람을 다 올리는 것이 규칙”이라며 “이를 모르고 안철수 표절 운운하는 것은 무식한 것이고, 알고도 했다면 악의...
대법, 보험금 노리고 남편 살해한 아내와 내연남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을 시켜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23년이, 또 내연남에게는 징역 2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2,여)씨는 남편 B씨와 인테리어 사업을 하던 중 9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으나, 남편이 뚜렷한 해결 방법을 찾지도 못하면서 해외로 도피하자는 제안마저 거절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A씨는 이런 불만을 내연남인 C(42)씨에게 토로하다가 함께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웠다. 이에 A씨는 지난해 6월 남편 이름으로 생명보험 4개에 가입해 남편이 사망하면 약 11억 원의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해 뒀다.그런 다음...
대법, 현대캐피탈 고객정보 빼돌린 해킹범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외 해커조직과 공모해 현대캐피탈 서버에 침입해 무려 175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린 다음 5억 원을 요구해 1억 원을 갈취한 40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H(41)씨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해커 S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2~4월 사이 현대캐피탈 서버에 약 4만3376회에 걸쳐 무단으로 침입해 현대캐피탈 고객 175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된 로그파일 등을 1396회에 걸쳐 다운로드 받아 빼돌렸다.이들은 그런 다음 지난해 4월 현대캐피탈의 대표 이메일 주소로 “5억 원을 지정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해킹한 현대자동차그룹계열사(캐피탈, 카드, 자동차)의 고객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
대법 “빌라 현관문 앞에서 행패, 못 들어가도 주거침입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복도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관문 앞에서 행패를 부렸다면 비록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2)씨는 지난해 9월 부부싸움 후에 아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자, 술에 취한 채 처가로 찾아가 자녀를 데려가겠다며 “문을 열라”고 요구했다. 장인은 서울 송파구의 모 빌라 3층에 거주하고 있었다.장인이 거부하자 화가 난 A씨는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제지하며...
사법부 성토…“곽노현 사면복권 후 교육부장관 임명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27일 후보 사후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의 곽노현 교육감 판결은 법리재판이 아닌 여론재판이고, 법해석이 아닌 법창조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트위터를 통해 사법부에 쏟아진 성토를 둘러봤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논평을 링크하며 “대법원 판결 법리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사후매수란 ‘후보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후보사퇴 전에 ‘사퇴하면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한 후 나중에 대금을 지...
대법, 시사저널 ‘삼성 기사 삭제’ 반발 기자 징계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장의 ‘삼성그룹 인사’ 관련 기사 삭제에 항의표시로 업무지시를 거부한 시사저널 기자들에 대한 무기정직과 대기발령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다만 대기발령 상태에서 경쟁매체의 창간을 주도하고 관여한 것은 ‘해고사유’라고 판단했다.법원에 따르면 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은 2006년 6월 편집국장에게 시사저널 870호에 실릴 예정이던 라는 제목의 삼성그룹 인사 관련 기사에 대해 보류를 요청했다. 이에 편집국장은 팀장들과 논의한 끝에 기사를 싣기로 결정하고 금 사장에게 기사요건을 잘 갖추었기 때문에 빼기 어렵다고 보고했다.그러자 금 사장은 편집국장과의 사전 협의나...
민변 “곽노현 유죄 확정한 대법원 판결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27일 교육감 선거에서 사퇴한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사후매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확정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유감을 표명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사퇴한 후보를 사후에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이 서둘러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
(종합)대법, 곽노현 교육감 징역 1년 확정…교육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잔여 형기를 복역해야 하고, 또 선관위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 원도 반납하게 됐다.곽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뒤에 상대 후보로 나왔다 사퇴한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9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돼 교육감직을 수행해 왔다.그러나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에 따른 교육감직 수행의 차질과 상고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프로필] 김소영ㆍ유남석ㆍ이건리ㆍ최성준 대법관 제청 후보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26일 김소영 대전고법 부장판사, 유남석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건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최성준 춘천지법원장 등 4명(가나다순)을 대법관 제청 후보자로 확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다음은 대법관 제청 후보자 4인의 주요 프로필(가나다 순)김소영 후보자는 1965년 경남 창원 출신으로 정신여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기 사법연수원을 거쳐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이후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공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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