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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헌재 자문위원, 보수색채ㆍ정치편향성 심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 20명의 자문위원단 대부분이 보수적 색채와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헌법재판소 자문위원단 구성’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박근혜 후보의 경제 멘토인 김종인 새누리당 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2010년 10월부터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또한 서울대 법과대학 학장인 정종섭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도 자문위원으로 포함돼 있다. 최근 박근혜 후보 특강 학생동원 논란에 휩싸였던 가천대학교 이길...
청주지법 “학대받은 딸, 아버지 부양료 줄 의무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릴 때 아버지의 지속적인 폭력 등 학대를 못 견뎌 집을 나오자, 학비를 대주지 않는 것은 물론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왔다면, 자수성가한 딸에게 자신을 학대한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어 부양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부녀관계. 그런데 B(딸)씨가 1985년 아버지 A씨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을 나갔다 돌아온 후로 폭행은 더욱 잦았다. 심지어 맞아 앞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기도 했고, 발가벗겨진 채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다.뿐만 아니라 A씨는 딸을 중학교에 진학시키지 않았다. 이에 B씨는 15세에 엄마와 연락이 돼 집을 나와 엄마와 함께 살게 됐다. B...
지방의회 조례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올해 1월 신설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이에 대구광역시 산하 5개(남구ㆍ달성군ㆍ북구ㆍ서구ㆍ중구) 지방의회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례를 근거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
조국 교수 “한인섭 교수, DJ 비서실장 ‘한광옥’ 일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 핵심 측근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5일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의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과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일침을 가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한광옥 등의 새누리행. 박근혜는 필요한 사람 얻어 기쁘겠고, 야권에서는 필요 없는 사람 정리해서 시원하고. 이런 게 상생인 듯”이라고 절묘하게 힐난했다.그러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한인섭 교수의 일갈!”이라며 한 교수의 글을 리트윗했다.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도 트위터에 “ ‘DJ 비서실장’ 한광옥, 박근혜 ...
대법 “가혹행위로 정신질환 발병해 투신…유공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와 선임병에 의한 가혹행위 등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했고, 이로 인해 투신해 부상을 입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학생이던 A(25)씨는 2005년 10월 해병대에 입대해 훈련을 마치고 국방부 의장대에 배치됐다. 그런데 A씨는 취침시간에 코를 곤다는 이유로 내무반 선임병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이에 A씨는 소대장에게 이런 상황을 호소해 2006년 1월 의무대에서 코뼈 연골 확대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로도 내무반원들과 어울리지 못해 A씨는 소대장에게 정신과 검사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고, 상급자들에게도 의장대 생활에 자신이...
미국계 로펌 스콰이어샌더스, 서울사무소 개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로부터 9월28일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 설립을 인가 받은 미국계 글로벌 로펌 스콰이어샌더스는 4일 강북 비즈니스 허브로 통하는 을지로입구 페럼타워에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지난 7월 법무부로부터 외국법 자문사 자격 승인을 받은 김준용 대표변호사가 진두지휘하는 스콰이어샌더스 서울사무소는 소송ㆍ중재뿐만 아니라 인수합병ㆍ거래자문에 중점을 둘 것이며, 그 외에도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지적 재산 그리고 독과점 금지 및 무역 분쟁 등 다양한 업무를 다룰 예정이다.기업 간 거래, 인수합병,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상사 자문 전문가로 현재 동경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검찰, 노건평 뭉칫돈 무혐의?…이재화 “정치검찰 생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70)씨의 측근 계좌에서 ‘뭉칫돈’을 발견했다며 수사했던 창원지검 특수부가 건평씨와 무관한 것으로 가닥을 잡고 무혐의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지자,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정치검찰의 생얼을 보여준 것”이라고 힐난했다.검찰은 지난 5월 노건평씨의 측근계좌에서 수백억원의 현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며 검은돈 의혹을 제기했으나 창원지검은 노씨의 측근인 기업인 박OO(57)씨 계좌를 분석한 결과 노 전 대통령 측과 연관된 자금흐름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노무현 대통...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열람제외기사 삭제 제도 폐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4일 교정시설 수용자 구독 신문에 대한 열람제외기사 삭제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수용자들이 구독하는 신문의 경우 도주, 자살, 난동 등 교정사고를 다룬 기사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예규에 따라 해당 기사를 삭제할 수 있었다.하지만 신문기사 삭제 제도는 명백한 법률적 근거 없이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수용자의 알권리를 필요이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내ㆍ외부의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하고, 향후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열람제외기사를 삭제하지 않도록 일선 교정기...
민변, ‘2011 국가보안법 보고서’ 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가보안법 연구모임에서 2011년 6월 ‘2008~2010 국가보안법 보고서’ 복간에 이어 ‘2011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2011 국가보안법 보고서’에서는 2011년 국가보안법 발생 양상과 특징 및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국가보안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관한 총론적 접근을 했고, 이른바 ‘왕재산 사건’, ‘이시우 작가 사건’ 등 총 8개의 국가보안법 주요 사건에 대한 판례 및 평석을 실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국가보안법 사건들의 재판 과정...
아르바이트생 추행한 피자가게 사장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여고생을 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함과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는 A(33)씨는 지난 2월9일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한 B(16,여)양을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뒤 추행하고, 자신의 승용차와 피자가게에서도 껴안는 등 3회에 걸쳐 추행했다.또한 A씨는 지난 2월19일 친구 B양을 만나러 피자가게에 온 C(18,여)양도 추행했다.결국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대법 “웹하드 제휴 콘텐츠 업로드, 저작권법 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와 저작권자 사이에 제휴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경우, 일반인들이 이 콘텐츠를 업로드해 여러 명이 다운받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41)씨는 2010년 5월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온'에 (주)프리지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다른 이용자들에게 무단으로 영화파일을 배포함으로써 프리지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런데 파일온 운영자는 2010년 4월 14일 프리지엠이 제공하는 일반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 다운로드 서비스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은 2010년 4월 29일부터 ‘...
변호사들 “청와대, 특검 재추천 요구는 초법적 발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 2명(김형태ㆍ이광범 변호사)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며 재추천을 요구한 것과 관련, 변호사들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이재화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실상 피의자가 수사할 검사 마음에 안 든다고 교체 요구하는 꼴!”이라고 이번 사안을 규정했다.그는 “MB의 특검추천 거부, 아들 이시형의 범죄 자인하는 것인가? 수사 의지 없는 특검 골라 면죄부 받고 싶어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새누리당과 박근혜도 대선 포기하고 임기 몇 개월 남지 않은 MB와 부둥켜안고 자폭하는구나”라고 비판했다.이...
간첩누명 15년 옥살이 이헌치씨…대법, 30년 만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평범한 직장인에서 어느 날 갑자기 간첩으로 몰려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일동포 이헌치(60)씨가 30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간첩누명’을 벗었다.일본에서 교육받고 기업에서 근무하다 한국으로 건너와 1979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헌치씨는 1981년 10월 퇴근하다 국군 보안사령부 수사관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돼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연행돼 ‘고문 수사’를 받았다.당시 이씨는 수갑을 채우고 다리를 의자에 묶은 채 구타당하거나, 여러 개의 불빛을 얼굴을 비춘 상태에서 며칠 간 잠을 못하게 하는 등의 고문을 받았다.이씨는 대학선배인 일본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공작지도원에게 포섭돼 밀입북...
대법, 불법게임장 용도 몰랐다면 건물주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사행성 게임장으로 영업할 줄 모르고 건물을 임대해 줬다면 임대인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에 대한 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7)씨는 지난 2005년 9월 L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서울 중랑구 면목동 건물 1층을 임대해 줬다. 그런데 L씨는 불법게임장 영업을 했고, 이에 검찰은 A씨를 불법게임장 영업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했다.하지만 A씨는 “2007년 5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건물에서 불법게임장 영업이 행해진다는 것을 알았으며, 당시 임대계약기간 중이어서 불법게임장 영업을 제지할 방법이나 권한이 없었기에 계약을 유지했던 것일 뿐 불법게임장 영업을...
대법 “친생부인의 소 제기해야만 친생추정 번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전자검사 결과 길러준 아버지가 생부(친아버지)가 아님이 밝혀졌더라도,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뿐이어서, 실제 생부에게 친생자라고 주장해 인지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3·여)씨는 1991년 7월 B씨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치과병원에서 간호보조사로 근무하던 A씨는 병원장 K(79)씨와 성관계를 갖고 1992년 8월 아들을 출산했다.K씨는 A씨의 요구에 따라 낙태수술비, 수술휴양비 등 명목으로 몇 차례에 걸쳐 685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A씨가 아이를 출산하자 K씨는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했다.한편 B씨는 아들이 K씨의 혈육이라...
이재화 “서울구치소 약속대로, 곽노현 혼거방서 독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의 징역 1년의 실형 확정 판결로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2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7인 혼거방에 수용됐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추석 연휴가 끝난 2일 독거방으로 옮겨졌다.혼거방 수용과 추석연휴 뒤 독거방 배정 사실을 처음으로 전한 이재화 변호사는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구치소는 약속대로 오늘 오전에 곽노현 교육감의 방을 7인 혼거방에서 1인 독거방으로 옮겼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2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말 앞서 이 변호사는 9월 28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
대법 “건물주 소송비용은 임대차보증금서 공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해 건물주(임대인)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때 발생한 임대인의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3)씨는 B웨딩과 2009년 12월 부산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차임 450만원, 임대차기간 36개월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그런데 B웨딩은 이듬해 12월 J(32)씨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했고, 이에 J씨는 며칠 뒤 내용증명우편으로 A씨에게 이를 알렸다.월차임을 내지 못한 B웨딩은 결국 A씨로부터 건물명도 등의 소송을 당했고, 법원은 “B웨딩은 건물을 인도하라. 밀린 월세와 소송비용(315만원)을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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